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대법원, 동성혼 합헌 결정...오바마 "미국의 승리"


26일 미국 워싱턴의 연방대법원 앞에서 동성혼 지지자들이 '사랑'이라고 적힌 풍선을 날리며 동성혼 합헌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26일 미국 워싱턴의 연방대법원 앞에서 동성혼 지지자들이 '사랑'이라고 적힌 풍선을 날리며 동성혼 합헌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연방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미국 내 전 지역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시에서 벌어진 총기 참사 사건에서 희생된 클렌멘타 피크니 목사의 장례식이 거행됐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밀레니얼 세대’의 수가 늙어가는 ‘베이비붐’ 세대를 제쳤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네. 첫 소식입니다. 연방대법원에서 목요일 (25일)에 이어 금요일 (26일)에도 미국 역사에 기록될 판결이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몇 시간 전에 연방대법원에서 동성 결혼 허용 여부를 다룬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이 ‘동성 짝’, 즉 ‘동성 커플’이 결혼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다수 의견문을 작성했는데요. 케네디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현행 헌법 아래서 결혼한 동성 커플이 이성애자 부부와 같은 권리를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동성 커플이 이 같은 권리를 누릴 자유를 더는 거부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관련 기사를 보니까 다수 의견은 수정헌법 14조를 언급했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수정헌법 14조는 간단하게 말해서 ‘평등권’을 규정한 내용인데요.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는 각 주가 동성 결혼을 허용할 것과 동성 간 결혼이 자신들이 사는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라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목요일 (25일)에 나온 ‘건강보험법’ 관련 판결은 대법관들 의견이 6대 3으로 갈렸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이번에는 5대 4였습니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대법관 4명은 역시 동성 결혼을 인정했고요. 보수파로 분류되는 나머지 대법관 5명 가운데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이 의견에 합류했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사람, 그러니까 동성 결혼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관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 그리고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입니다.

진행자) 그동안 미국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주 정부가 자체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동성 결혼을 금지한 지역이 모두 13개 주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7개 주와 수도인 워싱턴 디시에서는 연방법원 판결과 자체 규정에 따라 동성 커플이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국 안 어느 곳에서도 동성 결혼이 허용된 겁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로 모든 주가 동성 결혼을 허용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린 겁니까?

기자) 네. 공식적으로는 12년이 걸렸습니다. 매사추세츠 주가 지난 2003년에 상급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했죠? 그러다가 코네티컷 주가 2008년에 매사추세츠 주를 따랐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주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진행자) 이번 소송의 원고, 그러니까 소송을 낸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켄터키 주, 미시간 주, 오하이오 주, 그리고 테네시 주에 사는 동성 커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 정부가 이들에 맞서서 재판 과정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는데요. 양측이 각각 어떤 논리를 내세웠는지 궁금하네요?

기자) 네. 먼저 원고 측 변호사들은 자신의 의뢰인들, 즉 동성 커플이 결혼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들은 또 주 정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조처가 의뢰인들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이들이 키우는 아이들에게 해를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주 정부 측에서는 어떻게 반박했나요?

기자) 네. 주 정부 측은 전통과 결혼이 이성 간의 결합이라는 분명한 특징으로 동성결혼 금지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정부 측은 또 동성 결혼 허용 문제는 대법원이 아니라 주민투표나 주법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행자) 이 동성 결혼 허용 문제는 총기 규제나 건강보험제도 문제같이 미국 안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현안이었는데요. 사실, 최근엔 미국 사람들이 동성 결혼에 우호적인 쪽으로 돌아서는 경향을 보였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에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발표한 조사결과가 있는데요. 이 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60%가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이게 지난 20년 동안 많이 바뀐 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갤럽이 동성결혼 허용 여부를 사람들에게 처음 물어본 때가 지난 1996년이었는데요. 당시에는 68%가 반대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20년 사이에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변한 거죠.

진행자) 그럼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몇 시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판결이 미국의 승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인터넷 단문 전달 사이트인 트위터에 역사적인 승리를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측에서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성명을 냈는데요. 베이너 의장은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온 후보 가운데 대부분이 대법원 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는 대법원이 내린 최악의 판결 가운데 하나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자, 이번 판결은 미국 역사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로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럴 겁니다.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이 가족이란 게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가족은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정의를 다시 쓰게 만든 이번 판결은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사회에서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BRIDGE 1///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17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 시에 있는 ‘에마누엘 아프리카 감리교회’에서 백인 청년 1명이 흑인 9명을 총으로 살해하는 참사가 났었는데요. 오늘 희생자 가운데 1명의 장례식이 열렸죠?

