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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북한과 범죄인 인도조약 추진

  • 김연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 (자료사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 (자료사진)

러시아가 북한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추진합니다. 러시아 헌법과 국제법을 기준으로 초안을 만들겠다는 게 러시아 정부의 입장입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정부는 2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 주재로 열린 각료회의에서 북한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공식 웹사이트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할 북-러 범죄인 인도조약 초안이 각료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약은 형사소추와 형 집행을 위해 범죄인을 상호 인도하는 조건을 규정하며, 범죄인 인도 조건에 관한 북-러 간 법적 협력의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러시아 정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초안은 러시아 헌법과 국제법을 기준으로 작성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해 9월 불법 입국자 처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국의 북한전문 인터넷 매체 ‘NK 뉴스’는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 체류자나 탈북자를 강제송환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의 러시아대사관은 지금까지 러시아 정부가 탈북자를 강제북송한 적이 없으며, 탈북자가 제3국행을 원하면 유엔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러시아대사관은 한국의 여당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한 답신에서 이 협정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자의 입국 승인과 신병 처리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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