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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함께 합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알아볼까요?

기자) 네. 미국의 대형 유선방송 업체 두 곳이 합병한다는 소식이 들리죠? 그러자 관련 당국이 두 회사가 합치는 것이 ‘반독점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조사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주제는 영어로 ‘Antitrust Law’, 즉 ‘반독점법’입니다.

진행자) ‘반독점법’이라면 ‘독점’ 앞에 ‘반’이 붙으니까 독점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독점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법이겠네요?

기자) 네. 정확하게 뜻풀이하셨습니다.

진행자) 그럼 ‘반독점법’에서 ‘독점’은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건가요?

기자) 네. 사전에서는 ‘독점’을 경제 부분에서 개인이나 한 단체가 다른 경쟁자를 배제하고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여 이익을 독차지하는 현상이라고 뜻풀이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어떤 시장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이 오직 하나거나 아니면 별로 없을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진행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물건을 사는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요?

기자) 물론이죠. 경쟁이 없으면 물건을 파는 측이 값을 비싸게 부르는 것 같이 배짱을 부리면서 이득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할 텐데요. 이런 행위를 ‘독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 두 거대 유선방송사가 합친다는 소식이 나오자 관련 당국이 이게 혹시 독점으로 연결돼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까 조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경제 분야에서 이런 독점 행위가 한때 기승을 부려서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19세기 중반과 20세기 초에 걸쳐서 미국 경제에서 독점이 가져온 폐해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특히 철강이나 철도, 그리고 석유 업계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는데요. 각 분야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회사 몇몇이 시장을 부당하게 좌지우지해서 크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런 독점 문제가 심각해지자 미국 정부가 ‘반독점법’을 만들어낸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렇게 독점 행위가 기세를 떨치자 연방 의회가 1890년에 ‘셔먼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이 힘을 합쳐서 상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여기고 이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진행자) 이 ‘셔먼법’이 나온 지가 그럼 100년이 넘었는데, 그럼 이 법이 미국에서 독점을 제한하는 유일한 법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독점 규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법으로 세 가지를 꼽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셔먼법’이 있고요. 또 1914년에 제정된 ‘클레이튼법’, 그리고 ‘연방무역위원회법’이 있습니다.

진행자) 이 ‘클레이튼법’과 ‘연방무역위원회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습니까?

기자) 네. 처음 나온 ‘셔먼법’은 법을 만든 목적은 좋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독점으로 보는지 분명하지 않게 규정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점을 바로 잡으려고 등장한 법이 ‘클레이튼법’인데요. 이 ‘클레이튼법’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막거나 독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특정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같은 해에 나온 ‘연방무역위원회법’은 독점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연방무역위원회’, 영어 약칭으로 ‘FTC’를 만들어서 이 ‘FTC’가 ‘셔먼법’이나 ‘클레이튼법’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들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참고로 'FTC'는 정부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입니다.

진행자) 그러면 독점 행위를 조사하고 규제하는 임무를 전적으로 이 ‘FTC’가 맡는 거로군요?

기자) 아닙니다. 독점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조직이 ‘FTC’ 말고 또 있습니다. 먼저 연방 정부 안에서는 연방법무부 소속인 ‘독점금지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FTC'와 독점금지국이 거의 같은 일을 하는 셈이죠? 그래서 두 기관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업무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연방통신위원회' 'FCC'도 관련 분야에서 독점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정부’도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요. 마지막으로 ‘법원’도 있습니다. ‘법원’은 독점 관련 소송을 처리하기 때문에 반독점법을 집행하는 주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종종 뉴스에서 거대 기업들이 독점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물었다는 소식을 볼 수 있는데요. 독점을 규제하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FTC 같은 경우는 자체 권한으로 독점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독점을 한 회사나 개인을 형사재판에 넘길 수 있고요. 또 법원에 소송을 내서 독점을 금지하거나 돈을 물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 정부'도 법무부처럼 독점 중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법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점 관련 소송을 처리함으로써 독점 규제 분야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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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반독점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김정우 기자. 미국 역사에서 이 ‘반독점법’이 위력을 발휘했던 적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20세기 초반에 스탠다드오일사를 나눈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오일하면 바로 그 유명한 존 D. 록펠러가 만든 석유회사죠? 이 스탠다드오일사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들을 제압하고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1911년에 칼을 빼 들었는데, 바로 전 세기에 만들어진 ‘셔먼법’을 근거로 스탠다드오일사를 30개 회사로 해체한 겁니다.

진행자) 최근에도 이렇게 ‘반독점법’으로 거대 기업을 쪼개라는 명령이 나오지 않았던가요?

기자) 아주 최근은 아니고요. 약 30년 전에 있었던 판결인데요. 지난 1982년에 당시 통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AT&T’를 8개 회사로 분리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개인용 컴퓨터에 들어가는 운영체제를 만드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이 ‘반독점법’에 걸려서 회사가 쪼개질 뻔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컴퓨터 운영 체제 ‘윈도’에 자기 회사가 만든 인터넷 프로그램을 넣었다고 해서 법무부 독점조사국으로부터 독점 혐의로 된서리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소송이 이어졌는데요. 당시 1심에서 독점 혐의를 인정해 마이크로소프트를 나누라는 충격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혔고요. 결국,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합의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과 FTC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독점 행위를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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