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오바마 이민개혁 프로그램 잠정 중단...14살 흑인소녀 강경진압 논란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연방 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 시행에 제동을 걸면서 이민개혁 프로그램이 장점 중단에 들어갔다는 소식 먼저 전해 드리고요. 텍사스 주 경찰이 14살 흑인 소녀를 강경 진압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미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세계 재난대응 로봇 경진대회 소식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첫 번째 소식 보죠.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민개혁이 법적인 제동에 걸리면서 관련 프로그램들이 잠정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해 11월 20일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효하자 마자 국토안보부는 즉각적으로 이민개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약 3천 1백 명의 직원을 새로 뽑고 워싱턴 DC 인근 도시에 11층짜리 건물을 임대해 매년 7백 8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연방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런 계획들이 현재 중단된 상태라고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이민개혁과 관련한 연방 법원의 판결은 앞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긴 한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기자) 네, 이민개혁을 시행하기 위해선 상하 양원에서 법안이 통과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이 2년 전 연방 상원에서는 통과했지만 하원에서는 아직도 막혀있자 결국 기다리다 못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해 불법이민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효했습니다. 그러자 텍사스 주를 중심으로 미국 내 26개 주가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행정명령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대통령 권한 남용이고 헌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란 거죠. 그리고 지난 2월에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서 이민개혁 정책을 시행하지 말고 중단하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그러자 법무부가 이런 1심 법원의 명령을 유예해달라고 항소법원에 신청하지도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법무부가 항소법원에 1심 법원의 중단 명령을 유예해 달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지난 달 말에 연방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한 26개 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진행자) 이런 연방법원의 판결로 그럼 이민개혁과 관련한 모든 활동이 중단된 건가요?

기자) 오바마 행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은 중지됐지만 민간 차원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단체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결성하고 또 불법 이민자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불법체류자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구제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자원 봉사자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정부 지원금이 끊기다 보니 사람들이 개인 주머니를 열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엔 백만장자인 조지 소로스 씨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 8백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구제를 받게 되나요?

기자)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두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012년에 나왔던 청소년 추방유예 계획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어렸을 때 미국에 들어와서 자란 청소년 불법 이민자가 대상이죠. 두 번째는 불법 이민자 가운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인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큰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고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계획을 통해서 약 5백만 명에게 운전면허증과 취업허가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골자인데요. 행정명령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5백만명에 이르는 불법 이민자들이 구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민개혁행정명령에 대한 소송 과정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이고 마무리 되려면 몇 년씩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때까지 이민개혁 프로그램이 다시 재가동 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기자) 아직까지는 언제가 될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애초에 지난 2월 중순부터 불법이민 청소년의 신청을 받기로 할 예정이었지만 연방법원의 판결로 신청 자체가 중지됐고요. 이민개혁프로그램을 위해 임대한 고층 건물도 현재 비어있는 상태로 1층만 이민개혁법과 관련한 직원 교육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민개혁 업무 지원서를 낸 직원들도 현재 신청이 유예되거나 취소됐다고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들은 지난 2월 법원의 판결과 동시에 모든 활동이 중단됐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인데요. 하지만 민간 단체들은 민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민개혁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선 새로운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8백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한데 미 전역의 민간단체들이 모금해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이민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독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오바마 대통령은 8일 기자회견에서 미 의회에 대해 이민 개혁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이민 개혁을 바라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BRIDGE 1 ///

진행자)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경찰이 무장하지 않은 흑인 용의자를 강제 진압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어린 흑인 소녀를 경찰이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영상이 공개됐네요?

기자) 네, 지난 금요일 (5일) 저녁, 미 남부 택사스 주 매키니 지역의 한 야외 수영장에서 벌어진 상황인데요. 당시의 혼란한 상황을 찍은 동영상을 보면 동네 수영장 파티에서 일어난 소동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경찰 출동에 놀란 10대 청소년들이 도망가자 경찰은 현장에 있던 남학생들에게 바닥에 엎드리라고 소리치고 일부는 수갑까지 채웠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 경찰관이 수영복 차림의 흑인 소녀를 잡아 끌어 얼굴을 땅으로 향하게 눕히면서 제압한 겁니다. 14살 밖에 안된 이 소녀는 엄마를 불러달라며 소리지르며 저항했지만 경찰은 강제로 소녀의 팔을 꺾어 진압했습니다.

