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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일방적 통보와 계약 위반 늘 문제"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북한의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수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2일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 기업협회 모습.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북한의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수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2일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 기업협회 모습.

개성공단 임금 인상을 둘러싼 남북 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비슷한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나 계약 위반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한국 정부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북한이 지금껏 늘 해오던 전형적인 행태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럴듯한 감언이설로 투자를 유치한 뒤 북한에 공장이 세워지면 기술을 빼앗고 결국에는 자산을 몰수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의 거대 철강기업인 시양그룹은 2012년 북한 투자는 악몽이며, 북한이 사기꾼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게 됐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북한에 미화 약 4천만 달러를 투자했다가 일방적 계약 파기를 당한 뒤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시양그룹은 지난 2006년 함경북도 무산철광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2008년 일방적으로 자원세 25%포인트 인상을 통보했고 이어 2011년 시양그룹이 무산철광에서 고급 철강 생산에 성공하자 돌연 북-중 근로자 동일임금 요구 등 16개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시양그룹이 이를 거부하자 북한은 계약을 파기하고 단전, 단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이 일방적 계약 변경을 요구한 뒤 시양그룹을 쫓아낸 겁니다.

한국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도 이와 비슷합니다.

북한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자 2011년 4월 관련 계약을 파기한 뒤 남측 자산을 일방적으로 동결, 몰수했습니다.

2011년에는 자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하면서 현대아산의 금강산 시설을 사실상 국유화했습니다.

1999년 남포에 남북 합영기업 방식으로 설립된 평화자동차 운영권도 2013년 무상으로 가져갔습니다.

최근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임금 인상과 노동규정 개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결정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일부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한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3년 3월에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했고 지난해 7월에는 질서 위반을 이유로 통행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일방적 통보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입니다.

[녹취: 안찬일 박사 /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선 시장경제에 미숙한 데다가 글로벌 기준에 너무 뒤떨어져 있다 보니까 뭔가 협박하고 위협하면 통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몇 번씩 먹혀 들어간 적이 있고 보니까 그런 강압적 수단을 쓰는 게 그 사람들의 상투적 수법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개성공단 유지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세계물류포럼 김영윤 박사는 북한이 다른 기존의 사례들과는 달리 개성공단의 정상운영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영윤 박사 / 세계물류포럼 회장] “자기들이 개성공단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임금을 엄청나게 올리고 이거 안 받아주면 폐쇄하겠다,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임금 5%는 우리가 올릴 수 있도록 돼 있고 거기에 5.16%, 0.16%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김 박사는 특히 이번 개성공단 임금 인상 요구 같은 경우는 5.24 조치 해제 등을 비롯한 남북 경협을 확대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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