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30일) 워싱턴 공식 일정을 끝내고 귀국길에 앞서 서부 캘리포니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 아베 총리의 방문을 통해 상호 동맹관계에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아베 총리의 워싱턴 방문을 결산해 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의 이번 방미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미-일 동맹의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는 상징적 행사였다는 게 워싱턴의 평가입니다. 중국이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미-일 정상이 두 나라 국민들 뿐아니라 아시아에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했다는 겁니다. 또 동맹관계를 지역에서 세계로 확대했다고 미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우선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통해 두 나라 간 군사협력을 지역에서 전세계로 확대했습니다. 둘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가 시장경제에 기반해 번영할 수 있도록 두 나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의 버팀목 역할을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나아가 힘이나 강압이 아닌 국제법과 규범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진행자) 공통의 가치를 토대로 두 나라 동맹관계를 지역과 분야 모두 전세계로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가와무라 야스히사 대변인은 29일 ‘VOA’에, 두 나라 동맹은 더 이상 지역 개념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가와무라 대변인] “The two allies are no longer just doing the regional collaborations, but should go beyond…..”
아베 총리의 이번 방미를 통해 미-일 동맹이 지역을 넘어 범세계적인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는 진정한 동반자로 나아갈 것이란 설명입니다.
진행자) 미-일 두 나라는 이번에 합의한 새로운 방위협력지침을 통해 이런 의지를 분명히 한 것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국제평화진흥재단의 제임스 셔프 선임연구원은 30일 ‘VOA’에 방위협력지침이 미-일 동맹 확대의 가장 중심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셔프 연구원] “That is centrally in expansion of alliance cooperation….”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과거 특별한 지역에서만 공동작전이 가능했고 활동은 서로 분리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제한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지적처럼 두 나라가 지리적 제한 없이 세계 어디서나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란 겁니다. 셔프 연구원은 이 때문에 두 나라가 지침 개정이란 표현 보다 새 지침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사 협력의 수준과 내용을 전면적으로 쇄신했다는 거죠.
진행자) 방위협력지침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 번 알아볼까요?
기자) 우선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 차원에서 평시부터 전시까지 5개 상황으로 나눠 협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일반 군사협력 뿐아니라 사이버와 우주 분야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한 것도 특징입니다. 따라서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을 일본 자위대가 요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행자) 그럼 새 지침이 구체적으로 어떤 파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이클 그린 선임 부소장 겸 일본석좌는 새 지침이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째는 정보, 감시, 정찰, 미사일 방어, 해양안보, 우주와 사이버, 평화유지 활동,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 등 기능적 안보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둘째는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군사작전을 더욱 확대해 제3국에 대해 협력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그린 부소장은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자위대의 이런 역할은 일본의 이른바 `평화헌법’ 9조의 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한 게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는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적어도 올해 여름까지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의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이런 움직임을 우려하는 반대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일본 의회가 헌법을 개정해도 일본 자위대의 역할이 갑자기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왜 그런가요?
기자)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카네기국제평화진흥재단 셔프 연구원의 말을 다시 들어보시죠.
[녹취: 셔프 연구원] “ I think mostly for the political side of things….
일본이 이라크나 시리아의 급진주의 수니파 무장세력인 ISIL 소탕에 나서기 힘들고 예멘 해역에 대한 유엔의 무기 금수와 선박 검색에 동참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건데요. 셔프 연구원은 이 지역이 일본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해적 소탕 작전에 대해서도 일본은 부담스러워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연합군사훈련 등을 확대할 가능성은 있지만 앞으로 5년 안에 자위대가 지금보다 활동을 크게 확대할 가능성은 적다고 셔프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한국과 중국에서는 일본의 군사력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기자) 네, 과거 2차 세계대전 중 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한 전력이 있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도 높은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새 방위협력지침으로 일본과 주변국들, 특히 중국과의 갈등이 예상되며, 이 것이 결국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비경쟁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고, 또 새 지침이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염두에 둔 것임을 감안할 때 미-중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전문가들의 시각은 어떤가요?
기자) 미국에서는 새 지침이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견해가 많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30일 ‘VOA’에 한국이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서먼 전 사령관] “The South Koreans don’t have to think any worry about with this….”
서먼 전 사령관은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위대한 동맹국들이라며, 새 지침이 북한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한국에 억제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고, 아울러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김영권 기자와 함께 아베 일본 총리의 워싱턴 방문과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