기자) 네. 참사가 일어난 교회를 담당한 기독교 목사이자 주 상원의원이기도 한 클렌멘타 핑크니 목사의 장례식이 26일 거행됐습니다.

진행자) 장례식에는 오바마 대통령도 참석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와 함께 ‘찰스턴 TD 아레나 대학’에서 열린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장례식에서 추모사를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핑크니 목사를 지난 2007년에 처음 만나 그동안 친분을 유지하는 사이였습니다. 한편 이 장례식에는 조 바이든 부통령 내외와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조 라일리 찰스턴시 시장, 그리고 흑인 인권운동가인 제시 잭슨 목사와 알 샤프턴 목사도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핑크니 목사 장례식이 희생자들 장례식 가운데 처음으로 열리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목요일 (25일)부터 희생자들 장례식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진행자) 자, 찰스턴 시에서 흑인 9명이 살해되는 참혹한 사건이 난지 이제 일주일이 조금 지났는데, 이 사건의 여파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범죄 용의자인 딜런 로프가 흑인들을 증오하는 인종주의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특히나 이번 참사를 계기로 ‘남부연합기’가 논란이 됐죠?

기자) 네. ‘남부연합기’라면 남북전쟁 시기에 남부에 속한 북버지니아 군이 쓰던 깃발인데요. 미국에서는 보통 노예제도를 지지한 남부를 상징하는 깃발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용의자 딜런 로프가 이 ‘남부연합기’를 들고 찍은 사진이 많이 나오자, 불똥이 ‘남부연합기’로 튀었습니다.

진행자) 게다가 ‘남부연합기’가 사건이 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청사 인근에 걸려있어서 더 문제가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청사 근처에 걸려있는 ‘남부연합기’에 눈을 돌렸는데요. 이 사람들은 인종차별의 상징인 ‘남부연합기’를 어떻게 버젓이 걸어놓을 수 있느냐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편 이런 비난이 거세지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비롯해 지역 유력 정치인들이 ‘남부연합기’를 치우라고 요청했고요. 지금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의회가 깃발을 치우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 BRIDGE 2///

진행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목요일 (25일) 눈길을 끄는 보도자료를 내놨는데요?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의 수가 ‘베이비붐’ 세대를 앞질렀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기자) 네. 인구조사국이 2014년까지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밀레니얼’ 세대의 수가 약 8천300만 명으로 약 7천500만 명을 기록한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를 앞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구조사국이 규정하는 ‘밀레니얼’ 세대는 지난 1982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만으로 15세에서 33세 사이인 사람들을 말하죠? 반면에 ‘베이비붐’ 세대는 만으로 51세에서 69세 사이의 사람들로 지난 1946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진행자) ‘밀레니얼’ 세대의 수가 대략 8천만 명이라면 미국 전체 인구가 3억 명이 조금 넘으니까, 약 4분의 1이 넘는 셈이네요. 반면에 ‘베이비붐’ 세대는 4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고요. 그런데 이 ‘밀레니얼’ 세대를 정의하는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구조사국 기준은 1982년에서 2000년 사이인데요. 하지만 백악관은 1980년에서 2004년 사이로 잡습니다. 또 조사기관인 퓨 리서치사 같은 경우는 1981년과 1997년 사이로 잡고요. 몇몇 인구학자는 1981년과 2000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밀레니얼’로 칩니다.

진행자) 그럼 인구조사국 기준 외에 나머지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해도 ‘밀레니얼’ 인구가 모두 ‘베이비붐’ 인구를 앞지른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퓨 리서치 기준으로는 아직 ‘밀레니얼’ 인구가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인구조사국 발표에서 또 눈길을 끄는 항목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자신을 백인이 아닌 다른 소수 인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2014년 기준으로 약 38%로 10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10년 전인 2004년에는 이 수치가 약 33%였죠? 특히 젊은 세대에서 소수 인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눈길을 끄는데요. 5세 이하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는 소수 인종 비율이 50.2%였습니다. 다음 20세 이하에서는 약 48%였고요. 그리고 30세 이하에서는 약 46%였습니다. 참고로 인구조사국이 말하는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소수 인종 비율은 현재 약 44%입니다.

진행자) 이런 통계를 보면 날이 갈수록 미국에서 소수 인종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5세 이하에서는 드디어 소수 인종이 다수 인종인 백인을 앞질렀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세대부터는 지금 소수인종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미국 인구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인구조사국은 미국에서 현재의 소수 인종이 오는 2044년경에 다수 인종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