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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오바마케어 합헌 판결...미 하원, TAA 법안 승인


25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집무질에서 연방대법원의 오바마 케어 합헌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25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집무질에서 연방대법원의 오바마 케어 합헌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미국 내 주요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함께 합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연방대법원이 오바마케어의 정부보조금 지급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내 자생적 과격분자들의 위협이 회교극단주의자들로부터 오는 위협보다 더 심각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올 1분기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 확정됐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 케어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결 소식부터 보죠.

기자) 네,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시각으로 목요일 (25일) 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금 지급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총 9명의 연방 대법관들은 오바마케어의 정부 보조금 지급 위헌 여부를 심사한 끝에 찬성 6대 반대 3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진행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파로 잘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어느 쪽에 표를 던졌습니까?

기자) 네, 미국 언론들은 9명의 대법관 성향을 보수 5명에 진보 4명으로 분리하기도 하는데요, 보수적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은 중도보수성향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고요, 나머지 4표는 모두 진보쪽 판사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의회가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 케어를 통과시켰을 때는 분명 50개 주에 다 해당하게 할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또 의회는 건강보험시장을 망치려는 게 아니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개혁법을 통과시켰던 것이라면서, 재앙적 결과를 피하려면 전국적 차원의 보조금 제공이 요구된다고 적시했습니다.

진행자)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한 건강보험개혁정책, ‘오바마 케어’는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공화당의 반대 등으로 난항을 겪다가 지난 2010년 법으로 확정됐는데, 하지만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법적 공방으로 순탄치 않았죠?

기자) 맞습니다. 쟁점 가운데 하나가 의무가입과 벌금 조항이었죠. 개인이 건강보험을 들든 말든 정부가 나설 수 없는데, 오바마 케어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지난 2012년 합헌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또 정부 보조금 조항도 문제가 돼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간 끝에 몇 시간 전에 판결이 나온 겁니다.

진행자) 정부 보조금 지급이 왜 문제가 된 건가요?

기자) 네, 오바마 케어의 내용을 보면요, 50개 주는 주마다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교환소’라는 웹사이트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연방정부가 세금보조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해주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 교환소 웹사이트를 만든 주가 50개 주 가운데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럼 교환소 웹사이트가 없는 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연방정부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통합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사이트를 통해 가입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요. 또 연방 정부가 각 주에 주던 보조금을 개인에게 이렇게 직접 주는 건 연방과 주의 규정을 규정한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로 그 동안 마음 졸이던 사람들은 한시름 놓게 됐군요.

기자) 네, 만약 이번에 대법원에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34개 주에서 통합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한 6백4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이 정부 보조금 지급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죠. 그렇게 되면 오바마케어는 사실상 사장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진행자) 그 누구보다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기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의 합헌 판결이 나온 후 백악관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반세기 동안의 논란 끝에, 수십 년 노력 끝에, 1년간의 초당적 논의 끝에, 일부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건강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5년 전에 천명했었다면서 ‘이제 오바마케어가 여기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진행자) 마침 의회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기자) 네, 미 의회 하원이 TAA (무역조정지원제도) 법안을 찬성 286대 반대 13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TAA 법안은 외국과의 무역협정체결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 농민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 가운데 하나였는 데요, 수요일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목요일에 하원에서도 통과된 겁니다.

진행자) 퇴임을 1년 반 정도 앞둔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연일 큰 힘이 되는 소식들이군요.

기자) 그렇죠. 앞서 수요일 상원이 TPA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 TPA 법안은 앞서 하원에서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무역촉진권한을 갖고 TPP 협정을 지휘하는 데 큰 힘이 됐는데요, 이로써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또 다른 숙원사업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도 한걸음 다가서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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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뉴스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자생적 과격분자들이 회교극단분자들보다 더 위험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네, 워싱턴에 있는 연구소 ‘뉴아메리카재단’이 조사한 내용인데요. 지난 2001년 9월 11일 이슬람급진테러단체 ‘알카에다’가 미국의 본토를 공격해 3천 명 가까이 사망하는 참극이 발생한 이래 많은 미국인이 9-11 테러 같이 회교극단주의자들의 자폭테러를 염려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2001년 이래 미국 안에서 자생한, 예를 들어 백인극단주의자라든가, 반정부 주의자, 비회교권 극단주의자들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지하디스트, 그러니까 이른바 성스러운 전쟁을 치르는 전사들로 불리는 회교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희생보다 거의 2배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 이야기해볼까요?

기자) 네, ‘뉴아메리칸재단’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가장 최근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찰스턴 시에서 있었던 사건까지 합쳐, 미국에서 회교극단주의자가 아니라 자생적 과격분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대규모 살상사건은 모두 19건이었는데요, 같은 기간 회교극단주의자들에 의한 사건은 7건이었습니다. 희생자 수로 보면요, 비회교권 과격분자들에게 살해된 사람이 48명이었고요, 스스로 지하디스트라고 밝힌, 그러니까 회교극단주의자라고 말한 사람들에게 희생된 사람은 모두 26명이었습니다.


