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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유법 상원 통과…NSA 전화감청 제한


미국 메릴랜드주의 국가안보국 건물 (자료사진)

미국 메릴랜드주의 국가안보국 건물 (자료사진)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전화감청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미국 자유법 (USA Freedom Act)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미 상원은 어제 (2일) 법원의 허가 없는 NSA의 대량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67표 대 반대 32표로 가결했습니다.

미국자유법에 따라 미국민들의 통신기록은 통신회사만 보유하고, 정보기관은 집단이 아닌 개별 통신기록에 대해서만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일반인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전화와 인터넷 감청을 해 온 국가안보국의 정보수집 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면서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자유법이 미국 시민의 자유권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자유법의 전신인 애국법 (Patriot Act)은 지난 1일 0시를 기해 시한이 만료되면서 정보당국의 정보수집 업무가 일시 공백을 빚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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