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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사이버안보법안 채택...클린턴 재단 기부금 논란


미국 아이다호주 아이다호폴스에 있는 국토안보부 건물에서 사이보 안보 담당 직원이 모니터를 보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아이다호주 아이다호폴스에 있는 국토안보부 건물에서 사이보 안보 담당 직원이 모니터를 보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하원에서 사이버보안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한 가운데, 클린턴 재단의 기부금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고요. 미국인들의 연방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낮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그럼 첫 소식부터 알아보죠. 미국 의회에서 사이버 안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됐었는데 하원에서 사이버 안보법안이 통과됐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이버 안보라면 전산망 안전을 뜻하는데요. 요즘은 사이버전쟁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사이버상에서 정보를 훔쳐가고, 전산망을 파괴하는 등 사이버 공격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런 위험을 줄이고 사이버상의 안전을 강화하자는 뜻에서 사이버안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미 연방 하원이 22일 ‘사이버네트워크 보호법안’ (The Protecting Cyber Networks Act)을 찬성 307대 반대 116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사이버네트워크 보호법안은 미국 기업들이 사이버보안을 위협하는 정보를 기업간 또는 정부와 더욱 원활하게 공유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 테러 공격에서 미국 기업들을 보호한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자) 미 의회에서 사이버공격에 대비하는 법안이 상정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진행자) 네, 9. 11 테러 이후 그러니까 10여 년 전부터 사이보안보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는 ‘사이버 정보 공유 보호 법안’ (CISPA)이 발의돼 두 차례 모두 하원 전체회의까지 통과했다가 상원에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과 시민단체들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거기다 지난 2013년이었죠? 미 국가정보국, NSA의 전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가 일반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도,감청을 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사이버보안법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다시금 이렇게 사이버 안보법안이 상정된 건 아무래도 최근 발생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들의 영향이 크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 사건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이 해킹으로 소니사의 미공개 작품이 유출되기도 했고, 임직원의 집 주소와 임금, 전자메일 등 민감한 내부정보가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해킹 사건이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 상영'을 막기 위한 북한의 소행이라는 게 드러나면서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의회에 사이버 안보 법안을 적극적으로 입안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진행자) 소니 픽처스 사 외에도 사이버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있죠?

기자) 네, 올해 초 미국의 대형 건강보험업체인 ‘앤섬’에서 8천만 명이 넘는 고객의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원뿐 아니라 현재와 과거 고객들의 정보가 해킹을 당해서 미국이 발칵 뒤집혔죠. 그리고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타겟은 지난 2013년 12월 고객 4천만 명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지난 주, 타겟은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매스터카드 사에 1천9백만 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사이버 공격의 피해가 엄청나다 보니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거나 조짐이 보일 때, 정부와 민간부문 간 정보를 공유하는 법안이 필요한 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사이버안보법에서 가장 핵심 화두는 바로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사생활 보호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을 정도로 미국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사이버 정보 공유 보호 법안’도 민간기업들이 사이버 안보 위협과 관련해 미국 정부에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권고하고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기업이 고객의 정보를 유출해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보니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사이버네트워크 보호법안’ 은 이런 사생활 침해를 줄일 수 있는 일종의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진행자) 사생활 침해를 줄일 수 있는 장치라면 뭘 말하나요?

기자) 네, 테러위협정보에는 어떤 개인에 관한 정보도 있을 수 있겠죠? 보통은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사이버 위협에 관한 것이라면 정부와 공유를 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두 차례의 검열작업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 기업은 정부에 정보를 전달하기에 앞서 개인을 판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차 검열을 받은 정보를 넘겨받은 정부기관은 또한번의 검열을 거쳐서 개인 신상 기록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사이버 위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신상정보는 가려서,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하원에서 23일에 사이버보안과 관련해 또 하나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이름하여 ‘국가 사이버 안보 보호 증진 법안’(National Cyber Security Protection Advancement Act)인데요. 이 법안은 국가와 기업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 미 국토안보국이 중재역할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진행자) 자, 이렇게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도 통과해야 오바마 대통령 책상까지 오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해야 법이 발효되는 거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상원 정보위원회도 지난달 중순 ‘사이버 안보 정보 교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법안은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사이버네트워크 보호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많은 법안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 차이가 커서 통과되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곤 하는데요. 이번 법안만큼은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올봄 안에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요. 백악관 역시 하원의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법이 미국에 곧 탄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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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얼마 전 클린턴 재단이 외국 정부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대통령이 될 경우, 기부금을 낸 나라 정부나 기업들과 이해 관계가 얽힐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기부금을 받는 나라를 6개로 제한한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클린턴 재단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네요?

기자) 네,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은 백악관을 떠난 뒤에 어떻게 지내는지 아십니까?

