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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감염 추가 사망자 발생...우버택시 '불법' 판결 잇따라


12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A(59)씨가 치료받는 경북 경주 동국대 경주병원에 선별진료실이 마련돼 진료진이 오가고 있다.

12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A(59)씨가 치료받는 경북 경주 동국대 경주병원에 선별진료실이 마련돼 진료진이 오가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기자) 아직은 메르스 확산을 우려하고 상황입니다. 메르스로 인한 격리대상자는 어제보다 140여명이 줄어든 3680명으로 집계됐지만 확진자는 4명이 늘어 126명이 됐고, 70대 여성 한 명이 숨져 메르스 사망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메르스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것은 지난 6일과 7일 22명, 23명으로 최고조였고 이후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서울이나 경기도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눈에 띄더군요?

기자)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포항, 강원도, 제주도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나와 격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각 지역 언론에서는 우리 지역이 뚫렸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앞서 감염의 확산지로 분석된 경기도와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감염돼 지역병원에서 확진을 받은 경우인데요. 확진자들이 거쳐간 병원과 이동경로 등이 공개되면서 시민들이 스스로 외출을 삼가하는 등 확산세를 굳히고 있기는 한데요. 오늘 나온 확진자 중에 학교 교사가 있어서 학생들이 혹시 감염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진행자) 아직도 휴교령이 내려진 학교들이 많습니까?

기자) 한국에서 조사활동을 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관계자들은 학교로의 감염은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수업재개를 권고했지만 오늘까지 휴업을 하고 있는 학교는 2788개교나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확진환자가 나오면 인근 학교들이 휴업에 들어가는 도미노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거쳐간 병원에 학생들이 진료를 받았거나 방문했을 경우 더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는데요. 한국 교육부가 메르스로 인한 학생 격리자가 185명, 교직원이 103명이라는 집계를 발표해 ‘학교 내 감염’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우려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리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라’는 권고가 나왔군요. 고리원전은 한국 원자력발전소의 대명사 같은 곳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고리원전은 1978년부터 가동한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입니다. 한국 원전 역사의 상징적인 곳인데요. 오늘 산업자원부 산하 에너지위원회에서 앞으로 2년 뒤인 2017년 2년 뒤 ‘폐로’시켜야 한다는 권고가 내렸습니다. 오늘 16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최종결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에너지위원회의 구성원에 산업자원부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 한국 언론의 분석입니다. 고리원전 1호기 폐쇄 결정, 37년 한국 원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원자로의 가동을 중지하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1978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고리 1호기의 운영 허가기간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고리 1호기는 1971년에 부산 기장군에 착공된 한국 최초의 원전으로 올해 나이가 37세인데요. 미국 정부의 차관과 원전기술을 지원받아 건설된 것으로. 지난 2007년 설계 수명인 30년이 지났지만 계속 운전 허가를 받고 수명이 10년 더 연장됐던 겁니다. 그 동안 130여 차례 크고 작은 사고와 고장 건수가 있었던 것도 안전상 문제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고리원전의 설계수명이 30년 밖에 안 되었었군요.

기자) 외국의 사례로 보면 심의를 통해 추가 연장을 했거 70년~80년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추가 연장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당초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고리 1호기의 2차 재가동을 추진해왔지만,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야당과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노후된 원전에 안전성 문제가 있다며 폐로를 주장이 거세게 일었는데요.

진행자) 한국에 원자력 발전소는 몇 기가 있습니까?

기자) 원자력 발전소에는 건설되는 지역의 이름이 붙어있는데 고리, 월성, 한빛, 한울, 신월성 등 23기의 원전이 있구요. 2029년까지 36기로 원전을 확대하는 전력 수급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진행자) 고리 1호기가 발전을 멈춰도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자)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의 전체 전력 설비용량 9568만1000W 가운데 고리 호기가 생산하는 전력량은 58만 7000KW로, 설비용량의 0.6%, 전력생산량의 2.9%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세계 곳곳에서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 ‘우버 택시 서비스’ 한국에서도 불법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우버’ 택시라면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 아닙니까? 고객이 있는 곳으로 택시처럼 찾아가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택시와 같이 요금을 지불하는 형식이고 말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계 30여 개국 140여 개 도시로 진출했다는 ‘우버 택시 서비스’. 한국에 2013년 여름에 도입됐는데, 그 동안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까운 곳에 있는 차량과 손님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콜택시 서비스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영업형태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미국에 본부를 둔 우버 택시 책임자가 서울에 와서 우버택시에 대한 홍보를 하기도 했지만 서울시와 한국 정부는 우버택시의 영업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내어놓았습니다. 또 택시운전자들이 우버택시 서비스를 반대한다는 시위를 갖기도 했는데,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우버택시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진행자) 판결 내용이 궁금하군요.

기자) 차량을 빌려주는 대여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한 렌터가업체가 우버택시 영업으로 자동차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에게 빌려주는 것은 ‘대여’ 이고, 영업을 하는 것은 ‘운송사업’이라는 차이가 있는데요. 법을 어기고 부당이익을 취한 사람과 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런터카 업체 대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구요. 앞서 서울의 한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 됐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서울시는 우버택시 이용자들에게 우버택시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받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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