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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총리, 중국 국빈 방문...일본 정부, 자위대 역할 확대 법안 의결


14일 중국 산시성에 도착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오른쪽)의 영접을 받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기자단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14일 중국 산시성에 도착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오른쪽)의 영접을 받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기자단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역할을 크게 확대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미군이 남중국해에 군용기와 군함 파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걸프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도 아시아 지역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다고요?

기자) 모디 총리가 오늘(14일) 중국 시안에 도착해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났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세계 1, 2위의 인구 대국이자, 경쟁 관계에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두 나라 정상이 지난해 인도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에서 만나, 경제와 외교 분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모디 총리가 중국 수도 베이징이 아니라 시안을 방문한 점이 특이하군요?

기자) 시안은 시진핑 주석의 고향인 산시 성에 있습니다. 지난해 시 주석이 인도를 국빈 방문했을 때 모디 총리의 고향인 아흐메다바드를 찾았었는데요. 당시 모디 총리에게 자신의 고향도 방문할 것을 초청했고요. 그래서 모디 총리가 이번 중국 국빈 방문의 첫번째 행선지로 시안을 택한 겁니다. 모디 총리가 내일 베이징으로 이동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이 이례적으로 오늘 직접 산시로 와서 모디 총리를 맞았는데요. 이는 중국이 인도와 관계 개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입니다. 또한 시안은 시 주석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신 실크로드 계획에도 중요한 곳인데요. 신 실크로드가 육로와 해상로로 나뉘는데, 시안은 육로의 출발점이고, 또 육로 완성을 위해 인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도 시안에서 두 정상의 만남이 의미가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회담에서 특히 경제 협력 분야에서 여러 가지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고요?

기자)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모디 총리의 이번 방중 기간 동안 100억 달러 규모의 경협 관련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디 총리는 집권 후 해외에서의 투자 확대와 사회기반시설 개선을 통해 인도 경제의 새로운 도약에 초점을 맞춰왔는데요. 모디 총리는 이번 방중을 통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특히 질적인 측면에서 한 단계 높이고, 또 인도의 경제 성장을 위한 노력에 중국의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100억 달러면 상당히 큰 규몬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추진합니까?

기자) 인도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지난해 500억 달러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중국 정보통신 산업과 제약업, 금융업 분야에 더 많은 진출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디 총리의 이번 방문 중에 관련 계약 체결이 예상되고요. 중국은 그동안 인도의 사회기반시설과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는데요. 특히 중국은 인도의 고속철도건설 사업에 더 많은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모디 총리가 베이징도 방문하죠?

기자) 네. 모디 총리는 오늘 시안을 방문한 데 이어, 내일 15일에는 시 주석과 함께 베이징으로 가서 리커창 총리 등과 공식 회담을 갖고요. 16일에는 상하이에서 중국의 경제인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모디 총리는 사흘간의 중국 국빈 방문에 이어 17일에는 몽골, 18일에는 한국 방문이 예정돼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두 나라가 이렇게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확대를 꾀하고 있지만, 국경 분쟁 등 갈등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오랫동안 국경 분쟁을 겼었고 1960년대에는 전쟁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도 긴장이 고조됐었는데요. 또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 여러 신흥 시장에서는 인도와 중국이 경쟁을 벌이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두 정상이 이런 갈등과 경쟁에도 불구하고 실리 외교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두 정상이 이번에 국경문제도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되면서, 갈등을 줄이기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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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계속해서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활동을 크게 확대하는 법안을 의결했다고요?

기자) 오늘 일본 내각회의에서 10개 법안을 묶은 '평화안전법 제정비 법안'과 '국제 평화지원 법안'을 의결했는데요. 제목에서 '평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용은 말씀하신대로 자위대 활동의 지리적 제한을 없애고, 자위대 파견의 조건을 더욱 넓힌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아베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법안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기자) 우선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기존 일본 주변에서 전세계로 확대하고, 자위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도 미군에서 미군을 포함한 외국군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위대가 세계 어디서나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행자) 자위대 활동 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하는 건, 얼마 전 미-일 정상회담에서 개정한 두 나라의 새 방위협력지침에도 들어간 내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내용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관한 것인데요. 집단적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 받았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유엔 헌장에 의거해 모든 나라가 가진 권리지만, 일본은 과거 평화헌법을 근거로 집단적자위권은 가지되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마 아베 총리는 집권 후 관련 헌법 개정이 쉽지 않자, 헌법 해석을 바꾸는 방법으로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오늘 의결한 법안에는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구체적인 요건을 담고 있는데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존립을 위협받거나 자국민의 권리를 해치는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자위대의 무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집단적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그동안 한국에서는 우려가 높았는데요?

