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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AIIB 창립국 가입 무산...이라크, 미국 추가 군사지원 요구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중국 AIIB 설립 양해각서 체결식이 열렸다. (자료사진)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중국 AIIB 설립 양해각서 체결식이 열렸다. (자료사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타이완의 창립회원국 가입이 무산됐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국제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라크 총리는 ISIL을 격퇴하기 위해 미국의 추가적인 군사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대 이란 미사일 수출에 대해 우려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타이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창립회원국 가입이 무산됐다는 소식부터 살펴보죠. 지난주에 타이완이 중국에 가입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중국이 거부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의 마샤오광 대변인은 타이완이 창립회원국 지위를 얻지 못했다는 홍콩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고 확인했는데요. 마 대변인은 하지만 타이완이 앞으로 일반 회원국으로 가입할 가능성은 열어 놓았습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중국이 올 해 말 정식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요 모두 40여개국이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했거나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창립회원국이 되면 은행 설립 초기에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다른 회원국 가입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뭔 지도 잠시 소개해주시죠?

기자) 중국이 기존 국제금융기구의 대안으로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아시안 인프라스트럭쳐 인베스트먼트 뱅크', 줄여서 AIIB 라고 부르는데요. 이름 그대로 앞으로 아시아 지역의 성장에 필요한 기반시설 투자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가입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영국을 시작으로,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들이 가입을 결정한 상탭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기존 투자은행인 '아시아개발은행'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어떤가요?

기자) 북한도 타이완처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을 신청했지만 중국이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외교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였는데, 북한의 금융과 경제 체제가 국제기구에 참여할 수준이 못 된다는 것이 거부 이유였습니다. 한편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한 한국은 북한이 회원국으로는 가입하지 못하더라도, 수혜국으로서 혜택을 받는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중국이 타이완의 가입을 거부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중국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의 마샤오광 대변인이 구체적인 거부 이유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다른 관련국들로부터 타이완의 가입에 대한 의견을 계속 들을 것이라면서, 타이완이 적절한 명칭으로 일반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데 여전히 열린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타이완의 명칭도 문제가 됐다는 겁니까?

기자)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데요. 타이완의 명칭은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매우 민감한 문젭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타이완이 언젠가는 통일해야 할 대상이며,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가지고 있죠. 타이완이 자국을 부르는 공식적인 명칭은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중화민국'입니다. 하지만 올림픽 등에서는 중국을 고려해 '차이니즈 타이페이' '중화 타이페이'라는 명칭을 쓰는데요. 타이완 마잉주 총통은 이번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할 때도 '차이니즈 타이페이'란 명칭을 썼다고 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명칭에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아시아개발은행에서는 타이완의 명칭이 중국의 압력으로 '차이니즈 타이페이'에서, '타이페이, 차이나'로 바뀌었는데요. '타이페이, 차이나'는 중국의 일부인 타이페이라는 뉘앙스가 있죠.

진행자) 타이완은 중국의 가입 거부에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찰스 첸 타이완 총통실 대변인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이 타이완에 이익이 되지만, 타이완의 존엄이 위협받는다면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차이니즈 타이페이'라는 이름을 바꾸지 않고, 일반 회원국 가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타이완 야당인 민주진보당은 타이완 정부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진행된 결과라고 비판했는데요. 타이완이 가입 신청을 했다가 거부된 건, 실망스러운 일이자 국가적 망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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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에도 아시아 소식입니다. 얼마전 오바마 대통령이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밝혔었는데요. 필리핀 대통령도 국제사회가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깊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군요?

기자)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움직임은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갖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어떤 움직임을 말하는 겁니까?

기자)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국 경비선의 순찰을 늘리고, 원유 시추 작업을 강행하면서 주변국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영유권 분쟁 해역의 암초에 준설작업을 해서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데요. 베트남과 필리핀 등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프래틀리 군도의 피어리크로스 암초에 군사시설로 쓸 수 있는 항만과 활주로, 유류 저장고를 갖춘 인공섬을 건설했고요. 여기서 좀 떨어진 미스치프 환초에서도 인공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준설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주변국들은 자국 영해에 중국이 불법적으로 인공 시설물 건설을 강행한다고 우려해왔습니다.

진행자) 아키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나보죠?

기자) 네. 아키노 대통령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점점 더 공세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이제 이 다른 주변국 선박의 항해나 어로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말했습니다. 아키노 대통령은 중국의 이런 행동에 대해 주변국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도 언급했다고요?

