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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쿠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중국 성장률 6년 만에 최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이연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가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6년 만에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 난민을 위해 2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지중해가 난민들의 무덤으로 바뀌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진행자) 쿠바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된다는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쿠바가 33년 만에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을 최종 승인하고 이 같은 사실을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14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쿠바가 지난 6개월 동안 국제적으로 어떤 테러지원 행위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테러지원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 의회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미 의회는 45일 안에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다는 오바바 대통령의 방침을 검토한 뒤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밝힐 수 있지만,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45일로 정해진 의회 검토 기간이 끝나면 쿠바는 자동적으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공식 삭제됩니다.

진행자) 쿠바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것은 언제인가요?

기자) 33년 전인 지난 1982년인데요, 쿠바가 콜롬비아의 좌파 게릴라 단체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과 스페인 바스크지역 분리독립운동 무장단체인 바스크 조국과 자유 소속 테러범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는 것 등이 이유였습니다. 쿠바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국제 금융체제를 이용할 수 없었고, 국제기구 활동에도 큰 제약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쿠바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다는 미국의 결정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당연히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쿠바의 호세피나 비달 외교부 미국 담당 국장은 어제(14일) 성명을 통해, 쿠바 정부는 쿠바를 명단에서 삭제하는 미국 대통령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비달 국장은 쿠바가 당초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쿠바야말로 수백 건의 테러 행위로 3천478명이 목숨을 잃고 2천99명이 불구가 된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쿠바는 앞으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기자) 쿠바는 크게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쿠바가 제재 해제에 따라 국제금융체제에 접근하고, 미국 은행과 기업들이 쿠바 진출을 모색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쿠바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는 미국과 쿠바가 진행해 온 국교정상화 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는데요, 이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대사관 개설 등 양국 간 협상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하지만, 쿠바에 대한 미국의 다른 제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다, 양국 간의 이견, 그리고 미국 공화당의 반대 등으로 앞으로도 많은 장애물들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행자) 미국과 쿠바 관계가 이처럼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기자) 지난 해 말부터였습니다. 지난 해 12월 오바마 대통령이 1961년에 국교가 단절된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대 쿠바 봉쇄정책을 회의적으로 평가하며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협상을 국무부에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사안을 논의한 뒤 주권을 존중하는 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난 주말 파나마에서 열린 미주기구(OAS) 정상회의에서 두 나라 정상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진 것도 중요한 전환점으로 볼 수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카스트로 의장은 테러지원국 해제를 국교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요청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수락해 정상회담 후 사흘 만에 이를 전격 발표한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에 이어 이번에 쿠바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게 됐는데요, 이제 미국의 명단에 남은 나라는 몇 나라인가요?

기자) 이제 명단에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3개국만 남게 됐습니다. 이란은 팔레스타인 내 테러세력과 헤즈볼라, 예멘의 시아파 후티 반군 등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1984년부터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 있고요, 시리아는 아사드 정권이 헤즈볼라 지원 등으로 레바논 내 분쟁을 조장했다는 점 때문에 1979년부터 줄곧 테러지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단은 알카에다 등 테러단체 지원으로 1993년에 테러지원국에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졌지만, 지난 해 소니영화사 해킹 문제 직후 미국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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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에는 중국 경제 소식 살펴보죠.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군요?

기자) 중국 국가통계국은 오늘(15일)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이 14조 6백 77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 7.3%보다 0.3%포인트 떨어진 수치입니다. 아울러, 분기별 성장률로는 2008년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파산 여파로 6.6% 성장률을 기록한 2009년 1분기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진행자) 이처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데다 내수가 부진하고 수출과 수입 또한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잇따라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 등을 단행했지만 큰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부 우려와는 달리 중국의 성장률이 6%대로 떨어지지는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입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 가량으로 잡고 있습니다.

진행자) 과거 중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제 그런 중국의 고성장 경제발전 시대는 지나간 걸로 봐야 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이 초고속 성장시대를 끝내고 중속 성장으로 접어드는 이른바 ‘신창타이 시대’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창타이는 ‘새로운 정상적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뉴 노멀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요, 저성장과 저소비, 저수익률 같은 현상이 새로운 표준이 된 상황을 말합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신창타이라는 말을 처음 꺼냈는데요, 지난 해 5월 허난성을 방문했을 때 “경제가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지금, 신념을 갖고 ‘신창타이’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올해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중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국제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기자) 국제통화기금 IMF는 어제(1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지난해 7.4%보다 0.6% 포인트 떨어진 6.8%로 예측했습니다. 반면, 인도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1.2% 포인트 올라간 7.5%로 내다봤는데요, IMF 예상대로 된다면 인도는 1999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에서 중국을 앞서게 됩니다.

진행자) IMF 가 이같이 전망하는 근거는 뭔가요?

기자) IMF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기업 투자도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반면, 인도는 경제 개혁과 기업 투자의 증가, 저유가 수혜 등이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IMF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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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어제(14일) 열린 미국과 이라크 정상회담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하이데르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가 백악관에서 만났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이슬람 수니파 무장반군 ISIL 격퇴작전에서 미국과 동맹국이 연합군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이 지난해 ISIL에 빼앗겼던 영토의 4분의 1을 되찾았다고 자평하면서, “성공이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공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어떤 점을 강조했나요?

기자) 알-아바디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지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그 동안 미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단기로는 물론 장기로도 ISIL을 완전히 격퇴하고 지역을 안정시키려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이미 이라크에서 ISIL에 대응한 연합군 공습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라크는 어떤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기자) 이라크는 무인기를 포함해 상당한 규모의 무기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바디 총리는 이라크 군이 지상에서 테러집단과 맞서고 있으며, 이들은 이라크뿐만 아니라 지역과 전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하고 있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이라크 난민을 위해 2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 이라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 총리가 언급한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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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오늘 마지막 소식 하나 살펴보죠 ?

기자)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지중해가 난민의 무덤으로 바뀌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난 12일 리비아를 떠나 이탈리아로 가던 난민 약 4백 명이 지중해 해상에서 전복사고로 익사했다고, 국제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과 국제이주기구(IOM) 등이 어제(14일) 밝혔습니다. 난민선은 리비아 해안을 떠난 지 만 하루도 안돼 사고를 당했는데요, 생존자들은 전복된 난민선에 5백50명 정도가 타고 있었으며 익사자들 가운데는 어린이들도 일부 포함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난민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량 인명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는 것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가려는 난민의 수가 급증하면서 대량 인명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여름이 다가오면서 50여 만 명의 난민이 리비아를 떠나 유럽으로 가려고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난민들은 주로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요?

기자) 대체로 시리아와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출신들인데요, 내전과 가난을 피해 유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혼란이 극심한 리비아에서도 난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자) 지난해 지중해를 건너다 목숨을 잃은 난민이 3천 72명으로 2013년의 7백 명보다 크게 늘었다고, 국제이주기구 IOM이 밝혔습니다. 2000년부터 계산하면 2만 2천여 명의 난민이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가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진행자) 당장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리비아 정부와 비정부기구(NGO)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북아프리카는 물론 유럽에서도 난민 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두드러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연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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