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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기록 무차별 수집 금지법 하원 통과…학자금 대출 이자율 하락


미국 국가안보국 건물 (자료사진)

미국 국가안보국 건물 (자료사진)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무차별로 개인 통화 기록을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자유법안’이 연방 하원 표결에서 통과됐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에 대한 지지 여부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들 사이에서 새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빌려주는 학자금에 물리는 이자율이 신학기에 떨어진다는 소식, 소개해 드립니다.

진행자) 미국 시각으로 13일 연방 하원에서 ‘미국 자유법안’이 표결에 부쳐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예상대로 쉽게 법안이 통과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원 민주. 공화 두당이 협력해서 만든 ‘미국 자유법안’이 어제 하원 표결에서 찬성 338대 반대 88로 무난하게 통과됐습니다.

진행자) 오늘 많은 미국 언론이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던데, 이 ‘미국 자유법안’이 무슨 법입니까?

기자) 네. 지난 2001년에 제정된 ‘애국법’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몇몇 조항을 고친 것이 골자인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미 국가안보국, NSA가 미국인들의 통화기록을 무차별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항목입니다.

진행자) NSA의 통화 기록 수집 활동이라면 애국법 제215조와 관련이 있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미국 자유법’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바로 이 애국법 215조를 개정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수사 기관이나 정보 기관이 개인 통화 기록 같은 정보를 얻으려면 법원에 내준 영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2001년에 등장한 애국법 215조가 이런 규정을 많이 완화했는데요. 이 조항을 근거로 미 연방수사국, FBI가 그동안 영장 없이 테러 조직과 관련된 통화 기록을 수집해 왔고요. 911 테러가 난 뒤 몇 주 뒤부터 비밀리에 미국 내 모든 통화기록을 수집하던 미 국가보안국, NSA도 이 애국법 215조를 근거로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화해 왔습니다.

진행자) 그러다가 에드워드 스노든 때문에 애국법 215조가 다시 논란이 된 것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 미 중앙정보국, CIA의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NSA가 비밀 감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NSA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테러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통화 기록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서 문제가 커졌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NSA가 애국법 215조를 근거로 무차별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해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 ‘미국 자유법’은 정부 기관이 개인 통화 기록을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부 기관이 이런 정보에 접근하는 것까지 막는 건 아닌데요. ‘미국 자유법안’은 FBI나 NSA가 해외정보감시법원의 허락을 받아서 수사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보여달라고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민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자, ‘미국 자유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이 법안이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거쳐야 할 관문이 많죠?

기자) 네. 이제 연방 상원에서 표결을 거쳐야 하고요. 다음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안이 발효됩니다. 어제 연방 하원에서는 큰 표차로 통과됐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원만 통과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상원 통과가 문제입니다.

진행자) 왜? 상원에서 반대하는 의원이 많은 모양입니다?

기자) 네. 공화당 상원 의원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의 리치 매코넬 원내대표가 이 법안을 반대하고요. 또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방 매파’에 속한 의원들이 애국법 215조를 고치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연방 하원이 ‘미국 자유법안’과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연방 상원에서 발목을 잡힌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이들이 ‘미국자유법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쉽게 말해서 애국법 215조가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를 막는 데 크게 이바지하기 때문에 이걸 없애면 안 된다는 겁니다. 테러 음모를 적발하려면 테러분자들이나 테러조직이 주고받는 통화 기록 등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수집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애국법 215조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진행자) 그러면 ‘미국자유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없는 걸까요?