기자) 아키노 대통령은 중국이 군사적 충돌을 의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하지만 통제불가능한 정도로 긴장이 고조되면 의도하지 않은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키노 대통령은 특히 중국이 자국 해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스프래틀리 군도에 활주로 두 개를 건설했다며, 활주로를 가동할 수 있게되면 중국군의 작전 반경에 필리핀 전역을 포함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남중국해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막대한 지하자원이 매장돼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매년 5조 달러 규모의 해상 운송이 이뤄집니다. 중국은 1940년대부터 자국 지도에 표기된 경계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거의 대부분이 자국 영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타이완 등도 각각 자국 주변의 해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주변국들의 우려에 대해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이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인공섬 건설은 어디까지 중국의 주권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남중국해가 모두 자국 영해라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죠. 또 다른 나라를 겨냥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인공 시설물의 목적에 대해 국방과 민간용 목적이 모두 있다고 밝혔는데요. 국방용 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지만, 민간용으로는 중국 본토 항구에서 멀리 떨어져 조업 중인 선박들이 태풍 등 비상 시에 대피처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인공섬의 용도에 대해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자메이카에서 열린 강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국제적인 기준과 규칙을 따르지 않고, 규모와 힘 만으로 남중국해의 다른 작은 나라들을 종속적인 위치로 몰아넣는 데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는 외교적으로 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 회의 등에서 남중국해 갈등 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이 문제를 다자 틀에서 논의하고, 관련국 간의 행동규범을 만들어서 갈등을 줄이자는 데 일치된 입장이었습니다. 미국도 이런 입장을 지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중국은 거부했는데요. 영유권 문제는 관련국 과의 양자 현안이라며, 다자 틀에서의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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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라크 총리가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격퇴하기 위해 미국의 더 많은 군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군요?

기자) 하이데르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미국 방문에 나섰는데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도 예정돼있습니다. 아바디 총리는 바드다드에서 출발하기에 앞서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이미 이라크에서 ISIL에 대응한 연합군 공습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라크가 어떤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기자) 이라크는 무인기를 포함해 상당한 규모의 무기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바디 총리는 이라크 군이 지상에서 테러집단과 맞서고 있으며, 이들은 이라크뿐만 아니라 지역과 전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국제적인 위협에 대해 자국 지상군이 맞서고 있으니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죠. 아바디 총리는 테러집단이 원유와 골동품을 밀매해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테러공격과 불법활동을 끝내기 위해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미 국방부는 아직 이라크로부터 구체적인 지원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라크의 요청과 미국의 가능한 지원에는 차이가 있을 거란 예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바디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은 지난해 8월 이후 이라크에서 ISIL을 겨냥해 1천800회 이상의 공습을 단행했고요, 미국은 이라크의 군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3천명의 병력을 '군사고문관' 자격으로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ISIL이 이라크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보도도 있군요?

기자) 미 국방부가 이라크 내에서 ISIL이 점령한 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새로 공개했는데요. 지난해 ISIL이 '이슬람 국가'를 선포할 당시보다 4분의 1 정도 줄었습니다. 면적으로는 1만5천 평방 킬로미터 정도 준 겁니다. 국방부는 연합군 공습과 이라크군의 지상작전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는데요. 티크리트와 신자라 산악지대, 모술댐 등은 이라크 군이 ISIL로부터 탈환한 주요 지역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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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동 소식 하나 더 알아보죠. 어제(13일) 러시아가 이란에 대한 S-300 방공미사일 수출 금지를 해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미국이 우려를 밝혔군요?

기자) 러시아는 어제(13일) 푸틴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미사일 수출 금지를 해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머리 하프 대변인은 러시아의 이란에 대한 S-300 미사일 수출이 유엔 안보리의 관련 제재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하프 대변인은 이란에 대한 미사일 수출이 지역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이란과 핵 협상을 벌이고 있는 주요 6개국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미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러시아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오히려 이란에 대한 금수조치 해제는 이란 핵 합의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러시아가 핵 협상 진전에 따라 이란에 대해 독자적으로 부과했던 제재를 해제했다는 겁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S-300은 전적으로 방어 목적의 미사일이라며 지역 안정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지대공 방공 미사일을 도입함으로써, 이란의 핵 위협 등에 대한 자국의 작전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진행자) S-300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입니까?

기자) 적의 미사일과 전투기 등을 요격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데요. 소련 시절인 197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07년 이란과 5기의 S-300 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서방의 반발로 미뤄오다가, 지난 2010년 유엔에서 대 이란 무기금수 결의안을 채택하자,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한편 이란 고위 당국자는 러시아 관영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S-300 미사일의 인도가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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