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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최근 대북 인권 개선 압박 강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8일 서울에서 강연하고 있다. (자료사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8일 서울에서 강연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의 비핵화 못지 않게 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지난달 18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자국민에게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이런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케리 미 국무장관] "That’s why it is important for us to ramp up international pressure for North Korea…"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을 강화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의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27일 뉴욕의 미한국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에 인권 개선 압박을 계속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 못지 않게 북한인권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서울에서 열린 ‘2015 유럽 안보협력기구 (OSCE) -아시아 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인권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병세 한국 외교부장관] "N.Korea’s nuclear conundrum is the most critical issue. This is an integral part of the wider N.Korean problem……"

북한 핵이라는 난제는 경제난과 인권 문제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북한 문제의 일부분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동안 북 핵 문제 해결에 주력해온 미국과 한국,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도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열린 3자 회동에서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북한인권 문제가 6자회담 수석대표 간 만남에서 협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본부장은 강력한 대북 압박의 구체적 수단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다고만 밝힐 뿐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케리 국무장관은 지난달 서울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대북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번 달에 워싱턴에서 열리는 중국과의 안보·경제 관련 대화에서 구체적인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4월 열린 의회청문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리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녹취: 킹 특사] "Name and shame violators of who are guilty of these kind of human rights abuses…"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의 명단을 작성해 공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킹 특사는 또 미국 정부가 재무부를 중심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돈을 북한으로 가져가는 것이 제재 위반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탈북자 단체들은 미 의회가 대북 제재 이행법안을 통해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에 ‘인권과 상관 없는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에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설치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선전포고나 다름 없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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