진행자) 경찰이 당시 현장을 출동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사건이 지역 야외 수영장에서 일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수영장은 동네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인데 이 동네에 살고 있지 않거나 허락 없이 들어온 10대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10대들이 수영장에서 나가라는 동네 주민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결국 소란이 일어났고 이를 본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자 총 12명의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문제가 된 경찰은 다른 10대들에게도 과격한 모습을 보였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이 흑인 소녀를 진압하자 주위에 있던 학생들이 놀라 소리 치면서 경찰에게 달려드는데요. 그러자 경찰관은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꺼내 옆에 서 있는 다른 10대들에게 겨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후 두 명의 경찰이 가까이 오자 총부리를 거두긴 하지만 다들 수영복을 입고 있는 그러니까 전혀 무장하지 않은 10대들을 너무 과하게 진압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 역시 이점을 특히 문제 삼으면서 현장의 10대들은 단지 수영장 파티에 참석한 아이들이었다며, 법의 보호아래 정당한 처우를 받았어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 지역 경찰 측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사건이 발생한 매키니 경찰국의 그레그 콘리 국장은 문제가 된 에릭 케이스볼트 경찰관이 조사를 위해 현재 직무정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상에 나오는 여학생도 구금에서 풀려나 부모님께로 인계됐다고 밝혔는데요. 매키니 경찰국은 동영상으로 인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당시 현장에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철저하고 완벽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동영상을 보면 10대들이 경찰 말을 전혀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수적으로 열세라고 느낀 경관이 과잉 대응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BRIDGE 2///

진행자)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세계 최고의 재난대응 로봇을 뽑는 대회가 미국에서 열렸다고요?

기자) 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다르파(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주최 로봇 경진대회였는데요. 지난 2012년에 고안된 이 대회는 이 대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기능을 갖춘 재난대응 로봇을 뽑는 대회입니다. 지난 2013년의 예선에 이어 결승전이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미 서부 캘리포니아 주 포모나 시에서 열렸습니다.

진행자) 재난에 대응하는 로봇을 뽑는 대회라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데요. 어떻게 시작된 대회인가요?

기자) 지난 2011년에 발생한 일본 동일본 대지진 사태,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쓰나미로 후쿠시마의 원전시설이 파괴됐었죠? 하지만 재난 구호팀은 방사능 노출의 위험 때문에 원자로를 완전히 폐쇄하기도 전에 강제로 철수 해야만 했는데요. 미국의 과학자들은 이런 위급한 재난 상황에서도 임무를 할 수 있고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 원격 조정 로봇을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국방부산하 연구기관, 다르파가 재난대응 로봇 경진대회를 고안해 내게 된 겁니다.

진행자) 이때까지 요리하는 로봇이나 수술하는 로봇, 청소하는 로봇..뭐 이런 로봇은 들어봤지만 재난에 대응하는 로봇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한 두 가지 기능으로는 임무를 완수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번 대회에서는 어떤 기능이 심사 기준이었습니까?

기자) 로봇이 총 8가지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는데요. 차량 운전과 하차, 문 열기, 드릴로 구멍 뚫기, 밸브 잠그기, 계단 오르기 등을 1시간 안에 다 해내야 한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 대회의 우승팀이 한국팀이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국내외 대학과 기업 등에서 23개 팀이 참여했는데요. 한국 대전에 위치한 카이스트 대학의 오준호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센터 소장이 이끄는 ‘카이스트팀’이 1위에 올랐습니다. 휴머노이드 즉 인간형 로봇, 휴보 II는 이날 운전과 계단 오르기 등 8가지 임무를 44분 28초 만에 성공해 2위와 6분 차이로 최종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인간과 기계 인지 연구소, IHMC 로봇팀이 차지했고요. 3위 역시 미국 카네기멜론대학의 ‘타탄 레스큐’팀이 올랐습니다. 참고로 우승팀의 상금은 2백만 달러이고요. 2위는 상금 1백만 달러, 3위 상금은 50만 달러라고 합니다.

진행자) 이번 대회는 특히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면서 인터넷연계망사이트인 SNS 상에서도 화제가 됐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재난 대응 로봇이 얼마나 발전했고 또 어떤 놀라운 기능을 갖고 있는지 전세계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르파는 성명을 통해 이제는 로봇과 사람이 한층 가까워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로봇은 철로 만들어진 기계이지만 로봇이 넘어질 때마다 사람들의 탄성이 나오고 또 로봇이 임무를 완성할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다며 이번 로봇 경진대회를 통해 로봇은 단순히 기술적 임무를 수행하는 기계가 아닌 사람과 사람이 교감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