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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군사전략보고서, 북한 4대 위협으로 지목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오른쪽)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1일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오른쪽)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1일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 합동참모본부가 ‘2015 군사전략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어느 때 보다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든 안보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에 대한 4대 안보 위협국으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합참이 4년 만에 발표한 군사전략보고서는 오늘날의 안보 관련 전략환경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화와 기술의 보급,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미국이 어느 때 보다 예측하기 힘든 안보환경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은 1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4년 동안 “미국의 군사 경쟁력 우위는 일부 감소한 반면 범세계적으로 혼란은 주목할 정도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뎀프시 의장] “Since the last National Military strategy, it was published four years ago….”

뎀프시 의장은 보고서에서 이런 환경 때문에 미국은 전통적인 위협국들과 지역을 넘어선 극단주의 폭력세력으로부터 동시다발적인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충돌은 더 빨리 촉발돼 더욱 긴 장기전으로 갈 것이며 기술적으로도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억제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월 국가안보전략보고서와 지난 2014년에 발표된 4개년 국방전략검토보고서에 이어 나온 것으로 미국이 직면한 전략 안보환경과 대응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국제규범에 도전하는 전통적인 위협국가로 러시아와 이란, 북한, 중국을 꼽았습니다. 또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인 ISIL 등 극단주의 폭력세력의 위협도 급증했다며 국가와 단체들의 위협이 매우 달라 보다 세밀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4대 위협국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를 북한 정권이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이웃나라들, 특히 한국과 일본에 직접적인 위협이며 미 본토에도 언젠가는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부가 사이버 공격을 가해 미 기업에 큰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 관해서는 국제안보에서 중국이 보다 위대한 동반자로 부상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도 중국의 행동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긴장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 거의 전반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과 일치되지 않는다며 이와 관련한 중국의 공격적인 행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이웃나라들의 주권을 무력으로 위협하는 러시아와 이란의 핵 개발, 테러단체 지원, 시리아와 이라크, 예멘 내 시아파 지원 활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강의 나라로 기술과 에너지, 동맹과 동반자 국가 관계 등에서 특별한 우위를 누리고 있지만 도전 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뎀프시 의장은 이런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해 미군은 새로운 위협을 조속히 간파하는 한편 전통적인 위협국에 대해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뎀프시 의장] “ In this context, 2015 strategy recognizes that success will increasingly depend on how well our military…”

뎀프시 의장은 앞으로 미군의 성공 여부는 군사력에 대한 지원과 동맹국, 우방국들과의 연결망을 얼마나 잘 구축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기존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적극 추진하며 동맹국들과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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