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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장관 "일 한반도 권한 행사, 한국 동의 없이 불가"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지침과 관련해, 미-일 양국이 앞으로도 한반도 관련 사안에 대해 한국과 협의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한국 정부의 우려를 진지하게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해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한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이 변화하는 새로운 안보환경 속에서 미-일 양국이 안보 협력을 어떻게 할지 제시하는 비전적 성격의 문서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권한 행사는 우리의 요청과 동의 없이는 일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을 관철할 것입니다.”

한 장관은 이어 한국 정부가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대해 일본 헌법 준수, 미-일 동맹 틀 내 유지, 그리고 제3국 주권 존중의 기본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이 문서 상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신 방위협력지침과 관련해 특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한 것을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28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미-일 양국이 방위협력지침 개정 내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의 28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녹취: 노광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 “정부는 미-일 양국이 그간 우리 정부가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하여 요구해 온 바를 반영, 미-일 동맹의 기본 틀 범위 내에서의 이행, 일본의 헌법과 전수방위 원칙 견지, 특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시한 것을 주목한다.”

노 대변인은 그동안 한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한국 측 동의나 요청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미국과 일본 측에 전달해 왔다면서 그 결과 ‘3국의 주권 존중’ 이라는 표현이 새 지침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일 두 나라가 앞으로 새 지침 이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계속 유지하고,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는 한국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한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28일 한국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과정에서 한국의 이해와 투명성 등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며 이를 진지하게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신 방위협력지침이 미-일 관계 동맹과 조약의 틀 안에서 실행되고 효력을 가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또 미-한 동맹의 위상은 아시아에서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이 하는 일의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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