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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 '무역촉진권한' 최종 표결 상정...5월 주택판매 증가


미국 워싱턴 DC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 DC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연방상원에 올라간 ‘무역촉진법안’이 절차 투표를 통과하고 최종 표결에 올라갔습니다. 미국 기업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유급병가’를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 미국 주택판매 건수가 약 5% 증가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시각으로 화요일 (23일) 연방상원이 하원에서 넘어온 ‘무역촉진권한’ 법안을 놓고 표결했죠?

기자) 네. 이번 표결은 정확하게 말하면 법안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안에 대한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전체 표결에 부칠지 결정하는, 그러니까 절차와 관련된 표결입니다. 화요일 표결 결과, 60대 37로 ‘무역촉진권한’ 법안이 추가 토론 없이 전체 표결에 올라갔고요. 상원이 이곳 시각으로 수요일 (24일) 이 법안을 놓고 최종 표결에 들어갑니다.

진행자) 이 ‘무역촉진권한’은 영어 약칭으로 ‘TPA’로 부르는 것이죠?

기자) 맞습니다. 정식 명칭이 영어로 ‘Trade Promotion Authority’입니다. 이 법이 발효되면 연방의회는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맺은 무역협정을 고칠 수 없고요. 그저 협정에 동의하는지만 표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이게 원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염두에 둔 법안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약칭으로 ‘TPP’라고 하는데요. 이건 미국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 나라와 야심 차게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이 ‘TPP’를 빨리 체결하기 위해 ‘TPA’를 빨리 처리해 달라며 의회를 압박해 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TPA’ 법안은 상원이 이미 통과시켰던 법안이죠? 법안이 하원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5월 말에 연방상원이 62대 37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그런데 원래 상원이 통과시킨 ‘TPA’ 법안은 ‘TAA’ 법안과 한 묶음이었습니다.

진행자) 이젠 또 다른 법안이 나오는데, ‘TAA’는 또 뭡니까?

기자) 네.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와 회사, 그리고 농부들을 지원해주는 법입니다. 이건 ‘무역조정지원’으로 부르는데요. 현재 ‘TPP’를 추진하는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의회에 ‘TPA’뿐만 아니라 ‘무역조정지원’, ‘TAA’가 꼭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나온 용어를 정리하면 ‘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고 ‘TPA’는 ‘무역촉진권한’, 그리고 ‘TAA’는 ‘무역조정지원’ 제도죠?

기자) 맞습니다. 영어 약칭이 많아서 좀 헷갈리죠? 어찌 됐든 상원이 지난달에 ‘TPA’와 ‘TAA’를 하나로 묶어서 통과시킨 다음에 이걸 하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원에서 장애물을 만나면서 결국 두 법안이 사장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진행자) 그러다가 하원이 다시 법안을 살려낸 모양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TPP’를 지지하는 공화당 하원 지도부와 백악관이 협력해서 결국 지난주에 연방하원이 다시 ‘TPA’ 법안만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고, 법안을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진행자) 그럼 수요일 (24일)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되면 ‘TPA’가 정식 법이 되는 거네요. 그런데 아까 오바마 행정부가 ‘TAA’도 요구한다고 했는데, 이 ‘TAA’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무역조정지원’ 법안은 먼저 연방상원이 다시 손을 댈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원은 이번에도 ‘TAA’ 법안만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고, 아프리카 나라들과 무역협정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붙여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연방상원이 ‘TAA’만 따로 처리하지 않고 이걸 다른 법에 첨부해서 하원으로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쉽게 말해서 ‘TAA’ 법안 혼자서는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원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아프리카 관련 법안에 붙여서 보내는 건데요. 그러면 ‘TAA’가 통과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진행자) 참 복잡하네요. 그럼 연방의회가 앞으로 어떤 순으로 ‘TPP’ 관련 법안을 처리할지 다시 정리해 볼까요?

기자) 네. 화요일에 상원에서 절차 투표가 끝난 ‘TPA’ 법안은 수요일 (24일)에 전체 표결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TPA’ 법안이 드디어 정식 법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상원이 ‘TAA’ 법안을 다룰 거고요. 만일 연방상원에서 ‘TAA’ 법안이 통과되면 아마 이번 주 금요일쯤에 연방하원이 상원에서 넘어온 ‘TAA’법안을 처리할 겁니다. 이 ‘TAA’ 법안도 역시 하원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을 받으면 정식 법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관련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연방의회에 요구한 법이 모두 마련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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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유급휴가’라고 하면 일을 쉬어도 이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주는 휴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급휴가’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유급휴가’ 중에서도 특히 ‘유급병가’와 ‘가족을 위한 유급휴가’를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이 정치권과 몇몇 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진행자) ‘병가’란 건 병 때문에 쉬는 걸 말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노동자 본인이나 가족이 아플 때 ‘병가’를 낼 수 있는데요. ‘유급병가’라면 병가를 다녀와도 쉰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준다는 말입니다.

진행자) 다음 ‘가족을 위한 유급휴가’는 구체적으로 뭘 말합니까?

