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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가국 정상들이 회담을 가졌다.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가국 정상들이 회담을 가졌다. (자료사진)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요즘 뉴스를 듣다 보면 ‘TPP’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TPP’가 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기자) 네, 워낙 뉴스에 나오는 많은 시사, 경제용어들이 길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 보니 줄여서들 많이 쓰는데요, 이 TPP 역시 Trans-Pacific Partnership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Trans-‘ 는 ‘횡단하다. 넘나들다, 다른 상태나 장소로 변환한다 ‘ 이 정도 뜻을 가진 말이고요. pacific은 태평양, Partnership은 동반자 관계를 뜻합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태평양을 넘나드는 동반자 관계다 ‘, 이런 뜻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동반 관계를 맺는 분야가 경제 부문, 그 가운데서도 회원국 간의 자유 무역 분야에 대한 협정이 바로 이 TPP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Trans-Pacific Partnership’을 ‘환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TPP가 추구하는 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이들 나라를 다 아우르는 자유무역 지대를 만들자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TPP는 회원국들 간에 공산품과 농산품은 물론이고요 , 지적 재산권이나 금융, 의료 분야 등 모든 품목에 예외 없이 관세를 철폐하고, 무역에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없애서 자유로운 무역활동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TPP는 환태평양지역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인 겁니다.

진행자) 회원국으로는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원래는 지난 2005년에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칠레, 부르나이,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4개 나라로 출발했는데요, 2008년에 미국과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이 이 TPP 협정에 가입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면서 판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015년 4월 현재, 정식 회원국은 4개 나라고요, 협정 가입을 위해 협상중인 나라가 모두 8개 나라입니다.

진행자) 국가와 국가간 무역 협정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다 가입을 하게 되면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이 모두 다 최종 협정에 서명해 협상이 타결되면 전 세계 인구의 약 12%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지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될 경우, 이 TPP가 차지하는 경제 규모가 세계 경제의 40% 내외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흔히 줄여서 NAFTA라고 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네, NAFTA는 북미 지역국가인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이렇게 3개 나라가 1994년 합의한 협정이죠. 하지만 이 TPP와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TPP가 회원국 간에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NAFTA는 회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 장벽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 불공정하다는 논란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게다가 멕시코 같은 경우, 정치,경제적 환경이 악화되면서 나머지 나라들이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TPP와 비슷한 자유무역 협정으로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이 있는데요,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 훨씬 못 미칩니다

진행자) 한국도 이 TPP에 가입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한국은 그 동안 중국이나 칠레 같은 나라들과는 개별적으로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하고 성사시켜왔는데요, 지난 2013년 TPP 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전략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한국과 함께 TPP 가입에 관심을 나타낸 나라로는 타이완이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이 TPP 협상에 참여했다고 했죠?

기자) 네, 미국은 사실 처음엔 이 TPP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세계 무역기구(WTO) 가 주관한 무역협상, 흔히 ‘도하라운드’라고 부르던 협상이었는데요, 그 협상이 사실상 유야 무야 되고 , 거기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 국가들과 한국, 중국, 일본이 공동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면서 바짝 TPP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7년 가까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진전이 없는 이유는 왜일까요?

기자) 네, 각 국간에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아주 복잡합니다. 가장 큰 문제로, 외국산 제품에 붙이는 관세를 철폐할 경우, 자국 산업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값싼 농산품을 상대로 그 나라 농민들이 경쟁을 해야 하는 거죠. 당연히 해당 산업 종사자들의 반발이 크겠죠. 그러다 보니 각 나라 별로 관세를 철폐하지 않을 예외 품목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TPP 가입은 오바마 대통령의 숙원 사업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이 TPP가입 협상에 참여한 2008년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당선된 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협상을 마무리 진다는 생각으로 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제 (21일)도 미국의 한 방송에 출연해서 지난 3년 반의 시간을 미국 경제가 최악의 침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쏟아 부었다면서, 이 TPP가 미국의 경제를 부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TPP 가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Sting ///

진행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TPP , 정식 명칭 ‘Trans-Pacific Partnership ‘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 TPP 가입 노력에 힘을 실어주는 일이 있었죠?

기자) 네,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 TPP 협상과 관련해 무역촉진권한 (Trade Promotion Authority)을 부여하기로 합의했죠. 무역촉진권한은 일명 ‘ FAST TRACK AUTHORITY ‘ ‘신속 협상권’ 으로도 불리는데요, 대통령에게 통상교섭문제는 일임하고 의회는 협정의 통과 여부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TPP 협정이 지지부진하자, 일본을 비롯해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 신속협상권을 부여해 얼른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며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이 신속 협상권이 있으면 대통령이 좀 편안하게 통상 교섭을 할 수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무역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에게 맡기고요 , 의회는 그 내용은 바꿀 수 없는 게 이 신속협상권의 골자입니다. 하지만 물론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장치는 돼 있습니다. 주요 협상 항목을 6개월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한 게 한 예인데요, 정치인들은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TPP 협정 통과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겠죠.

진행자) 하지만 이 신속 협상권 역시, 아직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상태일 뿐, 의회를 통과한 건 아니죠?

기자) 맞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표결을 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 신속 협상권 부여 문제는 결국은 TPP에 가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될 텐데요, 정작 오바마 대통령의 소속당인 민주당에서조차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메사추세츠 주 상원의원이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안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맞설 대항마로 종종 거론되고 있는 워런 의원은 이 TPP가 체결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다국적 기업들에게는 지나치게 많은 권리를 주면서, 미국 중산층의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도 공개적으로 이 TPP 반대를 표명했네요?

기자)네, 오말리 전 주지사는 ‘나는 무역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좋은 무역에 찬성하는 것이지, TPP 같은 나쁜 무역에는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경제를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사실 이 TPP 협정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재임시절 추진된 일입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당시 이 TPP 협상이 타결되면, 세계 전체 무역의 40%를 차지하는 노동자와 환경을 보호하는 강력한 보호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홍보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 협정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신속협상권과 관련해서도 힐러리 클린턴 전장관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는 목소리가 민주당 안에서 나왔는데요, 그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TPP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영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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