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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외무장관 회담 열려...AIIB 창립회원국 57개국 확정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5일 독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외무장관회의에서 취재진을 향해 말하고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5일 독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외무장관회의에서 취재진을 향해 말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이연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이 러시아에 대해 우크라이나 휴전협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창립회원국이 총 57개로 확정됐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지역에서 건설 중인 인공섬 들이 군사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란 핵 협상이 다음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립니다.

진행자) 그러면 먼저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 회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이 어제(15일) 독일 항구도시 뤼베크에서 회담을 열었습니다. 주요 8개국 G8 가운데 러시아를 제외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7개국 장관들은 이날 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에 대해 우크라이나 휴전협정, 즉 2차 민스크 협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폭력 사태의 종식을 촉구했다고, 이번 회담을 주최한 독일의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이 러시아에 이행을 촉구한 2차 민스크 협정은 어떤 협정인가요?

기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교전 사태를 중단시키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프랑스와 독일 등 4개국 정상들이 지난 2월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합의한 휴전협정입니다. 먼저 지난 해 9월에 1차 민스크 협정이 체결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2차 협정이 추진된 건데요, 양측이 교전을 중단하고, 평화안이 설정한 비무장지대에서 중화기를 철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감독 아래 우크라이나 영내에서 모든 외국 군대와 용병을 철수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사태의 배경과 그 동안의 경과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기자) 러시아가 지난 해 3월 흑해 함대 주둔지인 크림반도를 무력 합병했고요, 이후 러시아계 주민이 50% 안팎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도 중앙정부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친러 시위대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지난 해 4월 소총 등으로 무장한 친러 시위대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등 동부 주요 도시를 장악하고, 자체적으로 '도네츠크 공화국'을 선포했고요, 러시아는 접경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해 반군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슬라뱐스크 등 반군이 장악하고 있던 동부 거점도시를 잇달아 탈환하기도 했는데요, 정부군과 반군 간의 교전이 격화되고 양측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미국은 러시아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을 무기와 인력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난 뒤, 최근 악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가 반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민스크 휴전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주요7개국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외에 다른 문제들도 논의됐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됐는데요, 공정한 지배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이후 정보 공유를 통해 AIIB에 연계해 대응키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해양 안전보장에 관한 선언이 처음으로 채택됐고, 중국의 해양진출이 적극 논의됐습니다. 이밖에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대한 대처방안도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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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창립회원국이 확정 마감된 소식 살펴보죠?

기자) 네, 중국이 주도해 설립한 국제금융기관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의 창설 멤버가 총 57개국으로 확정됐습니다. 스웨덴과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제르바이잔,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폴란드 등 7개국이 추가로 창립회원국 자격을 얻어 총 57개국이 창립회원국으로 확정된 겁니다.
주요 20개국 G20 중 13개국이, 그리고 주요 7개국 G7에서는 미국, 일본, 캐나다를 제외한 4개국이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일본은 끝내 AIIB에 참가를 하지 않았군요?

기자) 네, 아시아의 기존 투자은행인 '아시아개발은행'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가입하지 않았는데요, 미국과 일본은 AIIB와 관련해 융자의 기준이나 조직 운영의 불투명함을 이유로 참가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AIIB 창립회원국은 어떤 자격을 갖게 되나요?

기자) 창립회원국은 지분율 배정 등 AIIB 운영규정을 작업에 직접 참여해 자국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어떤 일정들이 남아 있나요?

기자)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AIIB 건립 중국 수석협상대표인 스야오빈 재정부 부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AIIB가 오는 6월 말까지 운영규정을 마련하기로 하는 출범 일정을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스 부부장은 지난해 10월 24일 AIIB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은 뒤 3차례 수석협상대표 회의에서 운영규정을 논의했으며 오는 4, 5월 말에 베이징과 싱가포르에서 4, 5차 회의를 열어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스 부부장은 운영규정 초안을 6월 말까지 통과시키고 올해 연말 이전에 AIIB가 정식으로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창립회원국이 아닌 나라들도 나중에 AIIB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감 시한인 3월 31일 이후 가입을 신청한 국가들은 일반회원국으로 분류돼 발언권이 다소 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뭔 지도 잠시 소개해주시죠?

기자) 중국이 기존 국제금융기구의 대안으로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아시안 인프라스트럭쳐 인베스트먼트 뱅크', 줄여서 AIIB 라고 부르는데요. 이름 그대로 앞으로 아시아 지역의 성장에 필요한 기반시설 투자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아시아개발은행ADB나 세계은행 등 미국이 주도해온 국제 금융질서에 맞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창립을 주도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려고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리커창 중국 총리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신문과의 회견에서 AIIB에 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중국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려는 욕심이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리 총리는 중국은 현재의 국제금융시스템을 수호하기를 원한다며, AIIB는 지금의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하나의 보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국제적 우려를 의식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리총리는 중국이 세계은행 등과 협력하면서 선진 경험을 습득해왔고,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른 국제기구들도 중국기업이 더욱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왔다며, 중국은 평화, 발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현 국제시스템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왔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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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에는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분쟁지역에서 건설 중인 인공섬 관련 소식 살펴보죠. 이 인공섬들이 군사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지요?

기자) 미국의 새뮤얼 라클리어 태평양사령관은 어제(15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중국이 인공섬을 통해 분쟁 지역에 대해 더 큰 영향을 가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은 장거리 레이더와 미사일시스템, 초계함과 같은 군사설비의 배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라클리어 사령관은 인공섬은 중국이 방공지대를 설정하기 위한 전초기지가 될 수도 있다며, 중국이 이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건설중인 인공섬은 어떤 것인가요?

기자) 남중국해의 산호초나 암초 위에 활주로와 항만 등을 갖춘 섬을 인공적으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2백여 개의 섬과 산호초가 산재해 있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섬 건설에 나선 건데요,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의 환초와 암초에 준설장비를 이용해 모래를 쏟아 부음으로써 모두 7개의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최근에는 파라셀 군도 부근에도 2개의 섬을 확장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이렇게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앞으로 전개될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국 지난 몇 년간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과 영유권 갈등을 겪어왔는데요. 이렇게 인공섬을 건설함으로써 향후 협상 과정에서 기득권을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주변국들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중국의 이 같은 인공섬 건설에 필리핀, 베트남 등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들은 외교 채널을 통해 공식 항의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중국의 인공섬 건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국제적인 기준과 규칙을 따르지 않고, 규모와 힘 만으로 남중국해의 다른 작은 나라들을 종속적인 위치로 몰아넣는 데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무부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을 강행함으로써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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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마지막으로 이란 핵 협상 소식 살펴보죠. 다음 주에 협상이 재개되는군요?

기자)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이 다음 주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이란 핵 협상을 재개합니다. 유럽연합은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이란 핵 협상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달 초 합의한 잠정 합의를 토대로 오는 6월 말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게 됩니다.

진행자) 양측이 타결한 잠정합의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기자) 이란이 핵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서방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를 1만 9천 개에서 6천 104개로 줄이고 저농축 우라늄의 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며 우라늄 농축을 위한 새로운 시설도 더 이상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한편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통해 이란의 모든 핵 시설을 정기적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양측은 6월 말까지 최종 합의를 타결해야 하는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제는 양측이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 타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특히,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와 관련해, 벌써부터 미국과 이란 당국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연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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