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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중국인 6명 기소...우크라이나 대통령 "러시아와 전쟁 중"


미국 법무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법무부 건물 (자료사진)

세계 각 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법무부가 미국에서 유학한 중국 대학교수 등 중국인 6명을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정부가 로힝야족 해상난민들에게 임시 정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 중이라며, 러시아가 동부 분리주의 세력의 배후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미국 법무부가 중국인 여러 명을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기소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미국 법무부는 어제 중국 국적자 6명을 산업 스파이와 통상 기밀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유학한 중국 대학교수 등을 포함해 모두 공학을 전공한 학자와 기술자들인데요. 미국 통신 회사의 기밀을 빼낸 뒤 중국에서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회사를 세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미국 기업에서 일하면서, 기술을 몰래 훔쳐간 건가요?

기자)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들이 기소된 건 지난 달이었지만, 어제(19일) 기소 사실이 공개됐는데요. 현재 중국 톈진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하오장과 웨이팡은 지난 2005년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전기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미국 통신장비 회사인 아바고와 스카이워크스에 취직했는데요. 이 회사들은 FBAR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박막체적탄성공진기라는 부품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 부품은 휴대전화나 다른 무선 통신기기에서 신호를 보내고 받을 때, 불필요한 신호를 걸러내는 기능을 하는데요. 그래서 더 작고 효율적인 장비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오장과 웨이팡 등 이번에 기소된 중국인들은 이 기술을 중국으로 빼내간 겁니다.

진행자) 어떻게 기술을 훔쳤는 지도 알려졌습니까?

기자) 네. 이들은 미국 회사에 다니던 지난 2006년과 2007년, 중국 대학과 회사 여러 곳에 FBAR 기술을 활용한 공장을 세우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중국 톈진대에 FBAR 제조 시설을 차렸는데요. 당시도 미국 회사에 여전히 다니던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1년 뒤 이번에 기소된 다른 중국인들과 함께 톈진대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FBAR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회사를 차렸고요. 중국의 다른 무선 기기 회사와 중국 군과도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기소장에서 이들이 미국 회사의 컴퓨터 소스 코드와 제품 설계 등을 훔쳤다고 밝혔는데요.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 접근성을 악용해 미국의 민감한 기술을 불법적으로 취득했으며,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미국의 통상 기밀을 중국으로 빼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기소된 중국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하오장과 웨이팡 교수를 포함해 모두 6명 인데요. 이 중 5명은 현재 중국에 있습니다. 하오장 교수만 지난 16일 미국 서부 로스엔젤레스를 통해 입국하다가 체포돼 현재 구금된 상탭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탭니다. 구속된 하오장 교수의 경우 만약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5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도 중국인이 미국에서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기소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통신 기술 뿐만 아니라 군수관련 기술, 농업 기술 등 여러 건이 있었고요. 또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인터넷 해킹을 통해 미국 기업의 기밀을 빼내려는 사이버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정부의 갈등도 고조됐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수사국, FBI도 어제 이번에 중국인 6명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외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에 있는 개인을 통해 미국의 민감한 기술을 빼내려는 체계적인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미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산업 스파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의 입장도 나왔습니까?

기자)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국 정부가 중국인들을 기소한 데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미국을 오가는 중국인의 권익이 침해되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인들이 기소된 혐의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중국도 산업 기밀을 훔치는 행위는 반대하고 처벌 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번 사건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남부에서 며칠 째 폭우가 계속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요

기자) 중국 광둥성과 구이저우성, 윈난성, 장시성, 후난성, 저장성, 푸젠성 등 남부에 지난 13일부터 폭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진을 보면 물이 넘쳐서 거리의 차들도 거의 물에 잠긴 모습입니다. 여기저기서 산사태도 일어나면서, 지난 18일까지 1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되는 인명 피해가 났고, 이재민도 300만 명 가까이 발생했는데요. 19일과 20일에도 계속 비가 온 지역들이 있어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오늘도 산사태로 아파트가 붕괴됐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기자) 구이저우성 구이양 시에서는 오늘 오후 1시 쯤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9층 높이의 아파트 건물이 붕괴됐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100명 이상 거주하는 곳이라 많은 추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오늘과 내일도 비가 예보돼서, 침수와 산사태로 인한 피해 예방에 나설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 VOA ID ///

진행자) 이번엔 동남아로 가보겠습니다. 어제(19일) 유엔 산하 기구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로힝야족 해상 난민들을 주변국들이 받아들이도록 긴급 요청했는데요. 일부 주변 국가들이 정착 지원을 약속했군요?