기자) 네. 가령 어린 아기나 아픈 가족을 돌보려고 내는 휴가가 바로 ‘가족을 위한 휴가’인데요. 앞에 ‘유급’이 붙으면 ‘유급병가’와 마찬가지로 가족 때문에 일을 쉰 기간에도 급여를 제공합니다.

진행자) 사실 미국에서는 이런 종류의 ‘휴가’가 많이 채택된 편은 아니죠?

기자) 맞습니다. 지금도 미국에는 노동자에게 ‘유급병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연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노동자가 ‘무급병가’를 신청할 권한만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많이 다릅니다. 미국 노동부 통계를 보면요. 미국 노동자 가운데 35%에게 ‘유급병가’가 없고요. ‘가족을 위한 유급휴가’가 없는 노동자는 87%에 달합니다. 특히 급여 수준이 낮은 노동자들 같은 경우 ‘유급병가’나 ‘가족을 위한 유급휴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비율이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연방법이 없을 땐 주법이 연방법을 대신하기도 하는데, ‘유급병가’와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최근에 관련 법을 통과시킨 오리건 주를 포함해서 4개 주, 그러니까 코네티컷, 캘리포니아, 그리고 매사추세츠 주가 법으로 기업이 노동자에게 '유급병가'를 주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가족을 위한 유급휴가'를 인정하는 주는 3개 주로 캘리포니아와 로드아일랜드, 그리고 뉴저지 주입니다.

진행자) 그럼 현재 민간 기업 쪽에서도 ‘유급병가’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햄버거로 유명한 맥도널드, 컴퓨터 운영체제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다른 몇몇 기업들이 자사 노동자들에게 ‘유급휴가’를 줄 것이라고 최근 밝혔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아마 이번 달이었죠? 요즘 한창 미국에서 잘 나가는 회사인데요. 멕시코 음식을 파는 ‘치폴레’ 사가 곧 시간제 노동자들에게도 유급병가와 유급휴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정치권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자) 역시 민주당 쪽에서 말이 나오는데요. 특히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법으로 노동자들이 ‘유급병가’를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런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역시 작은 사업체나 기업에 우호적인 공화당 쪽에서는 ‘유급병가’를 확대하는 방안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기업 쪽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데요. 이들은 정부가 법으로 ‘유급휴가’를 강제하면 기업의 부담이 늘 것이고, 이건 결국 노동자들의 급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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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자, 미국 주택 시장이 5월에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기자) 네. 화요일 (22일)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가 5월 주택판매 건수를 발표했는데요. 5월 미국 안에서 집이 모두 535만 채가 팔렸습니다. 이 수치는 전달보다 5.1% 늘어난 건데요. 참고로 여기서 팔린 주택은 새집이 아니라 기존 주택을 말합니다.

진행자) 자, 2008년부터 미국 경제가 곤두박질치면서 주택 시장도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지개를 켜는 것 같이 보이는데, 주택 시장이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 원인이 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제일 먼저 꼽을만한 원인이 바로 일자리 시장입니다.

진행자) 그새 고용시장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2014년에 새 일자리 310만 개가 생기면서 올해 실업률이 5.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실업률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살림살이에 안정감을 느끼면서 그 결과, 주택시장도 좋은 영향을 받는 거죠.

진행자) 그동안 미국 정부가 경기를 살리려고 시중 금리를 아주 낮게 유지했는데, 이런 정책도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시중 금리, 특히 모기지 금리가 정말 낮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니까 지난주 30년 기한인 모기지 금리가 4%였습니다.

진행자) 모기지라면 집을 살 때 얻는 빚이죠?

기자) 네. 한국에서는 보통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집을 살 때 돈을 다 내지 않고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걸 모기지라고 하죠? 방금 모기지 금리가 낮다고 말씀드렸는데, 모기지 금리가 낮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집을 사서 유지하기가 수월해지면서 주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진행자) 자, 그럼 일자리 시장, 그리고 모기지 금리가 미국 주택시장을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줬는데 그밖에 다른 원인도 있었나요?

기자) 네. 바로 점점 올라가는 집값입니다. 미국 전국부동산중개인 협회 자료를 보면요. 지난 12개월 동안 주택 중간가격이 7.9% 올랐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주택 중간가격이 약 23만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 액수는 지난 2006년 7월에 미국 내 주택 중간가격이 정점에 있을 때의 가격에서 1,700달러가 모자란 겁니다.

진행자) 그동안 집값이 많이 회복한 셈이네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니까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쌀 때 집을 샀다가 집값이 폭락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사람들도 주택시장이 회복하는데 한몫한다는데요. 집값이 오르자 이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기존에 있는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진행자) 그렇다면 이런 추세가 얼마나 계속될지 궁금하네요?

기자) 네. 많은 전문가는 지금 상승세를 탄 주택가격이 앞으로 너무 많이 올라 버리면 현재 상태가 오래 계속되지 못할 거로 전망합니다. 또 이자율도 복병인데요. 미국의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안에 기준 이자율을 올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모기지 금리도 오를 텐데요. 이렇게 모기지 금리가 오르면 아무래도 주택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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