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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청 공항 검색 허술'...연방 항소법원, 텍사스 낙태법 지지


연방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9일 개최한 교통안전청에 대한 청문회에서 국토안보국의 존 로스 감찰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방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9일 개최한 교통안전청에 대한 청문회에서 국토안보국의 존 로스 감찰관이 발언하고 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허술한 보안검색으로 논란이 된 미 교통안전청에 대한 청문회가 연방 상원에서 열렸습니다. 청문회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낙태 기준을 까다롭게 제한한 텍사스 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연방 항소법원이 텍사스 주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에 이어서 민간 우주사업을 펼치고 있는 스페이스X사가 우주에서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연방 정부에 요청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첫 번째 소식 보죠. 최근 교통안전청(TSA)의 공항 검색이 허술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논란이 됐는데요. 9일에 관련 청문회가 열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9일 연방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교통안전청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는데요. 청문회에 참석한 국토안보국의 존 로스 감찰관은 미국의 항공 안전을 책임지는 교통안전청이 제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 감찰관은 교통안전청의 공항 검색 과정에서 심각한 취약성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청문회가 개최되기에 앞서 연방감찰관실은 교통안전청의 이런 취약성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교통안전청이 테러 관련자 73명을 식별하지 못했고 또한, 비밀 요원들이 여행객으로 위장해 총기와 위험물질 등을 가지고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실험에서 96%가 실패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교통안전청은 9/11 테러 이후에 생긴 기관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 테러범들이 항공기를 납치해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건물과 국방부 건물을 공격한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허술한 점이 많다고 드러난 겁니다. 존 로스 감찰관은 교통안전청이 매일 2백만 명에 가까운 승객들을 검색하는데 1년이면 6억 6천만명에 이른다며 업무의 양이 엄청나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검색하다 보니 취약한 점이 많다는 것이 청문회에 출석한 다른 증인들을 통해서도 공개됐습니다.

진행자) 또 어떤 점들이 지적됐나요?

기자) 네, 검색 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사전검색 제도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한 여행객들의 가방이나 음식 속에 폭발물을 숨기거나 해외로 운송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보니 항공기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테러집단이 소형의 폭발물을 비행기에 숨겨서 높은 고도에 이르렀을 때 폭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교통안전청 직원들의 안일한 태도도 문제라는 증언도 나왔는데요. 직원들이 매일 똑같은 일은 반복해서 하다 보니 엄청난 결과가 예상되지 않는 한 작은 위협 하나까지 다 식별해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런 교통안전청의 허술함이 문제가 되는게요. 9/11테러 이후에도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 시도가 몇 차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몇 년 전에는 신발 속에 폭발물을 넣거나 심지어 속옷 안에 폭발물을 숨겨서 항공기 테러를 시도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실패로 돌아갔지만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실제로 이런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방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의 톰 카퍼 의원은 공항 검색에 있어 보다 완벽을 기해야 한다며 물론 완벽해질 수는 없겠지만 목표로 삼을 수는 있다며 보다 철저한 보안검색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청문회에서는 교통안전청 직원들이 테러 관련자들을 색출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시스템도 다각도로 향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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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텍사스 주의 낙태금지법과 관련한 판결을 내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 순회 항소법원이 9일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텍사스 주의 낙태금지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텍사스 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해 10월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시설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낙태금지법 조항의 시행을 보류하라는 판결에 텍사스 주가 불복하면서 시작됐는데요.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텍사스 주의 낙태금지법은 낙태 조건을 까다롭게 규정해 낙태를 원하는 여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낙태 시술을 하는 의료진과 시설에 대한 규정을 정한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로 텍사스 주 전체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몇 군데 남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텍사스 주 의회는 낙태시술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수술실의 크기와 직원들의 숫자 통풍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는 외과 병원 급의 시설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병원들을 주가 강제로 폐쇄시킬 수 있다고 나오면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병원 7곳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문을 닫게 됐는데요. 낙태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2년에는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이나 의원이 41곳이었습니다.

