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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남중국해 갈등 고조...영국 "피파 블라터 회장 사퇴 압박"


지난달 16일 중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왼쪽)이 왕이 외교부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달 16일 중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왼쪽)이 왕이 외교부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주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중단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이 쿠바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부패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장인 제프 블라터 회장이 5선 연임에 성공한 가운데, 사퇴 압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폭염 사망자가 2천 명을 넘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대표들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언급했군요?

기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2년 가까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에 인공섬과 군사 시설을 건설하면서 주변국들에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우려와 함께 중국이 이런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었는데요. 이번 안보회의에 미국을 대표해서 참석한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중국의 조치가 국제적 기준과, 오랜 영유권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벗어난 것이라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중국의 스프래틀리 군도 영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중국이 반발해온 해당 해역과 상공에서 미군의 정찰 등 작전 활동도 계속할 거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 어떤 나라에 영유권이 있다는 겁니까?

기자) 미국은 어느 한 나라의 편을 들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고,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평화롭게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이런 도발적인 조치들은 긴장 고조와 예기치 않은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카터 장관의 경고입니다. 카터 장관은 또 중국 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국들이 남중국해 분쟁 도서의 영유권 주장과 군사시설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는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동남아 주변국들은 최근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움직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카터 장관이 동남아 주변국들에 대한 안보 지원도 약속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 주변국들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응해서 해상과 해안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카터 장관은 동남아 지역 국가들에 4억2천5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싱가포르에 이어 베트남에 갔는데요. 베트남이 미국에서 만든 해안순찰선을 구입할 수 있도록 1천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베트남 해군기지를 방문하고, 영유권 해역에서 중국 경비선과의 충돌로 파괴된 베트남 순찰선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아시아안보회의에 중국 대표도 참석했는데.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기자) 중국에서는 쑨젠궈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참석했는데요. 미국 애슈턴 카터 장관 보다 하루 뒤에 연설을 했습니다. 쑨 부총참모장은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중국의 인공섬 건설은 정당하고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는데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앞서 중국 외교부도 카터 장관의 문제 제기를 도발로 규정하면서, 미국이 중국의 주권에 대해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BRIDGES ///

진행자) 주말 동안 미국과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소식이 있었는데요. 미국이 쿠바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발표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 발표가 지난 금요일(29일)에 있었고요. 쿠바도 미국의 조치를 환영습니다. 미국은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선언한 후 국무부에서 이 문제를 검토했고, 검토를 거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의지를 공식화했는데요. 미국 의회가 45일간의 검토 기간 동안 반대 입장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지정이 해제된거죠.

진행자) 쿠바가 상당히 오랫동안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있었죠?

기자) 미국은 지난 1982년 쿠바 정부가 아프리카와 남미의 테러 활동을 지원한다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가 30여년만에 해제한 것인데요. 북한도 지난 1988년 테러 단체에 무기를 공급하고 일본 적군파 테러범들에게 도피처를 제공했으며, 한국에 대해 아웅산 묘역 폭탄테러와 대한항공 폭파사건 등 직접적인 테러 공격을 가한 이유로 테러지원국에 지정됐다가, 지난 2008년 핵 협상이 진전을 이루면서 해제된 바 있죠. 북한과 쿠바가 빠지면서, 이제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이렇게 세 나라 뿐입니다.

진행자)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기자) 무엇보다 테러지원국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가했던 제재가 풀리게 됩니다. 미국은 테러지원국에 대해 무기와 무기로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을 금하고, 경제적인 지원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 기구의 해당 국가에 대한 지원에 반대하는등 금융 제재도 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재들이 풀리는 것이죠. 하지만 쿠바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로 이런 모든 제재들이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요. 쿠바가 테러지원국 지정 이전부터 금수조치 등 다른 이유로 그물처럼 촘촘한 이중 삼중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두 나라가 관계정상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특히 쿠바는 그동안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이 부당하다면서 이의 해제를 요구해왔고, 특히 관계정상화 발표 후에는 미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꼽아왔습니다. 이번에 해제가 이뤄지면서, 양국 대사관 개설 등 관계정상화를 위한 여러 실무 협상에도 가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입니다.

