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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특사 "북한 당국, 해외 파견 근로자 착취...국제의무 위반"


미 하원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가 29일,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들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미 하원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가 29일,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들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북한 당국이 해외에 파견한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북한 당국이 국제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가 29일,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들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자유주간 나흘째 행사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상황이 우려할 정도로 열악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킹 특사] "I would call it bad and I would call it something we need to be concerned because these peoples are being exploited."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들은 가족들이 북한에 남아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통제를 받을 수 밖에 없고, 마음대로 일자리를 바꿀 수도 없는데다 임금의 극히 일부분만 받는 등 극도로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북한 당국이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노동기구 ILO의 노동규정 등 국제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북한 해외 근로자들이 처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킹 특사] "Unfortunately, many of the areas where the workers go are areas which are not terribly transparent."

유감스럽게도 북한 근로자들이 파견된 나라들이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처럼 정보가 투명하지 않은 나라라는 겁니다.

킹 특사는 또 북한 근로자들이 해외에서 일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미국 정부는 재무부를 중심으로 북한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돈을 북한으로 가져가는 것이 제재 위반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미국의 대북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이 국제적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The exportation of North Korean labor should be terminated through concerted international action…"

북한 정권이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인권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라는 촉구를 거부한다면 조율된 국제적 행동을 통해 북한 근로자들의 해외 파견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또 앞으로 미 의회가 제정할 북한제재 법안에 북한 해외 근로자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실태를 폭로하고 감시를 강화하면서 해당 국가들과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프턴 국장은 이와 함께 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국무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미 의회가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시프턴 국장] "Press the State Department to exercise more pressure on countries with workplace with North Korean workers…."

국무부가 북한 근로자들이 파견된 나라들에 현장감독을 강화하고 북한 근로자들과 그들의 권리에 대해 협의하도록 더 많은 압력을 가하도록 의회가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쿠웨이트에서 일한 탈북자 임일 씨는 이날 청문회에서, 아직도 강제노동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 해외 근로자들에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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