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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 움직임...'그린벨트' 녹지 개발 규제 완화


일본 정부는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의 야하타 제철소, 나가사키현의 나가사키 조선소 등 현재 가동 중인 시설과 미쓰비시 해저 탄광이 있던 하시마 등 총 23개 시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산업유산으로 등재 신청했다. 이 가운데는 과거 5만7천900명의 조선인이 강제징용된 7개 시설이 포함돼 있다. 사진은 해저 탄광이 있던 하시마

일본 정부는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의 야하타 제철소, 나가사키현의 나가사키 조선소 등 현재 가동 중인 시설과 미쓰비시 해저 탄광이 있던 하시마 등 총 23개 시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산업유산으로 등재 신청했다. 이 가운데는 과거 5만7천900명의 조선인이 강제징용된 7개 시설이 포함돼 있다. 사진은 해저 탄광이 있던 하시마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서울입니다.

진행자) 오늘 한국 사회의 큰 뉴스, 어떤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지금 한국은 일본이 진행하고 있는 근대산업시설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이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하는 동안 한국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불만과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일본의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재하려는 근대산업시설이 무엇이길래 그렇습니까?

기자)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에 있는 야하다 제철소와, 나가사키현의 나가사카조선소(미쓰비시 중공업), 미쓰비시 해저탄광이 있던 하시마(일명 ‘군함도’) 등 총 23개 시설입니다. 일본의 메이지시대 산업혁명관련 시설인데, 한국의 입장으로 보자면 조선인 약 5만8천명이 강제로 끌려가 노역했던 징용시설 7곳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래서 한국 국민들이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을 따져 묻는 것이었군요?

기자) 일본 정부는 이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SMOS)로부터 ‘등재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도 많은 유산들이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등재 적합 판정을 받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인터넷에는 누리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들인지 조금 소개해주실까요?

기자) ‘강제 징용시설이 어떻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될 수가 있나’ ‘과거 식민지 시대 타민족을 강제로 징집하여 침략의 자본을 마련한 곳이 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면 이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마저도 돈과 힘의 논리에 좌지우지 되는 세상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미가 아닌가’ ‘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하늘에서 혀를 찰 일이다’ 등 다양한 글들이 올라왔고, 한국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나 정치권의 무기력한 대응을 책망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진행자) 말씀하신 대로 등재 권고 판정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군요?

기자) 등재를 피할 수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켜야 한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앞으로의 외교전에서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무거워진 것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의 유대인들에 대한 비인간적 범죄 같은 것이 반복되지 않게 하고자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한국 정부는 해당시설에서 과거 강제 징용이 자행된 사실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설 다른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 근대산업시설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최종 등재여부는 다음달 28일부터 7월 8일까지 독일 본에서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한국 국회의 나경원 외교교통일위원장은 관련 내용을 담은 편지를. 세계유산위원회에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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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 과밀화 방지,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녹지 개발을 제한했던 국가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일명 녹지를 법으로 묶어두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에 대한 규제 완화인 셈인데요. 지금까지는 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였다면 지금부터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적용되는 겁니다.

진행자) 국가가 개발을 제한한 그린벨트 지역도 국민이 불편하다면 편리하도록 해제 시켜준다는 것인가요?

기자) 타당성을 검토해 그린벨트 해제도 시켜주고 해제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줄여준다는 겁니다. 그 동안 도시가 확장되고 개발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주변과 달리 개발을 할 수 없었던 땅에 대한 국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진행자) 한국에 ‘그린벨트’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기자)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본다면 서울에서 동서남북 경기도로 연결되는 경계지역 모두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전국에는 총 5천397km가 그린벨트지역인데요. 한국에 ‘그린벨트’ 라는 것이 도입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0년대로 그린벨트로 지정된 이유는 도시의 과밀화 방지와 도시사람들의 여가지역 확보, 대기오염 예방과 상수원 보호, 국가안보 등의 이유였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땅을 가진 사람들은 함부로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겠군요?

기자) 한시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개발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고는 있지만, 민원해결을 위해 들여야 하는 수고나 기간이 만만치 않았었는데, 앞으로는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린벨트를 푸는 규제와 절차에 편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90년대 중반까지도 꽁꽁 묶여 있었던 그린벨트 지역은 김대중 정부 들어서 규제를 완화하고 일부 지역에 대한 개발을 허용해주기 시작했었고, 노무현 정부때도 주택건설 등의 목적으로 650㎢ 지역이, 이명박 정부 때에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 건설 사업 등으로 180㎢ 를 추가로 해제했었는데요. 오늘 관련 발표를 함으로써 45년 그린벨트 역사에 큰 틀의 변화를 갖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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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기자) 한국사람들의 휴대전화 등 미디어 기기 이용기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휴대전화기 이용기간은 평균 1년 7개월이었고요.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체 시기가 빠르고 나이가 많을수록 휴대전화 사용기간이 길었다고 한국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젊은 층이 디지털기기에 익숙하고 변화를 따르는 추세이기 때문이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사보고서를 보면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 기기의 이용형태를 알 수 있는데요. 2014년을 기준으로 디지털 TV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국민의 76.3%였습니다.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데스크톱 컴퓨터는 64.5%로 2011년 이후 점차 줄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또 개인의 휴대전화 보유율을 0.6% 늘어난 92.4%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국민의 92.4%라는 의미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소유할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만 6살 이상 국민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응답자의 약 34%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1년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휴대전화를 주로 어떻게 이용하는 지도 궁금하군요?

기자) 10명 가운데 4명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하고 있고, 역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커뮤니케이션 관련 앱이 29.6%이었습니다. 다음은 뉴스(14.8%)였고, 그 다음으로는 남성은 게임, 여성은 언터테인먼트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연령대별로 보면 18세 미만 응답자의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 응답자는 뉴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답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 눈에 띄는 내용은 미디어 기기를 동시에 이용하는 것에 대한 조사결과였는데요. TV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쓴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0.2%, 컴퓨터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쓴다는 응답자가 14.8%, TV를 보면서 컴퓨터를 동시에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4.5% 로 나왔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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