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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북한과 탐색적 대화, 실효 거두기 어려워"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왼쪽)와 한국측 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자료사진)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왼쪽)와 한국측 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자료사진)

미국과 한국은 6자회담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타진하기 위한 ‘탐색적 대화’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변화를 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백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부회장은 임기 내 북한과의 대화 공간을 마련해보려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대북 관여 의지가 탐색적 대화 제의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녹취: 스티븐 노퍼 부회장] “It reflects the remaining time for the Obama and Park Administrations' willingness to at least offer space at the table though nobody has any higher, false expectations.”

노퍼 부회장은 그러나 미국과 한국 정부 모두 탐색적 대화에 큰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탐색적 대화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과 맥을 같이 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를 종종 점검해 볼 필요는 있지만 현재 그런 조짐이 전혀 없다며 탐색적 대화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녹취: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 “It’s a good idea once in a while to check in with the other end of the donkey to see if he changes his mind but right now there are no indications it has.”

클링너 연구원은 무엇보다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일관되게 표출되고 있는 북한의 강력한 핵 개발 의지를 탐색적 대화의 진전을 어렵게 보는 중요한 근거로 꼽았습니다.

[녹취: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 “Look at statements by all the senior entities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ncluding Kim Jong Un and the Korea People’s Army, Central Committee of…”

북한이 이미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한데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롯한 당, 군 고위 당국자들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상황이어서 이런 종류의 접촉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겁니다.

랠프 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태평양포럼 소장은 따라서 탐색적 대화가 실현돼도 대화를 위한 대화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랠프 코사 소장] “It’s to talk about talks that supposed to have talks. If the goal is to get them back for serious denuclearization, I don’t think it’ll be successful.”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어떤 대화도 성공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비관적인 관측입니다.

코사 소장은 북한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핵 보유국으로서 대화에 참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는 결국 북한의 그런 요구를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랠프 코사 소장] “North Koreans…”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탐색적 대화 제의에는 대북 협상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부담감이 깔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6자회담의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나마 진전을 이룰 여지가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조심스런 접근법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소식통은 또 한국은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만큼 북한의 의중을 살피는 탐색적 대화의 실질적인 주체는 미국이나 중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6일 북한과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에 나설 것인지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의 대북정책에 아무 변화가 없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녹취: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Our policy has not changed. We have long made clear - in close consultation with our partners and allies - that we remain open to dialogue with the DPRK, with the aim of returning to credible and authentic negotiations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신뢰할만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지만,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도발을 자제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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