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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 발의


코리 가드너 미 연방 상원의원 (자료사진)

코리 가드너 미 연방 상원의원 (자료사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이 19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6쪽 분량의 이 결의안은 3차례 핵 실험과 핵 확산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북한의 인권침해,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과 동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의 국가 안보, 국제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극도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결의안은 미국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에게 전 세계 북한의 자산을 겨냥한 제재와 인권침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재 명단 작성,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결의안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엄격한 전제조건이 없는 상태에서는 북한과 양자협상이나 6자회담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비핵화 약속을 준수하고 탄도미사일 개발과 확산 활동을 중단하는 한편, 군사적 도발을 중단하고 인권기록을 크게 개선한 증거가 없으면 북한과 협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결의안은 앞으로 상원 외교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원 전체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결의안 제출과 관련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전략적 인내’로 불리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한 것이 자명하다며, 따라서 지금은 대북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안은 행정부에 미국과 동아시아 동맹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앞서 지난 13일 상원 본회의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당장 대북정책을 전환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녹취:가드너 위원장] "I call on the administration to immediate reverse course…"

가드너 위원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추가 금융제재를 가하고 역내 동맹국들과의 군사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정권에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과의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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