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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위 당국자들, 대북 인권 압박 강화 시사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1일 서울에서 열린 2015 'OSCE-아시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OSCE-아시아 회의는 OSCE와 한국·일본·태국 등 아시아 협력동반자국이 주요 안보 이슈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각 협력동반자국이 매년 돌아가며 개최한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1일 서울에서 열린 2015 'OSCE-아시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OSCE-아시아 회의는 OSCE와 한국·일본·태국 등 아시아 협력동반자국이 주요 안보 이슈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각 협력동반자국이 매년 돌아가며 개최한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인권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카드로 인권 문제를 부각시킬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종합적 시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권에 대한 존중 없이는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1일 서울에서 열린 ‘2015 유럽 안보협력기구 (OSCE)-아시아 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나 인권 측면을 함께 보면서 북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윤병세 한국 외교부장관] “N.Korea’s nuclear conundrum is the most critical issue. This is a integral part of the wider N.Korean problem which also encompasses N.Korea’s economic plight and its human rights issue”

윤 장관은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과 관련해 북 핵이라는 난제가 가장 중대한 현안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이는 경제난과 인권 문제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북한 문제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의 발언은 인권 문제가 대화를 거부한 채 핵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을 압박할 중요한 카드임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와 관련해 북한인권 문제를 고리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1일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인권이 개선된 게 없지만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 정도라며 북한인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거론하는 데 대해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채널이 아니더라도 비정부기구 등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 핵 문제와 인권 문제는 별개 사안이지만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변화시켜야 행동이 변할 것이므로 그런 측면에서 인권 문제와 핵 문제는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세 나라의 대북 압박 강화 기조에 대해선 현 상황에서 압박 말고는 대화를 끌고 갈 방법이 없다며 대화를 위한 최선의 방편 중 하나가 압박 강화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6자회담 수석대표는 최근 서울 회동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앞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달 중 서울에 설치될 것으로 알려진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자신들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또 다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서울에 끝내 설치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징벌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난해 2월 발표한 북한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인권 피해자 등의 지속적인 증언 채취와 자료 축적을 위해 현장에 기반을 둔 조직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 데 따라 추진돼 왔고 최근 서울 설치를 위한 법적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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