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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경찰 총격 사건 조사...학자금 대출 부담, 대선 화두


23일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법원에서 마이클 브렐로 경관이 무죄 판결이 내려진 후 고개를 숙이고 있다.

23일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법원에서 마이클 브렐로 경관이 무죄 판결이 내려진 후 고개를 숙이고 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비무장 용의자들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클리블랜드의 경관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미 법무무가 관련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소식 전해드리고요. 내년 미 대선에서 1조 달러가 넘는 학자금 대출금이 최대 화두 중 하나가 될 거라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이어서 최악의 가뭄으로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인조 잔디가 인기라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첫 소식 보죠. 미 법무부가 클리블랜드 경관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데 대해 검토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군요?

기자)네, 미 법무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미 연방 지방 검찰청과 미 연방 수사국, 미 법무부의 인권 침해 조사과가 공동으로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하이오주 법원은 22일 비무장 용의자들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브렐로 경관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이 사건이 일어난 게 3년 전이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기자) 네, 지난 2012년 11월 발생한 이 사건은 흑인 용의자들인 티머시 러셀과 말리사 윌리엄스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을 경찰이 총성으로 오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순찰차 60여 대가 약 36킬로미터를 추격한 끝에 용의자들이 탄 차량을 멈추게 하는 과정에서 경관들이 137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두 명의 용의자는 각각 현장에서 숨졌는데요. 용의자들은 비무장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법원이 브렐로 경관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당시 총격에는 13명의 경찰들이 가담했지만 브렐로 경관만 기소됐는데요. 검찰은 용의자들의 차가 멈춘 후 브렐로 경관이 용의자들의 차 위에 올라가 15발의 총을 추가로 발사했다며 용의자들의 죽음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브렐로 경관의 변호인 측은 추격전이 끝나갈 때 다른 경관들도 총을 쏘고 있었다며 브렐로 경관이 단독으로 쏜 총에 맞아 용의자들이 숨졌는지 판단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가 결국 변호인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미국에서는 경찰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비무장한 흑인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사건에 연류된 백인 경관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해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는 흑인 소년을 사살한 백인 경관을 퍼거슨 시가 속한 세인트 루이스 카운티 대배심이 기소하지 않기로 하자 미 전역에서 항의시위가 일어났었고요. 또 뉴욕에서는 백인 경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다가 용의자를 질식사시킨 사건이 났는데 대배심이 해당 경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또 항의시위가 불붙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에는 워싱턴 DC 인근 볼티모어에서 흑인 청년이 구금 중에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 현재 법무부가 볼티모어 경찰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인종 차별 논란이 일면서 폭력과 약탈, 방화까지 벌어지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방금 언급한 사건들에 비하면 클리블랜드 사태는 비교적 잠잠한 것 같습니다. 클리클랜드에서 폭력 시위가 벌어졌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클리블랜드가 속한 오하이오 주의 존 케이식 주지사가 24일 미국 ABC 방송의 ‘디스위크’라는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브렐로 경관의 무죄 판결에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클리블랜드 시민들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며 클리블랜드는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클리블랜드 경찰은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성직자들 또 지역 단체 지도자들과 협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비교적 조용한 클리블랜드에서도 수십 명이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브렐로 경관의 무죄 판결 소식에 1백여명의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항의 시위를 벌였는데요. 차량 통행을 막고, 정의를 외치며 행진했지만 평화롭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시위대 한 명이 식당 유리창에 표지판을 던져 식당에서 식사하던 여성이 다치는 등 일부 과격 행동을 보이자 경찰이 시위대에 해산을 요구했죠. 하지만 시위대 대부분이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면서 71명이 폭동 조장과 법 집행 방해죄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케이식 주지사는 시위에서 폭력사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클리블랜드 시민들을 치켜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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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내년에 있을 미 대선에서 학자금 대출 빚이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거라고요?

기자) 네, 1조 3천억달러. 얼마나 많은 돈인지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큰 액수죠? 그런데 미국인들이 지고 있는 학자금 융자 총액이 바로 1조 3천억달러입니다. 미국에선 대학 학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 융자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학에 입학할 때 일단 금융권이나 정부로부터 학비를 빌리고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경제력이 생기면 학자금을 차차 갚아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자금 융자를 부담을 안고 있는 미국인이 4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진행자) 4천만 명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이라고 하니 당연히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야 하는 대권 주자들로서는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사안이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민주당 측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마틴 오말리 메릴랜드 전 주지사가 학자금 융자와 관련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만한 계획을 이미 발표했는데요. 바로 학비 없는 4년제 공립대학 프로그램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에 반해 공화당은 아직 뚜렷한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지만요. 대권 주자로 손꼽히는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와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그리고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등은 미국 경제의 유동성에 있어 방해가 되는 존재로 바로 이 학자금 대출금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학자금 대출 빚은 특히 젊은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뉴욕 연방준비가 내놓은 최근 자료를 보면요. 40살에서 59살의 미국인 중 학자금 융자 빚이 있는 사람은 30%인데 반해 39살 이하의 젊은이들은 65%에 달합니다. 이 말은 학자금 문제가 밀레니얼 세대에게 더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건데요.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에서 2000사이에 출생한 사람들로 미국 사회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죠. 정치 전문가들은 이들 밀레니얼 세대에게 있어 학자금 빚은 ‘전쟁과 평화’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밀레니얼들은 자신의 경제상황을 결정 짓는 요소로 학자금 빚을 꼽기도 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여론조사 전문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에게 있어 이 학자금 문제가 매우 중요한 화두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문제가 젊은 유권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8살에서 34살 사이의 유권자는 미국 전체 유권자의 4분이 1을 차지하는데요. 이들의 중간 선거 참여율은 높지 않았지만, 지난 두 차례 대통령 선거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학비 없는 공립대학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입니까?

