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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집단자위권 법안 의결...중 '우려'


일본 나가사키현 해상 자위대 사세보 기지에 정박하는 이지스함. (자료사진)

일본 나가사키현 해상 자위대 사세보 기지에 정박하는 이지스함.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4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임시 각의를 열고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 법률의 제정과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중 무력공격 사태법 개정안은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자위대가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아베 내각이 지난해 7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용인하기로 한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또 후방지원 대상이 미군에서 미군을 포함한 외국 군으로 확대되고, 후방지원 활동지역도 일본 주변에서 전세계로 확장됩니다.

아베 내각은 15일 11개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 “역사적 교훈을 깊이 새길 것”을 촉구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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