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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미-한 정상, 미사일방어체계 논의할 것"

  • 김연호

지난 2013년 5월 백악관 집무실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회담하고 있다. (자료사진)

다음달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 강화를 위한 논의는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달 16일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정상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가정보국 (DNI)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은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가 최소한 원론적으로나마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 “I can’t see how you cannot discuss...”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최근 이어진 도발적인 언사들을 감안할 때 한국의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 두 정상이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두 정상이 이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하거나 정상급에서 직접 논의하지 않더라도 양국 대표단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도 북한이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을 한 만큼 미-한 두 정상이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 “I’m quite sure that they will be discussing...”

두 정상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드를 포함해 특정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논의할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자누지 대표는 말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다며 미-한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리스 전 실장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한국의 역할을 요청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I think that he wants to hear from her...”

남중국해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행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중국과의 관계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구상을 듣고 싶어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해주기를 바랄 것이라고 리스 전 실장은 말했습니다.

한국이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 남중국해의 긴장을 푸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사 문제로 서먹해진 한-일 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도 관심사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과거사 문제보다는 미-한-일 세 나라가 국제 현안들을 어떻게 공조해 풀어나갈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맨스필드재단의 자누지 대표입니다.

[녹취: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 “I think he would stress...”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과 한국, 일본의 공동 이익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부상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지난달 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 내용을 설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또 한-일 두 나라가 북한과 중국에 관한 정보 공유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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