기자) 네. 로힝야족 난민들은 낡은 선박에서 식량과 물이 부족하고, 질병에도 노출된 위험한 상황에서 몇 달 째 바다 위를 떠돌고 있는데요. 대부분 미얀마 출신들입니다. 이들은 종교 박해와 빈곤을 피해 지난해에 8만8천명이 바다로 나왔고, 올해는 1분기에만 2만5천명이 더 배에 올랐는데요. 이 중 2천명 이상이 해상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인도주의적 재앙이 우려되자 유엔이 주변국들에게 긴급 지원을 요청했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정부가 오늘 임시 정착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난민들의 정착을 완전히 허용하는 건 아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정부는 정부는 어제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슬람인 로힝야 족들은 불교 국가 미얀마에서 박해를 받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 가기 위해 태국을 거쳐 배를 탑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이 로힝야족들을 거부하면서, 바다에서 이도가도 못하는 해상 난민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과 물이 떨어지면서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는데요. 일단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정부는 해상에 있는 난민들에게 계속 음식과 물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요, 7천 명에게는 임시 정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국제 사회와 협력해서 1년 안에 자국으로 송환하는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로힝야족 문제는 다른 나라와 국제 기구들도 로힝야족들을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왜 주변국들이 로힝야족 난민들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기자) 로힝야족 문제는 미얀마의 국내 문제이며 자국으로 확산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요. 무엇보다 난민을 받아들였을 경우 계속해서 난민들이 몰릴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전에는 로힝야족을 받아들였었는데요, 이후 난민들이 몰리면서 이미 12만 명을 수용했다며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오늘 최근 자국 연안에서 구조된 난민 1천500명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수용 능력을 넘어선 상태라며, 지역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무엇보다 로힝야족이 살고 있는 미얀마 정부의 입장이 바뀌면 근본적으로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국제사회는 그동안 미얀마 정부에 로힝야족들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해왔지만, 미얀마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오늘 모든 해상 난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는 밝혔지만, 로힝야족 문제를 근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을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방글라데시에서 온 불법 난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힝야족들은 모든 기본권 행사가 거부되고, 여기에 최근 수년간 극단주의 불교도들에 의한 폭력사태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앞서 필리핀은 앞으로 자국 해안에 도착한 난민은 지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불법 난민선에 정원보다 많은 사람들이 탄 상태에서 먼 필리핀까지 해안까지 이동하기는 어려울 거란 지적입니다.

/// BRIDGE ///

진행자) 이번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러시아에서 블라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났고, 두 사람 모두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의지를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은 믿을 수 없는 인물이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진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발언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19일)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포로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동부의 친 러 분리주의 세력이 아니라, 러시아와 진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특히 지난주말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 군인 2명이 생포된 것은 그에 대한 분명한 증거라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해야 하며, 러시아에 어떠한 도발의 빌미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군사 개입을 계속 부인하고 있죠?

기자) 네. 이번에 생포된 군인들도 정규군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현재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인권단체와도 면담했습니다. 사실 이들 외에도 나토는 러시아 탱크와 방공 미사일 등 중화기와 러시아 병력이 우크라이나 동부로 진입한 사진도 공개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러시아는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간 병력이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화기까지 갖춘 병력이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세력을 돕기 위해 국경을 넘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죠.

진행자) 오늘 나토 사무총장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만난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기자) 옌스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는데요. 슈톨텐베르크 총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서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보다 투명한 군사 활동을 요구했는데요. 한편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만남에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동부 지역도 계속 우크라이나 영토로 남아야 한다는 게 러시아의 입장이라고 처음으로 밝혔는데요.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장악했을 때와는 다른 입장이죠.

진행자) 우크라이나 동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 2월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체결된 휴전 협정이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분리주의 반군들이 휴전을 어기고 공격을 가해, 정부군 80여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토는 러시아가 반군에 계속 무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대규모 공세를 취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우려했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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