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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권 "북한 SLBM 대비, 미사일 방어체계 재수립해야"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 대책 당정협의에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 안보현안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왼쪽 부터 한 장관, 최윤희 합참의장, 조보근 합참정보본부장.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 대책 당정협의에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 안보현안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왼쪽 부터 한 장관, 최윤희 합참의장, 조보근 합참정보본부장.

한국의 여야 정치권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수중 시험발사가 성공했다면 한국 군이 추진 중인 대북 미사일 방어체계를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가차없이 응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국방부는 11일 국회에서 긴급 안보정책 당정협의를 열고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 군의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수중 발사시험이 성공했다는 북한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현재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SLBM 시험발사 성공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킬 체인이나 KAMD로 했던 그런 대응체계로는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게 많은 분들의 지적입니다. 차제에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현재의 전략이 재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북한의 SLBM 개발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의 안보 상황에선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지상에서의 도발을 전제로 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마련했지만 새로운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SLBM에 대해 그동안 미국과 연합 정보 공유체제를 가동해 면밀히 평가해 왔다며 북한의 새로운 도발에 대응할 수단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한-미 연합자산을 포함한 현존 대응 능력을 일정 부분 갖추고 있고 미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의 확충을 위한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의 최근 잇단 도발적 언행과 관련해 기습도발에 대비해 전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미국과의 연합방위태세를 기초로 강력한 억제와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국 군 당국이 추진 중인 ‘킬 체인’과 KAMD 체계가 북한의 지상발사 미사일을 표적으로 하는 개념인 만큼 SLBM 대응에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러나 한국 군의 역량을 추가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면 대비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이 SLBM 수중 발사시험을 모의탄을 이용해 실시했고 시험에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다며 이는 한-미 정보당국이 내린 평가와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응 계획과 관련해선 잠수함 전력을 재정비하는 문제를 기존 계획보다 훨씬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잠수함 전력과 별개로 대잠수함 방어 능력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해서도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여당에 이어 국회에서 한 장관으로부터 별도의 보고를 받고 북한의 SLBM이 실전화할 경우 한국이 구축해 온 ‘킬 체인’이나 KAMD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에 대해 외교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가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금지한 만큼 이번 시험발사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외교적 대응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이번 사안을 제기할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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