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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의료보험 개혁 옹호 연설...미국 대선 등록 후보 360명 넘어


9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오바마케어를 옹호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9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오바마케어를 옹호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오바마케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관련 연설 내용 먼저 전해드리고요. 미국 애플사가 유료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인 ‘애플뮤직’을 출시한다고 발표한 소식에 이어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 후보가 3백 명이 넘는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첫 번째 소식 보죠. 오바마 대통령이 9일 오바마케어를 옹호하는 연설을 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 가톨릭건강협회(Catholic Health Association) 연례회의 연설에서 2010년 오바마케어가 법으로 확정되면서 이전까지 비싼 보험료 때문에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극적으로 향상됐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오바마케어는 몇 십 년 만에 이룬 도덕적이고 현실적인 승리라며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언급했습니까?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여론조사 기관 갤럽의 수치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인이 2013년에 17.1%에서 2015년엔 11.9%로 떨어졌다는 건데요. 기존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 4명중 1명이 오바마케어 덕분에 의료보험을 갖게 됐다는 거죠. 오바마 행정부는 의료보험법안이 통과한 이후 1천6백만 명의 미국인이 의료보험을 갖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연설은 특히 대법원에서 오바마케어 관련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라 더 주목을 받지 않나 싶은데요. 대법원의 판결이 6월 말에 나올 예정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 측은 이번 연설을 하는 시점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이 있거나 대법관들의 판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는 사안은 아주 쉬운 것이라면서 공정한 판결이 나올 걸로 낙관한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대법원까지 올라갈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네,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정책인 건강보험 개혁제도, 일명 오바마케어는 공화당의 반대 등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10년에 법으로 확정됐지만 법적인 공방이 이어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케어의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부담적정보험법’인데요. 우선 오바마케어의 ‘의무 가입’ 조항이 국민의 자유를 위배한다고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지난 2012년에 합헌 판정을 받았고요. 또 정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오는 6월 말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정부 보조금 지급은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국민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논란에서 시작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케어의 내용을 보면, 각 주마다 ‘익스체인지(exchange)’, 그러니까 ‘교환소’란 웹사이트를 만들게 돼 있고요. 여기에 보험사들이 등록해 두면, 소비자들이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험사에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또 이 ‘교환소’란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연방정부가 세금보조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죠. 그런데 이 교환소를 만든 주가 1/3 정도 밖에 되지 않다 보니 교환소가 없는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연방정부에서 통합 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연방정부 사이트를 통해 가입한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는 건 위법이란 겁니다. 또 연방정부가 각 주에 주던 보조금을 이렇게 개인에게 직접 주는 것은 연방과 주의 권한을 규정한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고 오바마케어 반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오바마케어의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6백만 명이 넘을 수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34개 주는 주에서 운영하는 ‘교환소’가 없어서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는데요.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6백4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대법원이 ‘오바마케어’가 법에 어긋난다고 하면 바로 이들에게 지급되던 정부 보조금이 중지되는 겁니다.

진행자) 대법원의 판결이 위헌으로 나온다 해도 주에서 운영하는 ‘교환소’를 통해 가입한 사람들은 여전히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6백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 오바마케어는 사실 존재 의미가 없어지고 또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건강보험 문제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서 핵심 사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BRIDGE 1 ///

진행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애플이 이달 말부터 유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의 청취자들께서는 음악이 듣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라디오를 켜거나 씨디, 알판으로 듣거나, 컴퓨터 좀 다룬다 싶은 분들은 컴퓨터나 MP3등에 저장해놓은 음악을 재생해서 들으실 텐데요. 요즘 미국에선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진행자) 청취자들을 위해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기자) 네, 스트리밍이란 인터넷 망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에게 음악을 비롯한 오디오와 각종 비디오 등의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인터넷에서 원하는 음향 파일을 찾으면 그걸 사용자의 기기에 다운로드 그러니까 내려받기를 한 후 재생해서 들었죠. 그런데 스트리밍은 내려받기를 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재생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음악이나 동영상 파일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파일 전체를 보내고 또 내려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하지만 스트리밍은 현재 듣고 보는 분량만큼만, 조금씩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명칭도 ‘연속돼 끊이지 않고 흐른다’ 라는 뜻의 ‘스트리밍(streaming)’이란 표현을 쓰는 거죠.

