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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이달 중 서울에 공식 개소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건물 (자료사진)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이달 중 서울에서 공식적으로 문을 엽니다. 이 사무소는 북한의 반인도범죄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유엔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작업을 지원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6월 중 서울에서 공식적으로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지 1년여 만입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북한의 인권 침해 사안들에 대한 책임 규명을 도울 수 있도록 현장에 기반을 둔 조직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지난해 3월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한국 정부에 제안했고, 한국 정부는 이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이유로, 한국이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깝고 북한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다 피해자나 증인들에 대한 접근도 쉽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후 양측은 행정적인 문제들에 대한 실무협상을 벌였고, 지난 5월 말 사무소 설치를 위한 교환각서에 서명하는 등 법적 준비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앞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북한인권 기록을 보존하는 한편, 유엔이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문을 여는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녹취: 하퍼 대사] "We are pleased about the OHCHR office that will open in Seoul……"

미국의 키스 하퍼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지난 3월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개설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오는 9월 이사회에 북한인권사무소 현황을 구두보고하고, 내년 3월 회의에는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인권사무소 활동이 북한의 인권침 해를 막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라드 겐서 국제법 전문 변호사의 말입니다.

[녹취: 겐서 변호사] "North Korean need to know, especially middle of commanders to know……"

북한 주민들, 특히 북한 정권의 중간 간부들은 인권 침해에 대한 기록 작업이 진행 중이며, 법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편, 북한은 그동안 현장사무소의 한국 설치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녹취: 서세평 대사] "The DPRK denounce it as a politicization…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의 서세평 대사는 지난해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사무소는 인권 보호와 증진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인권의 정치적 도구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서기국 보도에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설치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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