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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북한 경제 관여에, AIIB 활용해야"

  • 김연호

지난해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AIIB 설립 양해각서 체결식이 열렸다. (자료사진)

지난해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AIIB 설립 양해각서 체결식이 열렸다. (자료사진)

미국은 대북 경제관여 정책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핵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경우 북한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간 관계 증진을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총재 고문은 26일 워싱턴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 노스’ 기고문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통해 북한이 동북아시아에 경제적으로 통합되는 길로 접어든다면 핵심 안보 문제를 다루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중국 주도의 다자 개발은행으로 올 연말 이전에 출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기간시설 재건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그 비용을 지원한다면 핵 문제를 포함한 안보 문제 논의가 수월해질 수 있으며,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다자협의체를 세우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6자회담을 재개하거나 북한의 핵 확산 위험과 동북아 안보를 논의할 새로운 틀을 만든 뒤, 핵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경우 북한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간 관계 증진을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접근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을 환영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게 뱁슨 전 고문의 주장입니다.

뱁슨 전 고문은 한국도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지지해 한반도의 안정과 점진적인 남북통합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은 동북아시아개발은행 설립을 주장해온 만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한국의 이런 구상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적으로는 북한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참관국 자격을 부여해서 이 은행의 운영 방식과 절차를 이해하도록 기회를 주면서 단계적으로 정식 회원국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고 뱁슨 전 고문은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정치적인 문제 이전에 기본적인 경제, 금융 통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원인이 큰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에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자는 겁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소규모 사업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자금을 지원하고 국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을 북한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북한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간에 신뢰가 구축될 것이라고 뱁슨 전 고문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뱁슨 전 고문은 현재로서는 북한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회원국이 되는데 필요한 국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핵 문제와 대남 도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정치적 걸림돌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회원국들의 은행과 기업이 북한과 거래할 경우 금융제재 수단을 통해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뱁슨 전 고문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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