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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행정부 무역권 확대 합의...청소년 전자담배 흡연 증가


한 여성이 전자담배를 흡연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 여성이 전자담배를 흡연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진행자)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의회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무역촉진권한을 부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터넷 내부 비리 폭로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소니 픽처스 해킹 자료 20만 건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자 담배 흡연률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보겠습니다.

진행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오늘 첫 소식으로, 미국 의회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기자) 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무역촉진권한’을 부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상원 재무 위원회의 오린 해치 위원장과 민주당의 론 와이든 의원, 그리고 하원 조세무역위원회의 폴 라이언 위원장이 이곳 워싱턴 시간으로 어제 (16일) 이 같은 내용의 '패스트트랙 법안', 정식명칭 ‘무역촉진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무역촉진권한이라면 어떤 권한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네, ‘패스트트랙’ 법안이라는 다른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신속히 무역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신속협상권으로도 불리는 이 무역촉진권한 (Trade Promotion Authority) 영어 약칭 ( TPA)는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의회가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단지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TPA는 3년간 유효하고요, 3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선택 조항이 삽입돼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 정부가 추진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힘을 받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중남미와 아시아 11개 나라와 이른바 '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TPP)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관세부터 원산지 표기 같은 여러 무역 규정을 공통으로 적용해서, 역내 국가를 하나로 묶는 이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저런 난관에 부딪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법안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TPP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겠군요.

기자) 물론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이 특별권한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 합의 발표가 나오자 어제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이 이전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기회를 잡으면서, 미국의 진정한 가치를 지속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기간중 이 신속협상권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다른 대통령은 받았다는 건가요?

기자) 네,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 당시였던 2007년 만료된 후 다시 연장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법안에는 또 어떤 주요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네, 의회가 무역협정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하고요, 협상 과정에서 새로 바뀐 내용이나 항목들이 있을 때,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이를 6개월동안 일반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또 패스트트랙 법안과 함께 무역조율지원프로그램(TAA)도 승인하기로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런 무역협정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존 베이넌 하원의장도 법안을 환영하고 있군요.

기자)네, 베이넌 의장은 이제 TPA가 의회에서 통과하는 건 오바마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내 반대 세력을 설득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의 소속당인 민주당 안에서 TPA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죠.

기자) 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노동자, 환경운동가들, 중남미계 이민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 신속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안에서도 진보성향의 의원들과 친 기업 의원들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현재 하원에서 TPA 법안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은 20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회는 다음주 23일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이 TPA법안이 내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뉴욕 타임스 신문은 이 패스트트랙 법안, 좀 더 넓은 의미로 보자면 결국 TPP 협정 찬반 문제가 될텐데요, 이게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19개월동안 가장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또, 이 문제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내분을 불러 올수도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민주당의 셔로드 브라운 오하이오 주 상원의원은 이와 관련해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TPA 법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물론 노조의 반대도 만만치 않겠군요.

기자)그렇습니다. 노동조합, 환경운동가들, 중남미계 단체들은 하원의 발표가 나오자 즉각 이는 미국인 근로자들을 해롭게 하는 조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요, 미국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인 산별노조총연맹 (AFL-CIO)의 리처트 트럼카 위원장도 일자리를 줄이고, 저임금을 불러올 조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카 위원장은 TPP 협정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갈 뿐 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며 광고등을 동원해 TPA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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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인터넷 내부 비리 폭로 전문 웹사이트죠, 위키리크스가 지난 해 해킹당한 소니픽처스엔터테인먼트 사의 전자우편과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죠?

기자) 네, 위키리크스가 어제 (16일) 소니픽처스엔터테인먼트(SPE)의 자료 20 여만 건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위키리크스는 SPE가 지난해 해킹,그러니까 남의 컴퓨터에 몰래 접속해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니픽처스가 해킹당한 전자우편과 자료들을 자료 보관소에 올려 일반인들이 구글 방식의 검색 도구를 이용해 쉽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소니 픽처스 사는 지난해 북한 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를 개봉하기로 했다가 해킹을 당하고, 결국 상영까지 취소하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던 회사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당시 미국은 해킹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었는데요, 해킹 당한 자료들 가운데는 소니 픽처스 사의 고위 임직원들의 전자우편과 임금 명세서, 사회보장번호, 민감한 영업 비밀까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진행자)그런데 20 여만 건이라면 정말 엄청난 규모 아닙니까?

기자) 네, 전자 우편 17만 3천여 건에 관련 문서 3만 여건에 달하는데요, 모두 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에이미 파스칼 당시 소니픽처스 사 공동 회장의 이름을 검색하면 무려 5700개의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진행자) 위키리크스의 이번 행동에 소니 픽처스 사가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기자)물론입니다. 소니 픽처스사는 자신들이 도둑 맞은 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된다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리크스 측은 이는 공공의 영역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키리크스 측은 이 자료들은 영향력 있는 회사의 내부 업무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특히 지정학적 갈등의 중심에 있는, 뉴스로서 가치가 있는 자료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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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자, 이번에는 담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건강에 해롭다고 해서 전세계적으로 흡연인구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전자담배를 피우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2014년 전자담배를 피워본 고등학생의 비율이 13.4%로, 2백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해 전인 2013년보다 무려 3배나 높은 겁니다. 2013년에는 전자담배를 피운 고등학생이 4.5%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담배와 전자 담배는 뭐가 다른가요?

기자) 네, 전자 담배는 기존의 흡연식 담배 대안으로 등장한 담배인데요, 일반 담배처럼 생겼지만 안에 있는 배터리를 통해 교환식 용기에 들어있는 용액을 수증기 상태로 흡입하는 겁니다. 전자담배 제조사들은 전자 담배가 흡연 욕구는 충족시키면서, 카트리지에 있는 니코틴 양을 점점 줄여서 금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자 담배를 피는 사람들 가운데는 냄새가 없고 사용하기에 편리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앞서 수치는 고등 학생에 해당하는 거고요, 중학생들에 대한 통계도 있습니까?

기자) 네. 전자담배를 피우는 중학생들도 2013년에는 1.1%에 불과했는데요, 2014년에는 4% 가량 늘었습니다. 중학생은 약 45만명이 전자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기존의 담배를 피고 있는 학생들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연에 대한 조사는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는데요.문제는 전자담배 사용 비율이 기존의 담배 제품보다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일반 담배를 피워본 학생은 2013년 13%에서 지난해에는 9.2%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행자)그런데 사실 전자담배도 인체에 해롭다는 발표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토마스 프리든 질병통제예방센터 ( CDC) 소장은 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은 이제 담배회사들에게 또 다른 형태로 종속되는 것이라면서 어떤 형태의 담배든 니코틴은 두뇌 발달에 해로움과 중독성을 유발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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