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의회, 세출법안에 대북 원조 금지 조항


미국 워싱턴의 국회의사당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의 국회의사당 건물 (자료사진)

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한 원조와 경제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국방부와 국무부의 2016 회계연도 세출법안을 심의하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지난 2일 세출위원회를 통과한 ‘2016 국방세출법안’은 “책정된 예산 중 어떤 자금도 북한 지원을 위해 지출되지 못한다”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또 세출위원회 국무분과 소위원회가 2일 공개한 ‘2016 회계연도 국무/대외 운영 세출법안’ 잠정안은 “경제지원기금을 북한에 대한 지원을 위해 쓸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경제지원기금은 미국이 전략적 이익을 고려해 특정 지역의 경제와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국무부는 대북 경제지원기금으로 지난 2010년과 2011년 각각 3백50만 달러와2백50만 달러를 책정해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끝)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