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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가안보국 전화감청권 상실...재부여 추진


미국 메릴랜드 주의 국가안보국(NSA) 건물. (자료사진)

미국 메릴랜드 주의 국가안보국(NSA) 건물. (자료사진)

미 국가안보국 NSA가 전화감청에 대한 법적 권한을 일시적으로 상실했습니다.이는 미국 상원이 지난 2001년 9.11 테러 사건 뒤 제정된 애국법의 일부 조항을 연장하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들이 앞으로 며칠간 개정 기간을 거친 뒤 부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안보국은 일요일 자정부터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전화감청을 벌일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같은 감청은 테러 용의자를 색출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가안보국의 전화감청을 지지하는 양당 의원들은 2016년 미 대선 후보 랜드 폴 상원의원을 탓했습니다. 공화당의 폴 상원의원은 앞서 하원이 통과시킨 수정법안에 반대했습니다.

하원에서는 국가안보국이 경우에 따라 통신회사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자체적으로 정보수집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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