기자)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늘리고 학생 대출에 대한 이자율을 낮춰서 공립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빚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주요 공약으로 밀어붙일 일명 ‘빚 없는 대학’의 일부 내용인데요. ‘빚 없는 대학은’민주당 측 진보성향의 연구기관인 ‘데모스’가 밑그림을 그린 정책으로 고등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주에 연방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에서 운영하는 공립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 중 높은 학자금 빚으로 고통 받는 학생들이 줄어든다는 주장이죠.

진행자) 그런데 이런 정책을 실행하려면 당연히 연방 정부 지출이 많아질텐데 안 그래도 정부 부채를 줄이려는 공화당으로서는 결코 지지할 수 없는 정책이겠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공화당 측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에게 무조건 공짜 대학으로 유혹하기 보다는 대학 졸업 후 대출 빚을 갚을 수 있는,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학비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인터넷 온라인 수강을 장려하는 공약을 내세우겠다는 입장인데요. 아직 공화당은 민주당의 빚 없는 대학에 견줄만한 뚜렷한 학자금 정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젊은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몇 가지 제안들은 나와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이 입니까?

기자) 네, 한 가지 제안은 학생의 학자금 융자에 대한 책임을 대학 측이 어느 정도 지게 해서 학교가 학생의 학자금 융자의 일부분을 갚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졸업 후 좋은 직장을 갖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더 잘 하는 책임을 학교에 지우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가지는 기존에 대출금은 학생이 졸업 후 무조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 학생의 수입이 생기면 은행이 일정 부분 자동적으로 떼어가고 또 수입이 너무 적으면 융자금 상환을 미뤄주는 등 학생에게 좀 더 유리한 수입배분 대출 안 을 내놓았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측 대권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 측의 경우 공식적으로 ‘빚 없는 대학’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학자금 대출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는 미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인데요. 공화당 측에서는 그럼 학자금 빚과 관련해 가장 목소리를 내는 후보가 누구인가요?

기자) 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입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온라인 강의 확대를 지지하고 있고요. 또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융자금을 상환할 때 매달 수입에서 자동으로 10%씩 떼어가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해 하원에 상정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루비오 의원 본인도 법대를 졸업한지 15여년이 지난 2012년에서야 비로소 학자금 융자 빚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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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가 4년간 지속되고 있는 가뭄 탓에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 탓에 활기를 띠는 사업이 있다고요?

기자) 네, 바로 인조잔디 업계입니다. 인조잔디 판매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인조잔디 사업이 1년 새 2배나 성장하는 등 유례없는 호황을 맞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람들이 이렇게 인조잔디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네, 인조 잔디가 갖는 여러 혜택 때문인데요. 우선 진짜 천연 잔디는 제곱피트 당 매년 55갤런의 물을 줘야 합니다. 55갤런은 2백 리터가 넘는 양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가뭄으로 수도요금이 오른데다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벌금까지 물어야 할 판입니다. 게다가 2달 전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가뭄으로 인한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올 해 안에 물 사용량을 25%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의 잔디밭을 물이 적게 들거나 물이 들지 않는 시설로 변환할 경우 스퀘어 피트 당 많게는 3달러 75센트까지 현금으로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존의 잔디 대신 관목 등 물이 없어도 잘 자라는 식물을 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인조잔디를 까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게 캘리포니아 당국자들의 설명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인조 잔디가 물은 적게 들지만 설치하는 데 적지 않은 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네, 인조 잔디를 까는데 스퀘어 당 최고 10달러까지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 선인장이나 관목을 깔지 않고 인조잔디를 고집하는 걸까요? 바로 잔디는 미국인의 한 문화이자 생활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인들은 집 뒷마당 잔디밭에서 자녀들과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어떻게 선인장을 갖다가 심어놓느냐는 겁니다. 거기다 푸른 잔디밭이 있는 예쁜 집은 ‘어메리칸 드림’ 즉 미국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에겐 상징과 같은 건데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진행자) 그런데 이 인조잔디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인조잔디가 물은 안 먹겠지만 인조잔디 자체가 플라스틱이라는 점에서 환경운동가들이 썩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인조 잔디는 가짜 잔디라는 영어 표현, fake grass의 합성어인 프래스(frass)라고도 불리는데요.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는 집 앞마당에 천연 잔디 대신 프래스를 까는 것을 금지하거나 현금 보상을 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질이 떨어지는 인조 잔디로 마을의 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거기다 플라스틱이다 보니 뜨거운 태양을 오래 받을 경우 너무 뜨거워 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죠. 무엇보다 인조잔디도 언젠가는 쓰다가 폐기하게 될 텐데 아무리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라고 해도 결국엔 바다로 떠내려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진행자) 환경을 생각해서 인조 잔디를 깔지만 결국엔 또 이 인조잔디가 환경을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군요.

기자) 네, 하지만 일부 인조잔디 업체들은 식물성 기름에서 추출한 재료에 국립 공원에서 수거된 폐 플라스틱병으로 인조잔디를 만든다며 결국엔 인조 잔디가 환경에 도움을 준다는 입장입니다. 거기다 아무리 가짜이긴 해도 헐리우드의 유명 야외 극장인 ‘헐리우드 보울’ 등 미국의 상징물과 저택들이 여전히 푸른 잔디밭을 갖출 수 있다는 점도 인조잔디가 갖는 매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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