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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지역 미 군사력 증강 역력...아시아 중시 전략 효과'


지난 2012년 미 해군의 조지워싱턴 항공모함이 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위해 동중국해를 항해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12년 미 해군의 조지워싱턴 항공모함이 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위해 동중국해를 항해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4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투입된 미 군사력이 눈에 띄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바마 미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이 지역에서 미군 병력과 예산의 실질적 증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추진한 이래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유입되는 미군 병력과 예산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가 최근 공개한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새로운 역내 질서를 추구하면서 지난 4년 간 추진해온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실제로 미 군사력의 양적 재편성을 낳고 있습니다.

우선 태평양사령부 예하 병력은 24만 4천 명에서 2만 2천 명 늘어난 26만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군은 일본에 두 척의 구축함을, 싱가포르에는 두 번째 연암전투함을 각각 추가 배치해 ‘국제 날짜변경선’ 서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해병대는 해병교체근무 부대를 창설해 호주 북부에 1천1백50 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호주 군과의 합동훈련도 늘렸습니다.

육군 역시 ‘태평양 경로’ 개념에 따라 아태 지역에 고도로 훈련된 부대들을 파견해 역내 국가들과 차례로 합동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영구 기지를 설치하거나 관련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주둔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필리핀과 방위협력확대협정을 체결해 순환 배치와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4년 간 태평양함대 항공력의 가시적 증가세는 더욱 뚜렷해 해병대 항공기는 4백16 대에서 6백30 대로, 해군 항공기는 1천56 대에서 1천1백11 대로 각각 늘었습니다.

다만 태평양함대가 보유한 함정은 1백52 대로 변함이 없었고 함정의 출항 회수는 오히려 13% 줄었습니다.

`성조지’는 태평양사령부의 역내 활동을 고려할 때 미군이야말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대표하고 주도하는 주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를 인용해 한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인도, 호주 국민들 가운데 미군의 역내 방위공약 확대를 지지한 응답자가 절반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말레이시아 응답자들만 중국과의 분쟁 가능성을 우려해 절반 이상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따른 미 군사력의 양적 증강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소 엇갈립니다.

무엇보다 해당 전략의 목적에 대한 미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이 계속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2011년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6가지 우선순위를 제시했으나 2년 뒤 토머스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중 `인권과 민주주의 개선’을 제외하고 `군사력 역할’을 경시한 채 5가지 목적을 나열했습니다. 그의 후임인 수전 라이스는 다시 이를 네 가지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략적 모호성이 오히려 ‘아시아 재균형’의 대중국 견제 성격을 완화시켜 정책 운용을 원활하게 만든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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