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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북한 '대테러 비협력국' 재지정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국무부가 올해도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에 포함시켰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5년부터 20년째 명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테러 비협력국 명단에는 북한을 비롯해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가 포함됐습니다.

국무부는 5월11일자 연방 관보에 존 케리 장관 명의로 ‘무기수출통제법’과 대통령 행정명령 13637호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습니다.

해당 국가들이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완전히 협력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의회에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 포함됐던 쿠바는 올해 처음으로 명단에서 삭제됐습니다.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이들 나라에 대한 군사물자와 군사기술 수출이 금지됩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미 행정부가 지정했던 테러지원국에서는 제외됐지만 1995년 이름을 올렸던 대테러 비협력국 명단에서는 20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3년 테러보고서’에서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이후 북한의 테러 활동은 알려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1970년 일본 민항기 납치 사건과 관련한 일본 적군파 요원 4 명을 여전히 보호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북한으로 납치된 12 명의 일본인들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테러자금 조달 금지와 자금세탁 방지 분야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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