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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고문금지 법안 처리...미 가톨릭 신자들, 지구온난화 입장 엇갈려


미국 워싱턴 DC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 DC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미국 내 주요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뉴스 헤드라인’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함께 합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 미 의회 상원이 고문 금지조항을 포함한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의 로마가톨릭 신자들이 지구온난화 요인을 둘러싸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기 회복추세에 힘입어 미국 여성의 출산율이 7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의회 상원이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표결에 부친 소식부터 보도록 하죠.

기자) 네, 상원이 16일, 고문금지조항이 담긴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이 이날 통과시킨 수정안에는 국방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기관이 용의자를 심문할 때 물고문 같은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상원의원들은 이를 찬성 78대 반대 2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했고요. 공화당 의원들은 32명이 찬성했습니다.

진행자) 국방수권법이라면 국가 안보와 국방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법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방수권법은 해마다 국가가 당면한 국가 안보문제와 국방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아 매년 발의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상원에서 논의되는 법안은 2016년, 내년도 국가안보와 국방정책에 대한 법안인 건데요, 여기에 포함되는 수정안에 강압적인 고문금지조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수정안은 심문방법으로 ‘군대야전교범’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의 존 메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미국이 안보상의 근시안적 이익 때문에 중요한 가치를 희생하는 어두운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도 비강압적 심문 방법만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사실 이번 수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9년에 서명한 행정명령을 법제화하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모든 정부기관에 대해 심문 방법으로 물고문 같은 비인도적인 심문기법을 금지하고, 또 미국의 수감시설에 수감된 사람들에 대해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이번 국방수권법 수정안에는 그런 규정들이 적시돼 있습니다. 이전에도 국방부에 대해서는 잔혹한 심문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이 있긴 했는데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이 행정명령이 발동되기 전까지 미국중앙정보국 (CIA)나 다른 정부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행정명령은 다음 대통령이 들어서면 폐기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만드는 건 중요합니다.

진행자) 지난해 CIA의 고문 실태가 폭로된 게 이번 법안을 마련하는데 큰 영향을 준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에 대한 9-11테러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CIA가 자행한 고문실태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었죠.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다이앤 페인스타인 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이뤄진 조사였는데요. 조사 결과, CIA가 그동안 수감자들에게 잔인한 폭력을 비롯해 물고문, 잠 안재우기, 성고문 같은 끔찍한 고문을 해왔다는 게 폭로되면서 큰 충격을 안겼죠.

진행자) 그런데 이 수정안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줄다리기가 있었다고요.

기자) 네, 당초 민주당은 공화당이 비군사 부문의 예산 증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방수권법안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16일, 논의를 끝내기로 합의하면서 6천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최종 표결에 부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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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요즘 북한에 가뭄이 심하다고 하죠.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서부 주들도 가뭄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런 가뭄을 일으키는 원인의 하나로 지구 온난화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로마 가톨릭교인들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퓨리서치 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미국 가톨릭교인의 71%는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지구 온난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답한 가톨릭 신자는 48%였습니다. 또 지구 온난화의 이유가 인간과 관계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7% 정도에 그쳤습니다. 로마 가톨릭 신자들의 이같은 비율은 일반인 응답자의 반응과 별 차이가 없었는데요.일반인 응답자의 경우,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68%, 그 이유가 인간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45%, 그리고 지구 온난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46%였습니다.

진행자) 이번 조사에서 로마 가톨릭 교의 반응이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가 기후변화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때문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교황의 회칙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 교황의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거죠. 가톨릭 신자들에게 주는 의미도 크지만 국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한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원래 18일, 기후변화에 대한 회칙을 발표할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칙 초안 내용이 미리 유출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초안에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대부분 인간의 활동에서 비롯된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에 동의한다면서 지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혹독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 조사를 보면 정당에 따른 반응도 다르게 나타났군요.

기자) 네, 민주당 가톨릭신자들은 62%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인간의 활동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가톨릭신자들은 24%에 그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64%의 민주당원들이 지구온난화의 요인으로 인간의 활동을 꼽았고요, 공화당원들은 22%에 불과했습니다.