진행자) 자생적 과격분자들이 저지른 사건이라면 어떤 예가 있을까요?

기자) 네, 요즘 미국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교회 총격 사건도 그중 하나가 되겠고요. 또 지난해 글렌 크로스라는 사람이 유대인커뮤니티센터를 공격해 2명을 살해하고 또 다른 유대인 커뮤니티센터에 가서 또 1 명을 살해한 일 같은 경우입니다. 크로스는 체포됐을 때,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를 찬양하는 구호를 외쳐서 유대인을 혐오하는 신나치주의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짙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저지른 사건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 2009년 포트 후드 육군 기지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이 가장 잘 알려진 경우라고 할 텐데요, 회교도인 정신과 군의관 나달 하산 소령이 총기를 난사해서 미군 장병 12명과 민간인 1명을 살해하고, 32명을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또 같은 해 아칸소 주 모병소에서 미군 사병 1명을 살해한 카를로스 블레드소의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진행자) 미국의 경찰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도 있네요.

기자) 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과 듀크 대학 교수팀이 전국 380여 개 경찰.보안당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인데요, 이들이 사법행위를 할 때 어떤 게 가장 큰 극단적 위협인지 3가지 순위를 매기게 한 결과, 약 74%가 반정부성향의 폭력을 들었습니다. 반면 알카에다 같은 회교극단주의와 연계된 폭력에 대한 걱정은 39%였습니다. 연구팀은 많은 법 집행관들이 회교극단주의자들의 위협이 자생적 과격분자들의 위협보다 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테러에 대한 위협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위협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법 당국은 자생 과격분자들의 위협을 더 걱정하고 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9-11 테러 사건은 이슬람 극단주의단체 알카에다의 공격으로 약 3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최대 사건입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바로 지난 1995년에 발생한 오클라호마시 폭탄 테러 사건입니다. 티모시 맥베이라는 20대 청년이 오클라호마 시티에 있는 연방청사건물을 폭파시켜 168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인데요, 백인 티머시 멕베이는 반정부주의자로 일종의 자생적 과격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들어 국내 자생 과격분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갖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위협과 같은 비중으로 다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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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오늘 마지막 소식 보도록 할까요? 미국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 최종치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수요일 (24일) 1분기 국내총생산 확정치를 발표했는데요, 연간기준 마이너스 0. 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최종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1분기라고 하면 1월부터 3월까지를 말합니다.

진행자) 지난달 발표됐던 1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네, 미국 상무부는 GDP 성장률을 분기별로 잠정치와 수정치, 확정치, 이렇게 3번에 걸쳐 발표하고 있는데요, 1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서는 수요일 나온 발표가 확정치였습니다. 지난 4월에 제일 처음 잠정적으로 예상됐던 수치는 1분기 0.2 %의 성장을 할 것이라는 거였고요, 이어서 지난달 이를 수정해 1분기에 마이너스 0.7%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수정치가 나왔었죠.

진행자) 그러니까 앞서 나온 수정치보다는 조금 오른 셈이네요?

기자) 맞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1분기 미국 경제가 그리 나쁜 성적표를 거두진 않았다는 거죠. 전문가들의 예상치도 대부분 마이너스 0.2% 정도였습니다.

진행자) 그렇긴 해도 일단 마이너스 성적표를 받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요인이 뭘까요?

기자) 네, 우선 지난 겨울 혹한 때문에 2015년 1분기 소매업이 저조했던 걸 들 수 있습니다. 너무 추우면 소비자들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서부 캘리포니아 항만노동자들의 파업 여파로 수출이 감소한 것도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요인이 아니라, 이런 일시적인 이유로 1분기 GDP 성장률이 부진했던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미국의 1분기 경제는 마이너스 2.1%로 부진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지난번 수정치보다 이번에 나온 최종치가 오른 이유는 뭘까요?

기자) 여러 가지 지표들에서 긍정적 요인이 지난달 발표할 때보다 좀 더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소비가 활발해지고, 주택시장도 호조를 보이고요. 민간 부문의 재고 투자도 더 늘었습니다. 달러화 가치가 오르면서 수입이 감소한 것도 미국 경제가 제 궤도에 올라섰다는 긍정적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2분기 경제 성장에는 청신호로 볼 수도 있겠군요.

기자) 그렇다고 해야겠죠. 1분기는 비교적 약했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대부분 경제전문가들이 2분기 GDP 성장률을 2%에서 3%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많은 전문가는 2분기 성장률이 2%를 간신히 넘길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상무부는 오는 30일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전반적으로 올해 경제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많은 전문가들이 올 하반기 GDP 성장률이 3% 가까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15년 한 해를 통틀어서는 2%에서 2.5%의 완만한 성장률을 기록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GDP 성장률은 2.4%였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이번 1분기 GDP 마이너스 성장률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미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은 이미 예견됐던 터고요, 때문에 연준의 기준금리인상계획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의 진단입니다. 앞서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지난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 회의 후, 기준금리를 당분간 동결한다면서 합리적인 확신이 들 때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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