진행자) 그런데 애플사에서 바로 이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곧 시작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애플 임직원들은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막한 연례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 이름은 ‘애플뮤직’이고요. 이달 말인 30일에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전세계 1백개 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 애플사 제품은 물론이고 안드로이드폰 같은 다른 이용체계를 가진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용료는 1달에 10달러, 6명 이내의 가족 요금은 1달에 14달러 99센트로 첫 3개월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진행자) 세계적인 IT 기업인 애플은 똑똑한 손전화 iPhone 이나 판형컴퓨터 iPad등 늘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여 왔는데요. 애플 뮤직에는 또 어떤 기능이 숨어 있을지 궁금하네요.

기자) 애플 임원진은 애플뮤직이 개개인의 취향에 맞게 다가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뮤직도 다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재생목록’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사용자가 돈을 주고 구입한 음악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목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생목록에 곡을 추천할 때도 단순히 기계적으로 선곡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에 따라 곡 추천을 해준다는 거죠. 애플뮤직은 또한 24시간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라디오 방송 비트원(Beats1)도 서비스를 시작한다는데요. 비트원 역시 그냥 노래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진행자인 DJ가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애플 측은 그러면서 애플뮤직은 음악을 단순한 디지털 기호가 아닌 예술로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판도라’ 그리고 ‘스포티파이’등 여러 업체들이 있고요. 스포티파이의 경우 서비스를 시작한지 벌써 7년이나 됐고 사용자만 해도 6천만 명에 이릅니다. 이 중 ¼은 매달 사용하는 월 구독자들이죠. 하지만 애플에게도 무기가 있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제 첫발을 떼지만 이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폰이나 맥 컴퓨터 등의 인기는 대단하거든요. 전문가들은 애플이 이런 이동식 기기와 컴퓨터의 인기를 발판으로 삼아 경쟁사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BRIDGE 2///

진행자)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경우 후보군이 16명으로 너무 많은 게 아니냐는 말도 있고요. 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대선 후보가 나타난다는 말을 우스개 소리로 하곤 하죠. 그런데 내년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가 이렇게 언론에 발표되는 것 보다 훨씬 더 많다고요?

기자) 네, 들으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내년 미국 대선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가 총 3백 66명이고 게다가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정치는 민주당과 공화당, 이 2개의 거대 정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여러 당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도 이런 다양한 당의 대표들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진행자) 어떤 당에서 어떤 후보들이 나왔는지 좀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우선 지난 4월에 공식 출마만 케빈 딤 후보는 ‘해적당’ 소속입니다. 텍사스의 존 그린 퍼거슨 후보는 미국의 모든 쓰레기는 한 조각도 빠짐없이 재활용 해야 한다는 공약을 갖고 나왔고요. 이 이름 한번 들어보시죠. ‘HRM 시저 세인트 어거스틴 드 보나파르트 엠퍼러 오브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터틀 아일랜드(HRM Caesar Saint Augustine de Buonaparte Emperor of the United States of Turtle Island).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한 후보의 공식 이름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거창한 이름을 가진 후보는 지난 1996년 이후 매번 대선 때마다 후보로 등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사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당에,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인데요. 그래도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다니 놀랍네요.

기자) 그런데요. 이렇게 독특한 후보 중에서 주목을 받지 못해서 그렇지 지지도가 제법 높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토마스 카이스터 후보는 마리화나 당을 대표해 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타이스터 후보를 인터넷 사회 연계망인 트위터로 따르는 사람은 지난 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의 링컨 채피 로드 아일랜드 전 주지사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에선 대통령이 되는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후보로 나서겠죠?

기자) 미국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35살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미국에서 14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미국 시민권자인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은 아니죠?

진행자) 그럼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습니까?

기자) 대통령 후보 절차는 대통령 되는 것 보다 더 간단합니다. ‘연방선거위원회’에 대통령 후보 신청서만 작성해 내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우편으로 붙여야 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에서도 바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표 값도 안 드는 겁니다. 이렇게 연방선거위원회에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한 사람이 이미 366명인건데요.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가 많은 이유 중 하나로 이렇게 후보 등록이 쉽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진행자) 선거운동을 할 때 필요한 게 선거자금 아닙니까? 후보들의 경제력은 보지 않나 보네요.

기자) 사실 후보 등록에서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5천 달러 이상을 모금하거나 지출이 가능한지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5천달러를 모금하기 전에 서류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366명의 후보 가운데 10% 미만이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연방선거위원회 측은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3백명이 넘는 미국의 대통령 후보. 너무 많다는 비판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미국에선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미국의 꿈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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