기자) 지금 분위기로는 그런데, 하지만 이 ‘미국 자유법안’을 통과시키라는 압력이 안팎으로 커지고 있어서 연방 상원이 어떻게 이 법안을 처리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애국법 215조를 포함해서 몇몇 조항의 시한이 곧 끝나는데요. 그래서 연방 상원이 ‘미국 자유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 조항들이 효력을 잃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상원이 ‘애국법’을 고치는데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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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2016년에 미국에서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현재 몇몇 사람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에 나가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벌써 다양한 현안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새삼스럽게 이라크 전쟁이 주요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논쟁은 주로 공화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10년 이상 수행한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와 관련된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갑자기 이라크 전쟁과 관련된 논쟁이 불거진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최근 미국의 유력 신문인 워싱턴포스트가 한 기사에서 몇 가지 이유 꼽았는데요. 먼저 최근 이라크와 시리아 영토 일부를 장악한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IL의 부상이 꼽혔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실패해서 ISIL이 등장했다는 이유에서 이런 논쟁이 불거졌다는 거죠. 또 이라크 전쟁을 밀어붙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공화당 경선에 나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삼 이라크 전쟁이 화제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02년에 연방 의회가 이라크에서의 군사력 사용을 승인할 때 찬성표를 던진 의원 가운데 몇몇이 대선 경선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꼽혔습니다.

진행자) 특히 요즘에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언론에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던데,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아무래도 형이 이라크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다 보니까 언론과 회견하거나 유권자들과 대화할 때 이라크 전쟁과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젭 부시가 조금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런 겁니다.

진행자) 젭 부시 전 주지사는 형이 시작한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지 않나요?

기자) 대체로 그런 식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에 젭 부시가 미국 폭스 뉴스와 회견했는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이라크 전쟁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장소에는 모른다고 말하거나 아예 대답하기를 거절해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진행자) 이런 태도는 먼저 공화당 경선을 통화해야만 하는 젭 부시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기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과 보수 진영은 이라크 전쟁에 대한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서 젭 부시가 자신들을 대변하는 보수 후보가 될 수 없다고 비난합니다. 거꾸로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젭 부시가 실패한 정보로 시작된 전쟁을 지지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다른 후보들은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보이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먼저 공화당 쪽을 살펴보면요.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이라크에 대량파괴 무기가 없는 걸 알았더라면 전쟁을 시작하지 말아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화당 경선에 나간다고 일찌감치 선언한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과 마이크 루비오 상원 의원도 크리스티 주지사와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이클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반대로 민주당 쪽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 2002년 의회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던 당시 생각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바이든 부통령이 있는데요. 바이든 부통령도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2002년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바이든 부통령은 클린턴 전 장관처럼 이라크 전쟁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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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닐 때 드는 학자금이 그리 싼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들이 정부가 빌려주는 돈으로 학자금을 마련하는데요. 이번 신학기부터 빌린 학자금에 매기는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기자) 네. 지금 미국에서 신학기라면 2015-16년 학기를 말하는데요. 미국 정부는 13일 2015-16학기에 연방정부가 빌려주는 학자금에 물리는 이자를 이전 기간보다 3분의 1% 포인트 떨어진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새 이자율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진행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자율이 얼마나 되는 건지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대학생이 정부로부터 직접 빌리는 스태포드론 같은 경우 이자율이 현행 4.66%에서 4.29%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신입생이 10년 동안 갚는다고 전제하고 2015-16 학기에 5천 500달러를 빌리면 이자를 전 학기보다 약 117달러를 덜 냅니다. 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위해 부모들이 빌리는 플러스론은 이율이 7.21%에서 6.84%로 떨어지는데요. 10년 안에 갚는다고 약속하고 1만 달러를 빌려놓고 새 이율을 적용하면 이전 학기보다 갚아야 할 이자를 약 230달러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정부가 빌려주는 학자금의 이자율을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기자) 네. 10년 만기로 미국 재무성이 파는 채권의 이율에 맞춥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매년 봄에 판매하는 채권의 이율을 기반으로 여기에 고정된 이윤을 붙여서 학자금 이자율을 결정합니다.

진행자) 학자금이 비싸서 학생과 부모들이 부담이 컸는데, 이자율이 떨어졌다는 건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기자) 네. 2015-16 학기에는 떨어졌지만, 학자금 대출금에 매기는 이율이 앞으론 점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의회예산국은 2020년까지 대학생이 빌리는 학자금의 이율이 6%, 대학원은 7.5%, 그리고 부모가 빌리는 학자금은 7.5%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합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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