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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A, 프랑스 대통령 감청 의혹...'미, 이란에 민간 핵시설 제공 검토'


미국 정부 기관이 프랑스 전.현직 대통령을 감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자크 시라크 프랑스 전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 현 대통령.

미국 정부 기관이 프랑스 전.현직 대통령을 감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자크 시라크 프랑스 전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 현 대통령.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 기관이 프랑스 전, 현직 대통령을 감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프랑스 정부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워싱턴에서 열린 고위급 전략경제대화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란과 핵 협상을 벌이고 있는 주요 6개국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경우 민간 핵 기술을 제공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미국의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감청 의혹 소식부터 알아보죠?

기자) 감청 의혹을 제기한 건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과 프랑스 탐사 보도 웹사이트 '메디아파르' 입니다. 이들은 폭로 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를 인용해서, 미 국가안보국이 프랑스의 전, 현직 대통령을 감청해왔다고 전했는데요.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프랑스 정부는 감청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프랑스 정부는 감청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기자) 프랑스 정부도 실제로 감청이 이뤄졌는 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청 의혹이 제기되자 즉각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프랑스 엘리제궁은 오늘(24일) 성명에서 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감청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안보 보좌관들과 회의를 갖고 감청 의혹에 대해 논의했고요,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제인 하틀리 주프랑스 미국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프랑스의 전, 현직 대통령들을 감청했다면, 언제부터 감청을 했다는 겁니까?

기자) 위키리크스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국은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프랑스 대통령들의 휴대전화를 감청했는데요.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 현 대통령의 임기가 이 기간에 들어갑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감청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과거에 감청을 했는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 백악관은 이번 보도가 나온 후 국가안보국이 올랑드 대통령의 통신 내용을 표적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한편 닉 프라이스 국가안보국 대변인은 구체적인 국가 안보 목적이 없는 한 외국에서의 첩보 감시는 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일반인이나 정상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프랑스는 미국의 없어서는 안 될 동맹국이라며, 모든 국제적인 우려에 관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 정부가 유럽 동맹국 정상을 감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몇 년 전 독일 총리를 감청했다는 주장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지난 2013년 위키리크스가 역시 미 국가안보국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개인 전화를 감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독일도 강하게 경고하면서, 미국 정부의 해명과 감청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했었습니다. 당시에도 백악관의 반응은 이번과 같았습니다. 백악관은 메르켈 총리를 감청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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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전략경제대화가 열리고 있죠?

기자) 어제(24일) 워싱턴에서 이틀째 대화가 열렸습니다. 양측은 사이버 해킹과 해상 영유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립했지만, 환경 문제 등에 대해서는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대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자) 물론 대립하는 현안들이 있지만, 양측 모두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한 솔직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어제 연설을 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 이번 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겠지만,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또 미-중 관계는 너무나 중요하다면서, 대화가 성과를 내는 것은 두 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중국도 두 나라 사이에 신뢰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죠?

기자) 이번에 중국 대표로 참석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도 전략적 소통과 상호 신뢰 구축, 민감한 문제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전략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가장 관심을 모은 사이버 해킹과 해상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오갔습니까?

기자) 사실 두 문제에 대해서는 두 나라가 계속 대립을 유지할 지, 아니면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지 주목됐었는데요. 이번 대화에서 양측이 이 문제를 놓게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진 않았지만, 갈등이 줄어들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부통령은 중국을 겨냥해서, 책임있는 국가들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안전한 상거래를 위한 국제해로가 개방되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날 상업물자의 80%가 해상으로 운반된다면서, 국제 해로를 개방하고 보호하는 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 도서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군사시설을 건설하자,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 군용기와 군함을 계속 해당 해역에 보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었죠. 또 중국은,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곧 일부 시설들이 완공될 것이라고 강행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사이버 해킹 문제도 제기했습니까?

기자) 사이버 해킹 문제에 대해서는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은 더욱 분명하게 중국을 겨냥했는데요. 국가가 후원하는 상업기밀 절취 행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분명한 기준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연방정부 공무원 1천4백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배후로 중국이 지목되면서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진행자)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측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기자) 중국 대표들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미국에 반박하거나 하지는 않으면서, 대립이 고조되는 것을 피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양제츠 국무위원은 중국도 사이버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함께 열린 자세로 관련 사안들을 적절히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양 경제담당 부총리도 미국과 중국은 대결을 피해야 한다면서, 일부 사안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지만, 대화가 항상 대결보다 우선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정부가 사이버 해킹을 후원한다는 외부의 지적은 부인하면서,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대립하는 현안도 있지만, 양측이 이번 대화를 통해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분야들도 있습니다. 특히 환경 분야의 협력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고요?

기자) 미 국무부에 따르면 어제 이튿날 대화에서 절반 이상의 시간을 환경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데 할애했습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은 지구상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이지만, 어제 대화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랑 감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이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앞서 두 나라 정상회담에서도 지구 온난화를 위한 공동의 대응을 약속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구 온난화 대응 외에도, 에볼라 퇴치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재난 대응, 야생동물 보호 등의 분야에서도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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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다음은 이란 핵 협상 소식입니다. 협상 시한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주요 6개국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경우, 민간 핵기술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요?

기자) 미국 AP 통신이 입수했다면서 공개한 기밀 자료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 기밀 자료는 핵 협상에서 여전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내용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에 '민간 핵 협력'이라는 제목의 초안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 초안에는 말씀하신대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이 이란에 민간 핵기술을 제공하는 안이 들어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AP에 따르면 이란이 완공을 앞두고 있는 아라크 중수로 대신에 경수로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미국 등은 이란이 중수로를 완공해서 가동하면, 매년 여러 개의 핵탄두를 만들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확보할 것으로 우려해왔습니다. 초안에는 이란의 아라크 중수로를 플루토늄 확보가 어렵도록 설계 변경하는 내용도 들어있는데요, 이를 위해 국제적 협력을 구축하고, 이란이 관련 계획을 주도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한편 AP는 이란에 대한 민간 핵기술 제공 계획은 미 의회에서 핵 협상에 대한 불만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미국 의회는 이미 미국이 이란에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이란 최고지도자가 핵 협상과 관련해 다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도 있군요?

기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어제(23일) 국영방송 연설을 통해, 이란이 양보할 수 없는 조건 3가지를 언급했는데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이란 군사 시설 사찰을 허용할 수 없으며, 핵 협상 타결과 동시에 대 이란 제재가 해제돼야 하며, 10년 이상 핵기술 연구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는 미국과 다른 일부 협상 참가국들의 요구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협상 타결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등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미국은 이란이 핵 시설로 국제원자력기구에 밝힌 시설 외에도, 핵무기 개발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설에 대해선 사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여기에는 군시설도 포함됩니다. 또 제재 해제 문제도, 미국은 협상 타결 후 이란의 의무 이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계획인데요. 하메네이는 재제 해제와 의무 이행은 연계시켜선 안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란의 핵 개발을 제한하는 기간도, 미국은 각각의 사안에 따라 10년 이상을 언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진행자) 핵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당사국들은 지난 4월 잠정합의를 도출했고, 이제 이달 말인 최종 합의 시한까지 일주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란과 협상 참가국들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막바지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한편 이란 측은 협상 타결을 위해 시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당사국들은 아직 시한 내 협상 타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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