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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


26일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서 동성혼 지지자들이 동성혼 합헌 결정을 환영하며 깃발을 흔들고 있다.

26일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서 동성혼 지지자들이 동성혼 합헌 결정을 환영하며 깃발을 흔들고 있다.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연방대법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미국 연방대법원은 북한으로 치자면 북한의 최고 사법기관인 최고재판소에 해당하는 기관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미국의 최고 사법기관이자 사법부를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미국 헌법 제 3조에 따라서 1789년에 설립됐고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1번가 1번지에 연방 대법원 건물이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연방 대법원은 어떤 일을 합니까?

기자) 네, 미국 헌법을 기준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연방 하급법원에서 올라온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로 주 대법원에서 올라온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은 50개주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다보니까 사법권에 있어서도 각 주가 독립된 권리를 갖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주에서 주 대법원까지 올라간 재판이 있다고 할 때, 주 대법원이 내린 판결조차 동의하지 못한다면 이를 호소할 상급 법원이 필요하겠죠. 연방대법원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방 대법원이 1심 재판을 직접 관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외국의 고위인사들이 관련된 경우, 또 주들 간의 소송,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연방 대법원이 1심 관할권을 갖습니다.

진행자) 그럼 연방 대법원에 올라오는 소송은 모두 받아들입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을 심의할 지 하지 않을지는 연방대법원이 결정하는데요, 해마다 올라오는 청원은 1만건에 달하지만 심리하는 사건은 150여건 정도라고 합니다.

진행자) 그리고 일단 심의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후에도 일반적인 재판을 하는 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하는 일은 사건의 유.무죄를 가리거나 형량을 선고하는 그런 일반적인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로 법률을 해석하고, 법안이나 행정조치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법원에도 항소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원은 판결을 어떻게 내립니까?

기자) 네,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결에 의한 판결이고요, 법적 정족수인 최소한 6명의 판사들의 판결에 참여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원의 판사는 모두 몇 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헌법은 대법관 수를 따로 규정해 놓지 않고요, 대신 하원에 대법관의 수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임명은 미국의 헌법 2조에 따라 대통령이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임명합니다. 초창기에는 6명이었고요, 가장 많았을 때가 10명인데요, 1869년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이래 지금까지 이 수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15명까지 대법관 수를 늘리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다보면 대통령이 아무래도 자신과 비슷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판사를 지명하지 않을까요?

기자) 네, 미국 헌법은 대법관의 자격에 대한 규정을 따로 명시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역대 대통령들은 판사들의 정치적 견해와 사상, 판례 등을 검토해 아무래도 자신의 신념과 비슷한 판사들을 지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임명한 판사가 대통령의 견해와 충돌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후에도 상원에서 인사 청문회라는 과정을 한 차례 거쳐야 합니다.

진행자) 상원 인사 청문회 과정도 상당히 까다롭겠군요.

기자) 네,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면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먼저 청문회를 갖고요, 여기서 통과하면 법사위원회가 임명동의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원 전체 의원들이 이에 대해 표결을 해 과반 찬성을 얻으면 비로서 대법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진행자) 상원이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를 거부한 경우도 있습니까?

기자) 네,역사상 상원이 임명에 반대한 판사는 12명에 불과합니다. 다만 상원의 이런 절차가 과거에는 보통 1달정도 걸리던 것이 1980년대 레이건 정부때부터 훨씬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이에 대해 대법관들의 정치적 중요성이 전보다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대법관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일단 임명되면 종신제입니다. 단 ‘선한 행동을 하는 동안’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진행자) ‘선한 행동을 하는 동안’이라는 문장이 낯선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기자) 헌법 제 3조에는 ‘good behavior’ 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의회의 탄핵이나 기소를 당하지 않는 한 평생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단 스스로 은퇴나 사임을 할 수는 있습니다.

//Sting//

진행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연방대법원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언제나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만한 중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건강보험개혁정책에 이어 동성애 결혼 합헌 여부까지, 그 어느 때보다 요즘 연방대법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현재 대법원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자) 네,공화당 정부 시절 임명된 대법관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5 명이고요, 민주당 정부 시절 임명된 대법관이 4명입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공화당과 민주당 성향을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떤 정부가 뽑았는지에 따라 대법관의 성향도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그럼 공화당 정부가 임명한 대법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자) 네, 우선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있습니다. 지난 2005년, 공화당의 조지.W.부시 대통령이 임명했고요,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도 조지.W.부시 대통령이 뽑았습니다. 아버지 조지 H. W. 부시 대통령도 1명의 대법관을 임명했는데요, 흑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입니다.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과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을 임명했습니다.

진행자)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대법관을 임명했습니까?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2번의 기회가 있었는데요, 모두 다 여성 대법관을 임명했습니다. 1명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히스패닉계 대법관이 된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고요, 또 1명은 지난 2010년 임명된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2명의 대법관을 임명했는데요,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과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입니다. 연방 대법원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의 자리에 오른 긴스버그 대법관은 올해 82세로 현 대법관중에서는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이 된 이래 나온 판결이 의외로 진보쪽 판결이 더 많았다고 하죠?

기자) 네, 일명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정책부터 동성결혼금지위헌 판결까지 최근 며칠 동안에도 연이어 진보적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지난 6월 22일까지 심의한 사건의 54%가 진보적 판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대법원이 가장 진보적이었을 때가 1950-60년대 얼 워렌 대법원장이 이끌 때였는데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워렌 시대를 추월할 수도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5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걸까요?

기자) 네, 5명의 대법관 가운데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종종 중도파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 보수적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진보적 판결을 내리기도 하죠. 이번 동성결혼 합헌 여부에서 케네디 대법관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화당 정부가 뽑은 로버츠 대법원장의 경우도, 으레 보수적 판결을 내릴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반적으로 민주당은 지지하고 공화당은 반대한 오바마케어의 경우 로버츠 대법원장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결국은 당을 떠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판결들이라 하겠습니다.

진행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연방대법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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