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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북한과 무기 거래 제3국적자 금융제재


한국 외교부 건물. (자료사진)

한국 외교부 건물. (자료사진)

한국 정부가 무기 거래를 통해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을 포함한 제3국적자 7 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26일 금융제재 대상으로 추가한 대상은 타이완 국적의 개인과 기관 6곳과 시리아 소속의 기관 1곳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관련 혐의로 체포돼 미국에서 실형을 받거나 제재대상에 오른 인물이나 관련 회사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타이완인 한 명은 무기 가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밀가공 공작기계를 북한에 판매한 혐의로 지난 3월 미국 일리노이 주 북부지구 연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이미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나머지 타이완인 2 명도 이 인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한 지급과 영수 허가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관보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민이나 기업이 이들 금융제재 대상자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또는 영수를 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무기 거래를 통해 북한으로 현금이 유입되거나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장비 도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이들과 무기 관련 거래를 통해 현금을 벌어들였거나 무기 제조에 필요한 공작기계 등을 도입하거나 도입하려고 시도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또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에 압박을 넣음으로써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 더 강한 압박과 설득을 하고 있다면서 그런 정책이 가시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지난달 18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켜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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