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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새 쿠바 정책, 변화 촉진"...러시아, 대 이란 미사일 금수 해제


11일 파나마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의장이 양자회담을 가졌다.

11일 파나마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의장이 양자회담을 가졌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과 쿠바의 역사적인 정상 회담이 열린데 이어,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새로운 대 쿠바 정책이 쿠바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에 무기와 장비, 곡물 등을 제공하고, 대신 원유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미국 정찰기 주변에서 위협비행을 해, 미국 정부가 공식 항의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미국과 쿠바 관계에 관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말동안 역사적인 양국 정상회담이 열렸죠?

기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의장이 미주기구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파나마에서 양자회담을 가졌는데요. 두 나라 정상 간의 회담은 50여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해 12월 관계 정상화를 전격 선언하고, 몇 차례 실무회담을 열기도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은 이 날 한 시간 가량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진행자)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기자) 두 정상이 각각 회담에 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이 솔직하고 유익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은 특히 두 정상이 서로의 차이와 우려에 대해서도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이제 두 나라가 미래를 향한 길 앞에 서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더 많은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쿠바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새로운 미래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들로 부터 미국의 대 쿠바 정책 변화가 쿠바 정권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냐는 질문도 받았는데요. 새로운 쿠바 정책의 목표 정권 교체가 아니며, 쿠바인들이 자유를 누리고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카스트로 의장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자) 카스트로 의장은 회담에 앞서 두 나라가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란 오바마 대통령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자신은 인권 문제를 포함해 모든 문제에 대해 열려있지만,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는 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미래에는 맞춰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카스트로 의장은 미주기구 정상회담에서 가진 연설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을 정직한 지도자로 묘사하면서, 자국과의 관계 정상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오바마 대통령의 파나마 방문을 수행했는데요. 쿠바 외무장관과 별도 회담을 갖기도 했고요. 앞으로 관계 정상화 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네. 케리 장관은 어제(12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쿠바와 새로운 관계를 추구해야 할 때이며, 새로운 대 쿠바 정책을 통해 쿠바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지난 수십년 간의 봉쇄 정책이 쿠바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면서, 이제 관계 정상화를 통해 쿠바인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고,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관계 정상화가 긴 과정이 될거란 발언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정상화를 위한 과정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쿠바는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금수 조치 해제를 요구해왔는데...이번 정상회담에서 관련 발표가 있었습니까?

기자) 케리 장관은 앞서 국무부 발표대로 자신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카스트로 의장과의 회담에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케리 장관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케리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가 앞으로 수 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곧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결정하면 곧바로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는 건가요?

기자) 오바마 대통령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결정을 내리더라도 미국 의회가 45일 안에 이를 기각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에 반대해온 의원들의 비판이 예상됩니다. 주로 공화당 의원들이죠. 한편 미국과 쿠바의 정상회담 후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 중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있었는데요. 민주당 중진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오바마 정부의 대 쿠바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미국은 쿠바가 원하는 것을 주고 쿠바로 부터 받은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쿠바는 여전히 국제법을 어기고 테러세력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해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쿠바에서 북한으로 무기를 싣고 가던 선박이 적발됐던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오바마 정부의 대 쿠바 정책이 쿠바의 독재 정권을 돕고 있다면서, 쿠바 국민들이 과거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 미국 내의 비판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수십년간 대 쿠바 정책이 쿠바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으며, 이제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라는 입장입니다. 또 특히 우려를 낳고 있는 쿠바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파나마에서도 카스트로 의장을 만나기에 앞서, 쿠바의 사회 운동가들과 만나 이들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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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러시아 관련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이란에 무기와 상품을 제공하고 원유를 공급 받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특히 러시아가 이란에 공급하게 될 무기 중에는 그동안 두 나라 사이의 법정 분쟁으로 까지 번졌던 S-300 방공 미사일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는데요. 러시아는 당초 이 미사일을 이란에 판매하기로 했다가 중단했었는데요, 이란은 계약 위반이라고 반발하면서 국제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S-300 방공 미사일 수출 금지령을 해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S-300 방공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입니까?

기자) 적의 미사일과 전투기 등을 요격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데요. 소련 시절인 197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07년 이란과 5기의 S-300 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서방의 반발로 미뤄오다가, 지난 2010년 유엔에서 대 이란 무기금수 결의안을 채택하자, 이란에 대한 미사일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이번에 다시 공급하기로 한 겁니까?

기자) 앞서 말씀하신대로 이란 산 원유를 공급받기 위해 S-300 미사일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러시아는 이란과 핵 협상을 벌이고 있는 주요 6개국 중 하난데요. 이란과 주요 6개국은 최근 협상 타결을 위한 기본틀에 합의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른 러시아 차원의 후속 조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S-300 미사일 외에 이미 곡물과 장비 등을 이란에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와 이란이 물물교환을 하는 건데,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양국 정부가 아직 관련 규모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소식통이 밝힌 바로는 미화 200억 달러 규모의 거래로, 러시아는 하루 최대 50만 배럴의 원유를 이란으로부터 공급받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이란 핵 협상 타결로 이란과의 에너지 협력을 비롯한 경제 협력 확대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S-300 미사일의 개량형인 S-400 미사일을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구매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러시아 국영군수업체 관계자가 관영 매체에 밝힌 내용입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이미 S-400 미사일을 구매했고, 공급이 이뤄졌다고 밝혔는데요. 여러 나라가 구매를 원하고 있지만 중국이 S-400 미사일을 공급받았다면서, 이는 양국 협력의 전략적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구매 대수나 가격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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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러시아 관련 소식이 하나 더 알아보겠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미국 정찰기를 상대로 위협 비행을 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었다고요?

기자)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7일 폴란드 북쪽 발트해 상공에서 벌어진 상황인데요. 국제 공역이라고 합니다. 이 날 미 공군 RC-135 정찰기가 비행 중 이었는데, 러시아 공군 SU-27 전투기가 후방에서 접근해서 고속으로 지나치는 위험한 기동을 세 차례나 했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 전투기의 이런 비행은 위험하고 전문직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충돌은 없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 마크 라이트 대변인은 이런 전투기 조종사의 위협 비행은 모든 승무원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조종사 한 명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미 국방부는 러시아 정부에 공식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트 대변인은 러시아의 이런 공중 활동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로 달라진 안보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은 자국 조종사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까?

기자) 최근에는 지난해 4월 오오츠크해의 국제 공역에서 이번 처럼 러시아 전투기가 미국 정찰기를 상대로 위협 비행을 한 적이 있어서 미국이 공식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전투기와 정찰기가 나토 회원국 영공을 침범하면서, 해당국 전투기들이 발진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나토의 발표도 있었는데요. 특히 러시아 인접 동유럽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요. 미국이 방위 지원을 위해 병력을 증강 배치하기도 했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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