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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6월 서울 개소'


지난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마루즈끼 다르수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마루즈끼 다르수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다음달 서울에서 문을 연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북한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담당할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오는 6월 서울에서 문을 연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밝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실은 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확인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도 4일 서울의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6월 중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한국 정부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측과 교환각서 문안에 대해 합의를 마치고 국내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모든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는 지난 해 2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설치를 권고했고,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3월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 이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현장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한국정부에 제안했고, 한국 정부가 이 같은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는 당초 올해 1분기 중 서울에서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유엔과 한국 정부 간 행정적인 문제들을 마무리 짓는 과정이 늦어지면서 2분기로 늦쳐졌습니다.

앞으로 현장사무소는 COI가 수집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작업을 지원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 침해 증거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법 전문변호사인 제라드 겐서 변호사는 최근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기록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겐서 변호사] "North Korean need to know, especially middle of commanders to know……"

북한 주민들, 특히 북한 정권의 중간 간부들은 인권 침해에 대한 기록 작업이 진행 중이며, 법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서울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에 충분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도록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현장사무소가 북한인권과 관련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오는 9월 인권이사회 회의에 현장사무소 현황을 구두보고하고, 내년 3월에는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서울 설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지난달 2일,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서울 설치 계획에 대해 `용납 못할 반공화국 도발'이라고 비난하고 남북대화의 기회가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3월 말,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개소 즉시 ‘무자비한 징벌’에 나설 것이라며 사무소가 ‘첫째 가는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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