기자) 일본이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이 공격받았을 때 자위대를 한반도에 보낼 수 있다는 건데요. 한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안에는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경우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영역국가 동의 규정도 들어갔습니다. 한국 정부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죠.

진행자) 일본이 이렇게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대해 일본 내에서 반대도 심하다고요?

기자) 네. 오늘 도쿄 총리 관저 앞에서는 수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는데요. 시위대는 이번 법안은 일본을 다시 군국주의로 향하게 하는 전쟁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일본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평화국가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기울여온 지난 70년의 노력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반대 목소리 때문인 지, 오늘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군요?

기자) 아베 총리는 일본이 직면한 분명한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국제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앞으로 있을 지 모를 일본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자위대 활동 확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행자) 오늘 일본 내각이 법안을 의결했는데,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아있습니까?

기자) 일본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집권 자민당은 다음달 말 까지인 회기를 8월 초순까지 연장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0개 법안은 한 데 묶어서 일괄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매우 중요한 법안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법안 채택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관련 입장을 냈다고요?

기자) 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일본은 역사적 교훈을 깊이 새기고, 평화 발전의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우려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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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오늘 아시아 안보에 관한 소식이 많은데요. 미군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 주변에 군함과 군용기 파견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군요?

기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주변국들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스프래틀리 군도 주변에 해군 정찰기와 함정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예상됩니다. 한편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도 어제(13일)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해당 해역과 상공에서 자유롭게 통행할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시어 차관보의 발언 내용을 좀 더 살펴볼까요?

기자) 시어 차관보는 미국은 남중국해는 물론이고 전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자유롭게 통행할 권리를 주장하고, 계속 행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해역과 상공에서 정기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주변국들은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에 인공섬을 짓고 활주로와 부두같은 시설을 건설하는 데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고, 특히 필리핀은 중국이 활주로 건설을 완성하고 전투기를 주둔시킬 경우 자국 전역이 작전 범위에 들어간다고 우려했었는데요. 시어 차관보는 국제법에 따라 인공섬은 영토의 확장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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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곳 워싱턴 인근에 있는 캠프데이비드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걸프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죠?

기자) 네. 어제(13일) 저녁 실무만찬에 이어 오늘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사실 이번 회의는 시작 전부터 반쪽짜리 행사가 될 거란 우려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초청한 걸프 6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공화국, 오만인데요. 이 중 쿠웨이트와 카타르만 정상이 참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우디와의 불화설과 함께, 최근 미국이 이란 핵 협상, 이라크 사태와 관련해 시아파 정부를 지원하는 문제 등으로 걸프지역 수니파 국가들의 불만이 높아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백악관은 각 국에서 이번 회의의 의제를 논의하는 데 충분한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진행자) 이번 회의의 목적이 뭡니까?

기자) 걸프 지역에서는 예멘 내전 사태와 급진 무장세력의 확대 등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백악관은 이런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번 회의를 통해 걸프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과의 안보 협력 태세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걸프 지역에는 여러 곳에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데요.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어제 걸프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나토 국가들과 체결한 것 같은 구속력 있는 조약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걸프 지역 협력국들의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처했을 때, 미국의 분명한 방어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걸프국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란 핵 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사우디 살만 국왕은 오지 않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사우디 대표단과 만났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오바마 대통령이 사우디 국왕을 대신해서 회의에 참가한 사우디 왕세자, 부왕세자를 별도로 접견했는데요.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살만 국왕이 이번 회의 직전에 불참 계획을 밝히면서 불화설이 불거졌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사우디 사이에 70년간 이어온 특별한 우정을 강조했습니다. 예멘 사태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우디는 예멘의 시아파 후티 반군에 대응한 연합군 공습을 주도하고 있고, 이번 주에는 예멘 정부군과 반군, 연합군이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닷새간의 휴전에 돌입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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