진행자) 교황의 이런 견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을까요?

기자) 현재 대선 출마를 발표한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 가톨릭 신자는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주 상원의원과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릭 샌토럼 펜실베이니아 전 상원의원이 있고요, 아직 발표를 하지 않은 후보군 가운데서는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와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특히 루비오 플로리다 주 상원의원과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 입장이 주목됩니다. 지난해 연방 정부 당국이 실시한 한 조사 자료에서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의 결과로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취약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지구온난화의 요인이 인간의 활동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두 사람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네, 친 기업적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인 이들도 다른 많은 공화당 의원들처럼 지구 온난화의 주 요인이 인간의 활동에 기인한다는데 의문을 품거나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 정치 후원금 모금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업 환경을 규제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큰손 기업가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으려면 이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교황의 이번 회칙에 대한 입장도 밝혔나요?

기자) 네, 젭 부시 후보는 자신이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 신부나 추기경, 교황 등 종교지도자들로부터 의견을 얻지는 않을거라며 거리를 뒀고요, 루비오 의원은 아직까지 교황의 회칙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간 지구의 기후가 변하고 있긴 하지만 그 이유가 인간의 활동 때문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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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경기침체로 그 동안 내내 떨어져왔던 미국의 출산율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기자)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통계센터가 17일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2014년 미국 여성의 출산율이 한 해 전보다 1.4 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간 가임기 여성 1천 명 당 출생아 수는 0.4 명 늘었는데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인 겁니다.

진행자) 그러면 지난해 모두 몇 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까?

기자) 네, 2014년에 태어난 아기는 총 3백98만명으로 집계됐는데요, 한 해 전인 2013년에는 3백93만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5만 명이 더 태어난 거죠. 이런 출산율 증가에는 아시아 .태평양계 여성들이 가장 큰 공헌을 했는데요, 지난 해 아시아.태평양계 여성의 출산 증가율은 6%에 달했습니다.

진행자) 국가의 합계 출산율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면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몇 명의 자녀를 가질 것인지 가늠하는 인구 조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지표죠. 이 역시 조금 늘었습니다. 2013년 1.858명에서 지난해에는 1.86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1명당 2명 조금 못 되는 자녀를 갖는다는 이야기죠. 미국이 안정적인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1명은 되야 하는데요. 여전히 이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어쨌든 드디어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건데, 이런 출산율 증가가 아무래도 경제와 관계가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여성의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게 미국의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된 지난 2007년부터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 침체가 끝나고 있다는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여성들이 그만큼 출산에 부담을 덜 느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일자리 증가율의 경우 지난 4월 22만 3천개의 일자리가 느는 등 꾸준히 오르고 있고요. 개인소비지출도 5월에 1.2% 증가했는데 이 모두 경기 호조를 보여주는 지표들인데요, 이 모두 여성들이 아기를 갖는데 안정적인 환경이라고 느낄 만한 것들이죠.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연구팀은 여성들이 아기를 낳기로 결정한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조사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 동안 10대 청소년 출산율도 계속 떨어져 왔는데, 이번에 10대 청소년들의 출산율도 올랐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이번 조사에서 10대 청소년들의 출산율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가임기를 15살에서 44살로 잡고 있는데요, 지난 해 15살에서 19살사이의 여성이 낳은 아기는 약 25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1천명 당 24.2명을 출산한 건데요, 한 해 전과 비교하면 9%나 떨어진 겁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출산율은 지난 2007년 이래 매년 7% 이상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 미국에서 10대 청소년 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때가 1991년이었는데요, 그때와 비교하면 무려 60% 넘게 떨어진 겁니다.

진행자) 네, 마지막으로 경제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화요일 (16일)부터 이틀 동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 회의를 가졌는데요. 조금 전에 연준 성명이 나왔죠.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기자) 네, 연준은 미국 경제가 완만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0~0.25%인 기준금리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과 부합하는 것입니다.

진행자)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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