진행자) 대부분 기념 재단을 세우고 자선 활동에 힘쓰죠. 자서전을 쓰거나, 강연회에 연사로 초청돼서 연설하기도 하고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재임시에는 월급을 얼마 못 받지만, 퇴임한 뒤에 강연 다니면서 높은 수입을 올리기도 합니다. 여러 기업이나 단체가 고액의 강연료를 주고 모셔가기 때문인데요. 특히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 어마어마한 강연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상원의원과 국무장관으로 일할 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1년에서 2013년 사이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받은 강연료는 1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네, 클린턴 전 대통령이 워낙 말을 잘 하고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연사로서 인기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 연설하는데 수만 달러씩 받는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클린턴 전 대통령을 연사로 모셔간 기업이나 단체 가운데 일부가 클린턴 재단의 후원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이미 공개된 자료와 재단이 밝힌 자료를 분석한 결과, 클린턴 전 대통령의 강연료 수익 가운데 약 4분의 1, 그러니까 2천6백만 달러는 클린턴 재단 후원자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자선사업을 위한 클린턴 재단과 클린턴 일가의 재산 증가가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여기에 대해서 클린턴 재단 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강연 후원자나 재단 후원자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평을 거부했는데요. 다만 재단이 하는 일을 지지하는 후원자들이 재단 설립자인 클린턴 전 대통령의 강연을 듣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이중으로 후원한 기업이 어떤 기업들인지 밝혀졌나요?

기자) 네, 클린턴 전 대통령의 강연을 후원한 4백20개 기업과 단체 가운데 67개가 클린턴 재단에 1만 달러 이상 기부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진보 세력의 지지를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진보 세력이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주요 금융기관이 여럿 포함돼 있습니다. 골드만 삭스와 시티그룹 등 4대 주요 금융기관이 낸 후원금만 수백만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강연 활동과 관련해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강연회가 열리면 이를 주최하는 기업이나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뒤에 행사를 공동으로 후원하는 다른 기업이나 단체가 있는데, 그런 기업이나 단체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행자) 공직자 윤리 규정에 따라서 모두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자) 클린턴 재단 측은 주 후원사 이름만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에 가장 돈을 많이 낸 기업이나 단체 이름만 공개한 거죠.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그런 예로 보잉사를 들었는데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2009년에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보잉 제트기를 홍보했는데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연설한 강연회를 보잉사가 후원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클린턴 재단,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가요?

기자) 클린턴 재단은 기후 변화와 경제개발, 세계보건, 건강의료, 또 여성 문제에 주력하는 자선단체인데요. 정식 명칭은 빌, 힐러리와 첼시 클린턴 재단입니다. 지난 2001년에 설립됐는데요. 원래 이름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름만 넣은 윌리엄 J. 클린턴 재단이었지만, 지금은 아내와 딸, 가족 모두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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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인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연방정부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도를 조사했는데요. ‘연방정부를 항상 신뢰한다’라는 대답이 23%에 불과했습니다. 23%는 의회에 대한 미국인의 신뢰도와 언론인에 대한 신뢰도 보다 낮은 수치죠.

진행자) 연방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기자) 최근에 있었던 여러 국가적 사안들이 미국인의 심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NSA의 무차별적인 도, 감청 실태가 폭로되면서 미국인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최근엔 세무당국이 미국 내 보수 단체들을 겨냥해 표적 세무 조사에 나섰다는 의혹이 일어서 공화당 측이 크게 반발했었고요. 거기다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의료보험제도 일명 오바마케어가 잘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도 신뢰도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인들은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에 따라 정치관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성향에 따른 신뢰도의 차이도 있었나요?

기자) 네, 있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신뢰도가 공화당 지지자들의 신뢰도 보다 2배 높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진행자) 글쎄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기자) 네 맞습니다. 연방정부를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하면 대통령이죠. 민주당 출신인 오바마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고 있으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은 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거에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엔 반대로 공화당 지지자들의 정부 신뢰도가 더 높게 나왔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비교적 젊은 나이다 보니까 미국인들 중에서도 특히 젊은이들이 정부를 더 신뢰할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기자) 네, 잘 보셨습니다. 18살에서 29살 사이 젊은 층의 신뢰도가 65살 이상 노년층의 신뢰도 보다 9%가 더 높았습니다. 인종별로는 어떨까요? 중남미계가 33%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았고요. 신뢰도가 가장 낮은 인종은 백인으로 19%에 불과했습니다. 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28%가 정부를 신뢰하는 데 비해 농촌 지역은 22%가 정부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연방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낮다 보니 정부관료들에겐 좀 충격이 되겠는데요?

기자) 그래도 한가지 위로가 되는 사실은 연방정부뿐 아니라 주정부 등 다른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역시 최근 들어 계속 하락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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