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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정치권 파문 확산...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한국의 이완구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답하고 있다.

한국의 이완구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답하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서울입니다.

진행자) 오늘 한국의 큰 뉴스, 어떤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최근 한국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성완종리스트’ 파문에 연루되어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 현직 총리에 대한 검찰소환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가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주말을 넘기면서 이 파문은 ‘총리 사퇴론’으로 확대됐습니다.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의 정치인이 아니라, 박근혜대통령의 국정수행과 현 정부에 대한 국민지지도도 연관돼 있는 한국 정치권의 큰 이슈입니다.

진행자) 일명 ‘성완종 리스트’와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사퇴론’ 어떤 연관이 있는 지 배경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하겠군요.

기자) 성완종씨는 한때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이기도 했고 경남기업의 최고경영자였습니다. 최근 자원외교비리로 수사선상에 올랐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완종씨가 정치인들의 이름을 적은 쪽지(성완종리스트)를 남겼는데, 쪽지에 오른 이름 중의 한 명이 이완구 총리였기 때문입니다. 총리가 되기 전에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던 시기에 2만7천달러 상당의 건네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총리 자리를 내려놓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도 마찬가지입장이었는데, 대통령이 남미 순방길에 오른 사이 ‘총리사퇴론’으로 급부상 한 것입니다.

진행자) 대통령의 지지도와 국정수행 평가에 이번 문제가 영양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이군요?

기자) 한 여론조사의 결과로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2주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도 51.1%로 나타났는데요. 총리인선문제를 비롯해 장관급 인사들의 인사문제로 곤혹을 치렀던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능력이 또 한번 시험대에 올라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총리사퇴론’은 야권뿐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다르지 않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기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미 지난 주말을 총리 자진사퇴 시한으로 못박아뒀었고, 내일은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총리가 현재 정상적인 직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현직 총리가 피의자로 수사 받게 된다면 역사상 없었던 일로, 한국의 국격이 걸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아직 새누리당의 공식입장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새누리당의 고위 관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리의 자신사퇴를 언급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미순방을 마치고 귀국하기 전에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새누리당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박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총리거취문제는 귀국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지만, 연일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여론이 크게 나빠지고 있는 것이 여당이 이 문제를 늦출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는 29일 비어있는 4개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보궐선거가 진행됩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 이완구총리의 자진사퇴 또는 해임건을 가장 우선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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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교육계 소식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올해부터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새로운 교육방법을 시험해보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의 교육부가 내년부터는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한다고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진행자) ‘자유학기제’라는 것이 기존에는 없던 학교 운영방법이군요?

기자) 중학교의 3개 학년 여섯학기 가운데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하는 것이 ‘자유학기제’입니다. 교실에서 진행되는 일률적인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중간고사 등의 시험 대신에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면서 많은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토론과 동아리 활동 그리고 진로탐색에 집중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학교별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한 자유학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이런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기자) 암기나 주입 위주로 진행되던 지금까지의 학교교육방법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한국 중학교에서부터 그러한 교육개혁이 시작된다는 것인데요. 한국 교육부는 이런 방침과는 달리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진행자) 좋은 취지의 변화인 것 같은데 걱정되는 부분도 있나 보군요?

기자) 자유학기제 동안은 학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노는 학기’ 또는 ‘노는 학교’로 인식될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다양한 체험활동과 유익한 내용의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인데,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력만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입장인데요. 이런 부분은 교육당국자의 결정을 넘어 국가적 사회적인 토론을 통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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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기자) 한국의 군 장병들이 다음달(5월)부터 병영 내 마트(식료품가게)에서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한국 국방부가 1일부터 ‘군 장병 휴대폰 대여 서비스’가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휴대전화를 군대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자) 군대 안 전체지역은 아니고 휴대전화를 빌려 쓸 수 있는 부대 안 식료품가게로 제한되고, 휴대전화를 부대 밖에서 사용하는 목적으로 빌려주는 겁니다. 보안이 최우선인 군대 안에서는 개인 통화매체가 여전히 허용되지 않지만 병사들이 휴가나 외출의 목적으로 부대 밖을 나서자 마자 대부분 필요한 것이 휴대전화라는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집이나 외출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누구에게라도 연락하기가 불편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로 지난해 한 부대 안에서 일어난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ㆍ관ㆍ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권고한 사안이었고, 앞서 일부 부대에서 병사 계급별로 공용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만큼 한국 젊은이들의 생활 속에 휴대전화가 필수품이 됐다는 것이고, 군 복무기간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일반 병사들의 대부분이 20대인데, 한국의 20대는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매체로 10명 중 7명이 스마트폰을 선택했다는 조사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야 보안이 우선이지만 부대 밖을 나와서는 여전히 휴대전화는 필수품인 셈입니다. 그래서 외출이나 휴가에 나서기 전에 부대 안 식료품가게에게 빌려서 쓸 수 있도록 빌려주는 겁니다. 일정금액을 충전해서 쓰고, 전화기를 반납할 때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구요. 부대 측에서도 휴가나간 장병이나 외출장병에게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장병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오늘부터 시행된 휴대전화대여서비스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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