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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테러지원국에서 북한 계속 제외… ‘대테러 비협력국’ 유지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연례 테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테러지원국에서 계속 제외됐지만 미국의 테러 근절 노력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올해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10월 미-북 간 핵 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에서 삭제된 이래 7년째 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19일 의회에 제출한 ‘2014 테러보고서’에서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등 네 나라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쿠바는 지난달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결정에 따라 명단에서 공식 제외됐으나 2014년까지는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됐습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산 무기를 수입할 수 없고 미국의 경제 지원도 끊기는 등 각종 제재를 받게 됩니다.

북한에 대한 평가는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이후 어떤 테러 활동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게 국무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지난 1970년 여객기를 납치한 일본 적군파 4 명이 여전히 북한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12 명의 납북 일본인에 대한 재조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5월 납북자 재조사에 합의했으나 작년 말 현재 조사 결과를 일본 정부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에 무기 수출과 테러 자금과 관련된 자금세탁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대테러 비협력국’에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FATF)의 북한에 대한 우려를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7월 아시아태평양그룹 (APG)의 옵서버로 인정받기는 했지만,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근절 노력이 미흡하고, 이 문제에 대한 의미있는 진전 또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미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을 계기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지난 5월에는 연방 하원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강력한 대테러 역량을 갖추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련 노력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이미 지난달 11일자 연방 관보에 올해도 북한을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와 함께 ‘대테러 비협력국’에 포함시킨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지난해까지 대테러 비협력국에 포함됐던 쿠바는 올해 처음으로 명단에서 삭제됐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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