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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 ‘북 인권개선 앞당기는 실질적 행동 미흡’


지난해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호소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국제 사회가 열악한 현지 상황을 조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최근 ‘유대인 대학살’ 관련 발언을 북한 상황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강대국들은 아유슈비츠와 같은 강제수용소로 향하는 철로 사진들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왜 이를 폭파하지 않았는가”라는 교황의 질문을 북한인권 실태에도 똑같이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8일 사설을 통해 압제적 행동에 대해 알게 됐다는 건 이와 관련해 뭔가 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치의 유대인 학살 증거를 확보했던 미국과 영국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듯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 보고서 발표 이후 국제 사회의 후속 조치 또한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COI 보고서가 이미 북한의 강제수용소 네 곳에 8만 명에서 12만 명의 정치범들이 수감돼 있고 살인과 고문, 성폭행 등 정권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증언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신문은 보고서 발표 뒤 국제사회가 보인 반응을 무기력함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토록 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중국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유엔 안보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최근 개설된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추적해 북한 지도부에게 책임을 물리는 역할을 하게 되겠지만 이 역시 “괴물과 같은 살인 기계” 앞에서는 첫 걸음마 과정에 불과하다고 비유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인권 문제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대한 교황의 질문과 동일한 도덕적 쟁점으로 간주하고,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은 선택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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