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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파문, 총리 소환 여부 관심...반값 부동산 수수료 시행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의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의 질의에 혈액암 당시의 사진을 보여주며 항변하고 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의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의 질의에 혈액암 당시의 사진을 보여주며 항변하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한국 사회의 주요 소식, 어떤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한국 정치계를 뒤흔들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확산일로에 놓여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파문을 둘러싸고 서로 자기 당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까 우려하면서 공방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고, 문제의 쪽지에 거명된 8명의 인사 가운데 최고위 정치지도자인 이완구 국무총리가 수사의 최우선대상에 올라있습니다.

진행자) ‘성완종리스트’. 이번 사태의 전후 상황이 생소할 수 있는 청취자들을 위해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문제의 ‘성완종리스트’ 어떤 것입니까?

기자) ‘성완종리스트’는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됐던 자원외교비리와 관련돼 검찰의 조사를 앞두고 있던 경남기업의 회장 성완종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유서와 함께 남긴 쪽지입니다. 쪽지에는 한국의 고위 정치지도자들 8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구요. 성완종씨가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돈의 금액과 날짜가 적힌 부분도 있었습니다. 거명된 인사들은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해 2명의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 몇 개 시도 행정책임자들입니다. 문제의 돈이 대통령의 대선자금으로 쓰여졌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어 파문이 더욱 커졌고, 대통령과 여당대표는 성역 없이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완구 국무총리가 검찰의 최우선 수사대상에 오른이유가 뭡니까?

기자)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된 현직 최고위급 인사가 국무총리입니다. 지난 2013년 국회의원 선거 때 3천만원의 선거자금을 건넸다는, 성완종씨가 한 언론사와 인터뷰 녹취록이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야당은 즉각 총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이번 사태로 국무총리의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없는 일이라면서도 ‘검찰은 빨리 국무총리부터 수사해야 한다’고 당 최고위원회에서의 결론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진행자) 현직 국무총리가 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군요? 당사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자진해서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 만약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겠다’고도 말했는데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새누리당의 한 의원이 ‘한 치의 부끄럼도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 사상 초유의 현직 총리에 대한 검찰소환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부터 서울에서는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됐습니다. 집을 사거나 팔 때, 혹은 전세나 월세 등으로 임대임대주택 구할 때 이용자들이 내어야 하는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복비’가 반값으로 줄어든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주택의 매매나 전월세 등의 거래를 연결해주는 곳을 복덕방이라고 해서 ‘복비’라고 했는데, 요즘은 ‘부동산중개소’라고 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라고 하는데요. 지난 2000년 법으로 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문제가 있다며 한국 정부가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가격에 따른 중개 수수료의 구간을 세분화해서 거래가의 0.5%, 0.4%이하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기존의 중개수수료율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낮아지면서 ‘반값 수수료 정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지금 한국 부동산시장에서 고가의 주택이라고 하면 메매 6억원 이상, 전세는 3억원이상입니다. 15년 전 부동산 수수료 기준이 마련될 당시에는 이런 주택이 전국에 1%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서울의 경우 전체 주택의 25~30%에 달합니다. 주택 값과 전셋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변했는데, 법체계는 그대로 이니 이용자들은 보통의 주택을 사는데도 고율의 수수료를 내야 했던 겁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에 이어 오늘 서울시 의회가 관련 시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오늘부터 거래되는 주택 매매와 임대에 반값 중개수수료가 적용됐습니다.

진행자) 소비자,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를 하는 이용자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중개인들은 반갑지 않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전국
각 지역으로 반값 중개 수수료가 확대될 움직임이어서 더욱 그러한데요. 머리띠를 메고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거래가 침체 돼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수수료 기준 마저 낮춘다면 폐업하는 부동산이 속출할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고가 주택 매매나 전세 한 건만 해도 대기업 직원의 한달 치 월급과 맞먹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반대 집회에 소비자들의 시선은 그리 따듯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기자)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을 적당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심하게 빠져 있는 상황을 ‘인터넷중독’, ‘스마트폰중독’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정부가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고위험군 청소년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우울증과 사회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을 예방하고 치료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진행자)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한가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민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잠들기까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상황인데요. 생활에 편리를 주기도 하지만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사용이 지나친 경우가 많아 문제이고, 특히 공부가 중요한 때인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문제에 처한 경우가 많아 한국 정부가 나선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만3~59세 스마트폰 사용자 15,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했는데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비율이 29.2%, 10명 가운데 3명이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위험에 처해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기자)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중독과 인터넷중독, 의료비를 지원해 돕는 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진행자) 140여개 협력병원과 연계해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최대 50만원까지 의료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스마트미디어기기 청정학교를 선정하고, 1000명의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청소년기에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에 폐해를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또 유아와 아동들의 마트폰 사용도 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중독 여부를 알아보는 진단척도를 개발에 유아기 때 부터 중독 예방에 나서고 스토리텔링 방식의 놀이교구를 보급해 스마트폰 인터넷 과다 사용 예방한 다는 것인데요. 미래부와 복지부 등 8개 유관부처가 ‘인터넷 중독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공동협력을 강화하고 민관포럼도 열어 기업참여와 사회관심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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