진행자) 텍사스 주의 낙태금지법이 오랜 시간 논란이 돼 왔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3년 7월에 텍사스 주 상원은 임신 20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 시기와 장소, 방법을 규제하는 낙태금지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지역인 텍사스 주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여성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973년에 미국 대법원 판결로 낙태가 합법화한 이래 가장 엄격한 낙태금지법으로 기록되면서 여성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법이라는 논란이 일었죠.

진행자) 법원의 판결도 몇 차례 뒤집어졌었다고 하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2013년 10월에 연방 지법은 텍사스 낙태법이 여성의 낙태 결정권을 막아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고요. 다음해인 2014년에는 제5 순회항소법원이 텍사스 주의 낙태금지법을 지지하면서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에 미국 연방 대법원은 낙태금지법의 일부 조항에 제동을 걸고, 낙태 시술을 하는 병의원을 8곳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폐쇄하도록 한 낙태금지법 조항의 시행을 보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영업을 중단했던 병의원들이 다시 낙태 시술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또 텍사스 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문을 열었던 병원들이 다시 문을 닫게 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진행자) 텍사스 주민들도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항소 법원의 이번 결과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낙태를 지지하는 여성 단체들은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주는 한 3주 안에 조건에 맞지 않는 병원에 대한 강제 폐쇄 조치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텍사스 주 전체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곳이 7곳만 남게 됩니다. 텍사스 주는 사실 미국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거든요? 가임기 여성의 숫자도 당연히 많겠죠? 낙태 옹호 단체 여성들은 이제 텍사스 여성들은 낙태를 하기 위해 수백 마일을 운전해 가거나 다른 주에서 시술을 받게 됐다며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텍사스 주의 낙태금지법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끄는 이유가 있겠죠?

기자) 현재 낙태금지법이 논란이 되는 주가 텍사스 한 곳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지만, 미국 대법원은 지난 1973년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했지만 보수적 성향이 강한 일부 주들은 낙태를 제한하는 법률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텍사스 주에 앞서 미시시피 주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앨라배마, 캔자스 주 등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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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민간 우주사업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스페이스X사가 새로운 도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주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요?

기자) 네, 최근 스페이스X사가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FCC)에 우주에서 위성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험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초고속 인터넷 신호를 전 지구에 전송하기 위해 4천 개의 작고 저렴한 위성들을 우주에 띄운다는 계획인데요. 스페이스X의 창업자인 엘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이는 마치 우주에 인터넷을 재건하는 노력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렇게 우주에서 위성을 이용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발상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거물급 사업가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꿈꿔오던 것으로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난관에 부딪혀 포기하고 말았는데요. 엘론 머스크에겐 앞선 기업가들이 갖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우주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 자사 소유의 로켓이 있죠. 또한 작은 위성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교체하기 힘든 대형 위성보다 이런 위성을 이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머스크 회장은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도 위성을 이용한 업체들이 있지 않나요?

기자) 네, 위성TV 회사인 디쉬네트워크와 DirectTV가 있는데요. 이 회사들의 위성은 오래 됐을 뿐 아니라 개수도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들 위성은 우주에서 훨씬 멀리 나가있기 때문에 위성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도 미국 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의 인터넷용 위성은 낮은 궤도를 돌다보니 인터넷 시그널을 보내고 연결하는 게 훨씬 정확하고 또 훨씬 더 넓은 지역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진행자) 스페이스X가 이번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시도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만약 이 계획이 성공하면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스페이스X사는 민간 우주사업체에서 광범위한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대형 통신업체로 발돋움 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우주위성을 통한 인터넷이 상용화되면 기술적인 제약으로 인터넷을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우주에서 쏘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우주 인터넷 서비스 시험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기자) 스페이스X는 내년부터 시험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만약 잘 작동된다면 약 5년간 운영될 거라고 합니다. 인터넷용 위성은 스페이스X사의 로켓 중 하나인 팔콘9에 실려 우주에 띄어지는데요. 위성들이 궤도에 오르면 미 서부 연안의 시설 3곳과 신호가 연결돼 위성에 쓰이는 안테나 기술이 지상에 끊김 없이 초고속 인터넷을 전송할 수 있는지 시험해본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인 구글과 투자업체인 피델리티도 스페이스X사의 이 우주 인터넷 프로젝트를 위해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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