진행자)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더군요?

기자) 특히 미국 의회 공화당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 카스트로 정권에 큰 선물을 안겼지만 받은 것은 없다면서, 쿠바의 공산 독재정권은 여전히 국민에 대한 억압과 인권 탄압을 중단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바 이민 가정 출신으로,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도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쿠바의 억압적인 정권에는 승리지만, 쿠바 국민에게는 큰 후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화당 다수인 미국 의회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죠. 한편 오바마 정부는 이런 비난에 대해서 그 동안 쿠바에 대한 오랜 봉쇄 정책으로는 쿠바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며, 관계정상화를 통해 쿠바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진행자) 앞서 잠시 말씀하셨지만, 이번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로 미국과 쿠바의 대사관 개설 협상도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있던데요?

기자) 미국은 지난 달 워싱턴에서 4차 실무 협상을 벌였는데요. 여기서 대사관 개설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지만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죠. 여기에 테러지원국 문제 외에도 대사관의 역할과 대사관 직원들의 활동 범위, 미국의 쿠바 난민 정착 지원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여전히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백악관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발표 후에도, 대사관 개설을 위한 일정을 정해놓은 것은 없고,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 BRIDGES ///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국제축구연맹, 피파 부회장을 비롯해 고위 임원 여러 명이 전격 체포되고, 미국 법무부에 의해 부패 혐의로 기소되면서 국제 축구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그래도 주말 치러진 회장 선거에서는 현 제프 블라터 회장이 5선 연임에 성공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피파 부패 사태가 불거진 상황에, 블라터 체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회장 선거에 앞서 블라터 회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던 영국 정부는, 선거는 끝났지만 앞으로도 블라터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계속할 거라고 밝혔고요. 압박을 위한 수단에는 피파가 개최하는 월드컵 불참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영국은 축구의 종주국임을 자부하는 나라인데, 세계 최대의 축구 축제인 월드컵에 불참한다면 심각한 문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영국은 다른 유럽 주요국들과도 함께 블라터 회장을 압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는 6일 독일 베를린에서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 결정전에는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하는데요. 여기서 블라터 회장 문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유럽 주요국들 사이에 블라터 회장의 사퇴를 압박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피파 고위 임원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갑니까?

기자) 미국 법무부는 앞서 현직 부회장 2명 등 14명의 피파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기소하고, 이중 4명은 이미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고, 피파에서 개최하는 여러 행사의 중계권, 판촉권 등을 주면서도 뇌물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 돈 세탁 등 금융 범죄 행위를 저지른 혐의입니다. 한편 스위스도 월드컵 개최지 선정에 관련된 부패 혐의로 별도의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블라터 회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블라터 회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블라터 회장은 당선 후, 피파에 대한 부패 의혹을 명확히 밝히고 피파를 개혁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자신을 겨냥한 의혹이나 사퇴 요구에 대해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BRIDGE ///

진행자) 다시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인도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2천 명이 넘었다고요?

기자) 인도에서는 남부 지역 등에서 낮최고 기온이 섭씨 50도에 거의 육박하는 폭염이 지난 중순부터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30일까지 2천2백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도 언론에 따르면 이는 세계에서 다섯번 째로 많은 폭염 희생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지난 1998년 2천5백명이 더위로 사망하면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었는데, 올해 희생자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당초 이 달 초부터 우기가 시작되면, 더위가 한 풀 꺾일 거란 예보가 있었는데요?

기자) 우기인 몬순이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당초 예보와 달리 사나흘 시작이 늦춰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추가 인명피해가 나올 거란 우려가 큽니다. 인도에서는 지난 30일 하루에만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인도는 전력 사정이 매우 열악하고,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이 많은데요, 주로 가난한 건설 노동자나 노숙자 등 빈곤층에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의 근본적인 인프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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